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 공익신고로 혼란 가중…관련법 규정이 현실 외면

최근 산업용가스업계가 사업장내에 가스가 충전된 산업용가스 용기보관 방법에 대한 법개정 요구와 함께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의 나항 1,안전유지기준에 따르면 용기보관장소에 대한 규정은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 구분, 가연성‧독성 및 산소 용기 구분 보관, 충전용기는 항상 40℃ 이하 온도 유지(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조치), 충격 및 밸브손상 방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충전된 가스용기를 별도 허가된 보관장소에 보관하지 않을 경우 위법 대상이 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발자들(공익신고)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들 공익신고자들은 업무가 완료된 시점에서 익일 출고업무의 편의를 위해 충전장내 주차된 차량에 충전용기를 적재해 놓거나 별도의 장소에 보관된 용기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위반행위를 허가권자인 지자체에 고발, 접수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업계의 현실은 수십년 전에 허가받은 저장시설이 협소한 상태에서 여러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저장소의 확장이 어려운데다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익일 아침에 출고할 물량을 미리 차량에 적재하거나 충전장 내부에 고정해 놓고 이른 아침에 출고하는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특히 관련법이 시행될 시점에는 사업장이 외부인의 출입에 대해 개방된 경우가 많았고 용기보관장소 내에 저장할 수 있는 용기 수량과 수요도 충분했지만 산업의 성장세에 따라 용기 수량이 많이 늘어났고 사업장 안전관리 및 보안에 있어 자체 경비인력이나 외부보안업체가 순찰 및 CCTV 등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준법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정부와 지자체, 사업자 등이 공동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충전업계는 사업장 내에 안전유지기준에 맞도록 차광막 설치, 경계 책 설정 등 용기보관장소의 범주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방법과 용기 고정이 가능한 차량 내 적재 보관 등 안전관리와 업무효율 등을 함께 만족시킬 실질적인 시행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별도의 제독 설비나 위해 방지설비 등이 필요한 가연성이나 독성가스 등은 별도의 용기보관장소나 설비가 꼭 필요한 것과는 달리 조연성과 불연성가스는 사업장 내 보관장소에 관한 규정의 완화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