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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압도시가스배관 정밀안전진단 적용범위 확대산업부, 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황아름 기자  |  edit97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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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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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배관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도시지역 중압이상 도시가스배관에 시행되던 정밀안전진단과 배관건전성관리 대상이 전체 지역으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20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중압이상 배관의 정밀안전진단 및 배관건전성관리 대상을 도시지역에서 비도시지역을 포함한 전체지역으로 확대했다.

정밀안전진단제도는 지난 2013년 노후배관 위험도평가의 국정과제 채택을 계기로 20년 이상 경과한 도시지역 중압도시가스배관에 대해 매 5년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토록 도입된 제도이다. 이에 가스안전공사는 전담부서를 설립하고 주기적으로 도시지역 중압배관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밀안전진단 제도가 시행 10년이 경과하면서 도시지역 중압배관에 대한 안전성이 확인된 만큼 전체 중압배관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또 이번 개정에서는 고압(1MPa 이상) 도시가스배관 설치공사시 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평가 의무화를 비롯해 차량에 고정된 탱크로부터 LNG를 자동차에 충전할 수 있는 이동식 충전사업 허가 대상 및 세부 안전기준도 마련됐다. 더불어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시기를 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지역별로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며 검사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에 따라 도시가스 시설의 완성검사, 정기검사, 시공감리 증명서 등의 전자문서 발급이 가능하게 됐다.

이밖에도 그동안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상정 전에 안건자료를 산업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는 의무규정을 폐지, 상세기준 제·개정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소요시간이 줄어들게 됐다. 아울러 굴착공사계획 통보시 굴착연장길이 항목이 추가됐으며 행정처분 시 위반차수·누적차수에 대한 가중처분 기준도 명확화 됐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7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산업자원부 에너지안전과(sjw8307@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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