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목표 달성·지속가능한 경제구조 구축

4조5,000억달러 시장 선점 나서

정부가 철강, 석유화학, 배터리 등 9대 산업의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이나 원료를 재사용함으로써 탄소배출을 줄이면서 공급망을 안정화할 수 있는 순환경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드는 한편 4조5,000억달러(약 5,800조원) 규모 순환경제 시장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6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을 공개했다.

순환경제는 제품을 사용 후 폐기하는 기존 선형경제 구조를 벗어나 자원을 지속 순환시키는 새로운 경제체제로 제품 생산에 자원은 적게, 사용은 오래, 사용 후에는 자원을 재생하는 것이다. 즉 기존 폐기물을 단순 재활용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원료-설계-생산-사용 등 산업 전과정에서 자원효율과 순환성 극대화가 핵심이다.

최근 국제사회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으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순환경제’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EU 등 해외 주요국가들을 중심으로 산업 전반에 걸쳐 순환경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 중이며 글로벌 환경규제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최근 순환경제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가운데 배터리, 플라스틱 분야가 가장 먼저 활성화돼 초기 시장 주도 중으로 글로벌 순환경제 시장규모는 오는 2030년까지 4조5,000억달러 규모(약 5,800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설계·생산·소비·재활용 전 과정 순환경제 체계 구축 ▲규제혁신을 통한 산업 활성화 ▲신기술·서비스 연구개발 강화 등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마련으로 순환경제 법적 기반을 조성했다. 이와 함께 우리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과 새로운 경쟁력 확보 지원, 핵심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를 위해 산업 전반에 순환경제의 빠른 확산을 추진한다.

특히 생산공정 부산물의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 참여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국내외 재생원료 공급망 구축을 지원한다.

열분해유·배터리 재사용·희소금속 재자원화 등

정부는 이번 전략에 9대 주요 산업별 순환경제 9대 선도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이를 ‘CE(Circular Ecomomy, 순환경제) 9 프로젝트’로 이름 붙였다. 9대 산업분야는 ▲석유화학 ▲철강 ▲비철금속 ▲배터리 ▲전자 ▲섬유 ▲자동차 ▲기계 ▲시멘트 등이다.

구체적으로 석유화학 분야는 ▲열분해유 생산 확대 ▲고급 원료화 전환 등을 추진하고 철강·비철금속 분야는 ▲철스크랩 활용 극대화 ▲희소금속 재자원화를, 배터리 산업분야는 ▲재사용·재활용 기반 구축 ▲재생원료 생산·사용 촉진, 전자-섬유 분야 ▲에코디자인 도입·시행, 자동차·기계 분야 ▲재제조 제품 수출 활성화, 시멘트 분야 ▲대체 연·원료 확보 등을 추진한다.

우선 석유화학 분야는 폐플라스틱의 고부가가치의 산업원료화를 추구한다. 열분해유의 경우 정유공정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석유사업법을 개정하고 열분해유 생산이 주된 산업활도인 경우 제조업으로 인정, 대형화·첨단화를 유도한다. 또한 플라스틱 폐자원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폐기물 부담금 감면을 추진하고 선별설비를 확충하며 정책연구를 통해 안정적 수급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연료화, 저품위 연료화 등 저급 재활용에서 고품위 원료화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폐플라스틱 해중합 및 플라즈마 열분해 등 물성 업그레이드를 위한 C2C 기술을 개발하고 고부가 재활용 사업 전환 기업 대상 컨설팅 및 설비개선을 지원한다.

철스크랩활용 극대화 방안으로는 경제성·환경성 등 기준 충족시 철스크랩을 순환자원으로 인정·지정 고시하고 고급스크랩 선별을 위해 검수시스템에 AI 기술을 활용하는 등 관련기술 고도화 및 해외 스크랩 확보 등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 등을 추진한다. 더불어 희소금속 재자원화를 위해 핵심광물 중 희소금속 28종을 대상으로 수급 파악을 위한 전과정 물질흐름 집중 분석하고 희소금속 정제·추출 기술개발 확대 및 실증센터 구축으로 재자원화율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기반 구축을 위해 지속가능한 배터리 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재사용 사업 촉진을 위해 ‘재사용배터리 안전성 검사제도’를 조속히 마련하고 민간 주도 통합(회수·유통·활용)관리 체계 마련 및 전기차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재사용·재활용 관련 대규모 실증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센터를 확충하고 사용후배터리 또는 공정스크랩에서 리튬, 니켈 등을 회수·활용 등 재생원료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소재화 및 응용 기술개발에 나서며 배터리 재활용·재사용제품을 공공조달시 우대되는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이밖에 전기전자·섬유 분야에는 K-에코디자인(자원효율등급제) 도입 및 인프라 확대 지원이 집중되고 사업화 모델 발굴도 계획 중이다. 자동차·기계 분야는 노후화된 건설기계 및 산업기계 등을 재제조해 동남아, 중앙아시아 등에 수출하는 정부간 협력사업 확대할 예정이다. 시멘트 분야는 폐콘크리트 등 비탄산염 산업 부산물로 원료를 대체 폐플라스틱으로 유연탄을 대체하는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등 타산업 공정부산물을 활용한 연·원료 대체에 나설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번 프로젝트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국가통합자원관리시스템(k-mfa.kr) 고도화, 자원효율 등급제와 재생원료 인증제 마련, 순환경제 스타기업 발굴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이번 전략이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전환을 본격화하는 출발점이라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관 모두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한 만큼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