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해임 건의 및 성과급 삭감 조치 후폭풍

지난해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에너지기업 12곳의 등급이 하락하는 등 에너지기업이 부실한 성적표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1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첫 번째 평가로 효율성과 공공성 간 균형 있는 평가에 중점을 뒀다.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4개 등 총 13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효율성과 공공성간 균형 있는 평가에 중점을 뒀다. 비위행위, 안전사고 등 사회적 책임과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방향에 부합했는지 여부도 중요 평가항목이지만 결국 재무상황이 등급 영향에 결정적 요소로 작용했다.

먼저 재무성과 지표의 비중을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해 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등 재무실적이 개선된 기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한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미흡(D) 등급을 받았으며 재무상황이 악화된 에너지 공기업은 전반적으로 등급이 하락했다. 또한 비위행위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강원랜드, 철도공사 등도 미흡 이하(D·E)의 평가를 받았다.

평가결과 우수(A) 이상인 기관은 지난해 24개에서 올해 19개로 5개 감소했고 아주미흡(E) 기관은 4개로 지난해에 비해 1개 증가했다.

특히 이번 발표한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에너지공공기관은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하락한 평가를 받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 및 LNG 등 에너지원가가 급등해 적자 폭이 크게 확대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이 예상대로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우선 에너지공공기관 중 한국서부발전이 우수(A) 등급을 받았고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가 양호(B) 등급을 받았다. 이어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DN, 한국에너지공단은 보통(C) 등급을 받았다. 낙제점에 해당하는 미흡(D) 등급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포함됐다.

평가결과 지난해 보통(C) 등급을 받았던 한국서부발전이 우수(A) 등급을 받아 크게 약진했으며 지난해 미흡(D) 등급을 받았던 한국석유관리원과 지난해 보통(C) 등급을 받았던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등이 양호(B) 등급을 받아 전년보다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전년과 동일한 양호(B) 등급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최고등급인 탁월(S) 등급을 받았던 한국동서발전은 양호(B) 등급으로 하락했으며 지난해 우수(A) 등급을 받았던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지난해 양호(B) 등급을 받았던 한전KDN, 한국에너지공단은 모두 보통(C) 등급으로 하락한 성적표를 받았다.

이밖에 지난해 보통(C) 등급을 받았던 한국가스공사는 보통(C) 등급을 유지했다. 아울러 지난해 보통(C) 등급을 받았던 한국전력공사는 미흡(D) 등급으로 하락했으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미흡(D) 등급으로 전년에 이어 또다시 낙제점을 받았다.

이러한 에너지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경영평가 하락은 이번 평가에서 생산성, 재무건전성, 비용절감 노력 등 재무성과 지표의 비중을 확대한데 따른 것으로 영업이익, 부채비율, 사업비집행률, 일반관리비 관리 등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 이번 에너지공기업들의 경영평가 하락은 지난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면서 불가피한 측면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가격결정권을 가진 정부가 물가통제 및 서민부담 등을 이유로 전기·가스 요금 인상폭을 최소한으로 묶으면서 역마진 구조가 심화된 것이 절대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공기업 관계자는 “일부 방만경영 등 지적을 받아들여 현재 비용절감 등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펴고 있지만 결국 원가를 맞출 수 없으면 적자는 피할 수 없다”며 “경영평가 결과에 지나친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반영해 에너지 공공기관 중 재무위험이 높은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석탄공사,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한수원 등 9개 공기업의 경영책임성 확보를 위해 임원 및 1·2급 직원의 성과급을 삭감키로 의결했다. 한전은 종합등급 미흡(D)으로 성과급 지급 대상(종합등급 C 이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석탄공사는 2021∼2022년 연속 당기순손실과 손실 폭 증가 또는 전년대비 부채비율 50%p 이상 급증한 재무위험기관에 해당돼 임원 성과급 전액 삭감 및 1∼2급 직원 50% 삭감을 받는다. 또한 한전 재무구조 악화와 관련성이 높은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남동발전, 동서발전, 한수원 등 발전 6사는 재무위험기관으로 임원은 성과급 50% 삭감, 1~2급 직원은 25% 삭감된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가스기술공사, 광해광업공단을 비롯한 6개 공기업의 임원에 대해서는 성과급 100% 자율반납을 권고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반영된 첫 번째 평가”라며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의 핵심 기조를 반영해 효율성과 공공성을 균형 있게 평가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을 제외한 에너지 공기업들은 감사 직무수행실정 평가에서는 비교적 무난한 평가를 받았다. 서부발전은 (A) 등급을 받았고 한수원을 비롯해 가스공사,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중부발전은 (B) 등급에 위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