특별시와 광역시·도에서 관장해왔던 용기, 특정설비, 냉동기 제조등록 및 검사업무가 각 시·군·구로 이양된다.
또한 고압가스 수입업체 및 고압가스운반업체에 대한 등록제가 실시되며 수입업체가 수입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시행할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달 26일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법률을 확정 공포했다.
먼저 산자부는 지방분권을 통해 선진적인 지방자치제도를 실현하고 고압가스 관련 등록?감독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특별시나 광역시·도에서 담당했던 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등록 등의 업무를 각 시·군·구로 이양했다.(고법 제5조, 제17조)
또한 고압가스의 수입·유통현황에 대한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고압가스 수입업체 등록제가 신설됐다.
이에 따르면 고압가스 수입업자와 고압가스운반차량을 이용해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운반업자는 반드시 해당시도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입업 또는 운반업 등록을 해야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법 제5조의3, 제5조의4, 제39조)
이와 관련 수입업 등록을 마친 고압가스 수입업자가 수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각 공정별로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고법 제16조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