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49개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 승인

앞으로 수소경제 생태계를 액화수소까지 확대하고 다양한 폐자원을 원료로 친환경 석유제품을 생산해 순환경제 활성화 및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프로젝트가 현행 규제를 유예 받아 실증에 돌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5일 개최된 2023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수소·에너지 ▲자원순환 ▲모빌리티 ▲국민생활 편의 등 4대 분야의 총 49개 과제를 심의·승인하고 실증사업을 통한 경제성·안전성 검증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수소경제 분야

우선 수소경제 분야에서는 액화수소를 생산·저장·충전·활용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프로젝트가 실증에 착수한다.

액화수소는 위험성은 낮은 반면 경제성은 뛰어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액화수소를 연료로 하는 차량은 기체수소 대비 부피 저장 효율이 약 1.5배 증가해 동일 공간에 더 많은 수소를 저장할 수 있어 수소차 운행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소경제법, 고압가스법 등 관련 법령에 액화수소 관련 안전·기술 기준이 없어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임시기준을 마련해 실증특례를 부여하고 제도화를 위한 데이터를 생산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2024년까지 액화수소 전주기에 대한 기준을 제도화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대자동차는 차세대 수소차에 적용할 액화수소 저장시스템 개발·실증을 통해 성능 및 안전성 검증에 나선다. 현대차 측은 2021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구축한 플랜트로부터 액화수소를 공급받아 상용차용 액화수소 저장시스템에 충전한 후 시험도로에서 주행 패턴에 따른 성능·안전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실증을 통해 수소경제 생태계 확장 및 국내외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액화수소 저장시스템 탑재 차량 개요

이와 함께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패리티 및 현대로템 컨소시엄은 철도차량용 액화수소 저장시스템 개발 후 조합시험을 통해 안전성 및 현장 적용성 등을 실증한다. 이에 액체수소 저장용기와 액체수소를 기체수소로 바꾸는 기화기로 구성돼 있는 철도 차량용 엔진시스템을 개발하고 액화수소 공급압력, 배터리와 연료전지의 상호동작 출력 전압 특성의 단계별 성능을 확인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과제의 실증을 통해 장거리 노선에 적절한 수소 모빌리티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국가 수소 경쟁력 확보 및 글로벌 액화수소 열차시장 선점을 기대하고 있다.

이어 창원산업진흥원은 경상남도 창원 일대에 액화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운영하며 액화수소 플랜트 도입 본격화에 따라 수소·유통 충전 인프라를 확대한다. 이에 창원산업진흥원은 ▲구축된 기체수소 충전 공정에 액화수소 설비(액화수소 저장탱크, 기화기 등)를 추가하는 충전소와 ▲액화수소 설비(액화수소 저장탱크, 극저온 펌프 등)를 신규 구축하는 두 가지 형태의 액화수소 충전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진흥원 측은 이번 실증을 통해 수소충전소의 운영 효율을 높이고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 시기에 맞춰 수소 활용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에어프로덕츠코리아, 에프씨아이, 포스코 등 3개사는 천연가스 활용 수소 생산방식에 비해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이 적은 암모니아 분해 수소 추출시스템 실증을 통해 안전성 등 검증을 추진한다. 이들 3사는 암모니아 분해설비를 통해 암모니아를 수소와 질소로 분해하고 정제과정을 거쳐 수소를 생산하는 시스템을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분해된 수소는 신청기업별 용도에 따라 전용배관을 활용해 인근 LNG 발전소에 공급되거나 및 튜브트레일러를 활용해 수소충전소로 이송, 수소 환원제철에 활용하는 등 다양한 활용처에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과제의 실증을 통해 암모니아 분해 청정수소 생산을 통한 수소 생산비용 절감 및 수소 생태계 활성화 및 탄소저감을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두산퓨얼셀은 고분자 전해질막(PEM) 방식을 통해 그린수소를 생산해 상산된 수소를 바로 충전할 수 있는 제조식(On-site) 수소충전소를 운영, 안전성과 효율성을 검증할 예정이며 삼현사는 마이크로파 플라즈마 토치기술을 활용해 폐플라스틱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액화수소 충전소 실증 개요도 (액화수소 기화·승압 방식, 저온펌프 활용방식)

차세대 차량용 저장시스템 개발 실증개요

암모니아 분해 실증 개념도

자원순환 분야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폐자원을 석유정제·화학 공정에 투입, 친환경 석유제품을 생산한다.

현행 석유사업법은 석유와 석유제품만을 정제·화학공정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그동안 다른 원료로 생산한 제품은 석유제품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

이에 이번 규제 개선으로 SK인천석유화학은 폐타이어 열분해유를 석유정제공정 및 석유화학공정에 투입해 석유 및 화학제품(휘발유, 납사, LPG)을 생산하는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실증기간 중 SK인천석유화학 정유공정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약 2.25만톤의 열분해유를 투입해 석유·화학 공정상 안전성 및 제품 안전성, 친환경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러한 폐타이어의 효율적 처리와 재활용의 고도화로 석유·화학 원료화 기술 개발에 의한 신산업 개발, 친환경 원료 활용도 증가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SK에너지는 동·식물성 유지를 석유유분과 석유정제공정에 동시 투입·처리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생산하는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바이오 원료 기반 신규 산업과 시장의 성장, 탄소배출 저감 등을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에스오일은 석유공정에 총 1만톤의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투입을 통한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제품을 생산·실증할 예정이며 모규라텍은 전기차의 사용후 배터리를 재사용한 전기에너지저장장치 실증을 통해 운영의 안전성 및 피크저감 효율성을 검증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설비 활용 제조식 수소충전소 개념도

모빌리티 분야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가속화하는 실증이 이뤄진다. 제이엠웨이브는 디젤트럭을 전기트럭으로 개조하는 특례를 승인받았다. 현행 자동차법령 상 전기차 개조는 ‘튜닝’으로 분류돼 자동차제작사가 해당 사업을 진행하려면 별도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갖추어 정비업 등록을 거쳐야 했다. 위원회는 필수항목을 제외한 기준을 유예하고 특례를 승인했다. 제이엠웨이브는 실증기간 중 전용공장에서 1톤 화물트럭 300대를 전기차로 개조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현대자동차와 소방청은 전기차를 기반으로 한 특수구급차를 제작해 실제 현장에 투입하는 실증사업을 진행하며 LG전자는 자율주행로봇을 활용해 엘리베이터를 포함한 건물 실내, 보도 및 주택가 도로를 이동, 물품 배송과 시설·도로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구성과 실증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심의를 통해 특례 승인된 49개 과제를 포함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건수는 400건을 돌파했다”며 “승인과제들이 조기에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도적 기업의 신제품 출시가 규제개선 성과로 결실을 맺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이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궁극적 목표인 만큼 과제 종료 전 법령정비를 마무리하기 위한 사업관리 및 관계부처 협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소추출 실증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