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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특별법 시행 앞둔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 모색사업 애로사항 및 지원제도 마련 촉구
김호준 기자  |  reporter@igas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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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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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과 과제’ 포럼 개최

태양광·풍력·연료전지·원자력·금융권 관계자 등 참여

 

내년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분산에너지의 보급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8월 21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는 김성환 의원과 최형두 의원 주최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포럼이 개최됐다.

정부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하위 법령 마련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날 포럼에서는 국내 에너지업계 관계자들이 한데 모여 정책적인 고려사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태양광·풍력발전과 ESS, VPP의 결합, 연료전지 자가발전 인센티브 등의 필요성에 대한 다채로운 논의가 펼쳐졌다.

이날 최형두 의원은 환영사에서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분산에너지법을 통해 완벽한 에너지체계를 만들어서 가장 안정적으로 국가 안보를 지키고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성환 의원도 “24시간 내내 재생에너지로 움직일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면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기반의 새로운 문명 체계를 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데이터센터, 지역분산 유도해야’

 

이어진 주제발표 시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박상희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이 ‘데이터센터의 지역분산 정책’을 주제로 분산에너지법의 주요 내용과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에 대해 설명을 진행했다.

박상희 과장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경제 확대로 전력다소비시설인 데이터센터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급증했다. 2023년 4월 기준 국내 147개의 데이터센터 전력수요는 1.876㎿이며 2032년까지 신규 데이터센터 전력수요는 총 1,224개, 7만7.684㎿로 나타났다. 이중 데이터센터 입지의 60%, 전력수요의 72%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2032년까지 70%대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함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은 전력계통 수급은 물론 사고발생에 따른 인프라 마비, 지역간 균형발전 저해 등 문제 발생이 우려된다. 특히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송·배전망 등 전력 인프라 추가 건설 부담과 이에 따른 계통 혼잡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집중지역 내 화제·지진 등 재난 발생은 데이터 손실, 인터넷 지연 등을 유발해 생활 및 통신 인프라 마비를 야기할 수 도 있다.

이에 박 과장은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은 전력계통 수급, 사고발생에 따른 인프라 마비, 지역간 균형발전 저해 측면에서 완화가 필요하다”며 “산업부는 현재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 센터를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해 ▲계통포화지역 데이터센터 입지 제한 강화 ▲데이터센터 지역분산 유도 ▲데이터센터 지역분산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력망 지능화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 필요’

 

이어 서울과학기술대 황우현 교수가 ‘분산에너지 적용 실제와 대응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수용성한계 및 불안정성 해결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황 교수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전력소비는 꾸준히 늘어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분산에너지가 확산과 함께 전력생산 판매 매커니즘 또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전력망 수급 활성화를 위해 ▲100년 전력사업 메커니즘 재편과 경영시스템 고도화 ▲신재생에너지 설계·조달·건설(EPC)과 운영관리(O&M) 최적화, 에너지이용 효율화시스템 제도화 ▲자립형 마이크로그리드 확산과 발송배전망 신증설 부담 최소화 ▲AI기반 전력계통 운영 시스템 구축 통합관리와 지능화 ▲전력화 탄소중립도시 구축과 국내외 상용화 추진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한국전력 조찬규 에너지신사업처차장과 전력거래소 안병진 전력신사업처장은 각각 ‘한전의 분산에너지사업’과 ‘전력거래소의 분산에너지사업’을 주제로 달라진 전력시장에 대한 기관의 대응을 소개했다.

 

신재생E업계 에너지원별 분산에너지로서의 역할 강조

 

주제발표 뒤 이어진 토론에서는 신성이엔지 전략기획팀 김신우 상무(태양광), 유니슨 박원서 대표(풍력), 에스퓨얼셀 김민석 대표(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기업 관계자가 참여해 현재 업계 상황과 각 업계의 분산에너지 사업화에 대한 견해를 주고받았다.

먼저 신성이엔지 김신우 상무는 “태양광의 가장 큰 장점은 설치의 용이성”이라며 “음영·지형 등 특별한 제약 요소가 없다면 어느 곳이든 설치할 수 있고 수상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등 쓰임새도 다양하다”고 말했다. 또한 “태양광발전의 간헐성이 단점으로 지적되기는 하지만 에너지저장장치(ESS)와 통합발전소(VPP) 기술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유니슨 박원서 대표는 “현재 국내에서는 태양광이나 연료전지에 비해 풍력은 에너지자원 분포상 지역별 불균형으로 발전이나 보급 속도가 현저히 느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통해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내대봤다. 그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으로 풍력 발전량 예측 시스템 도입, 통합발전소 사업으로의 확대, 풍력연계형 ESS 확대, 도시형 소형 풍력 발전기 설치 확대, 지자체 풍력펀드 조성과 지역 간 협업 시스템 구축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풍력과 태양광은 계절, 시간 등상호 발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시기를 보완해 줄 수 있어 간헐성과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해 통합 운영도 고려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에스퓨얼셀 김민석 대표는 “도심지의 전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는 연료전지가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연료전지는 화석연료인 도시가스(LNG)에서 수소를 추출해 사용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과도기 과정을 거쳐 수소인프라가 갖춰지면 해결될 문제이며 건물용 연료전지의 경우 국산화율이 95%에 달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연료전지는 기후조건과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설비를 운영할 수 있고 입지 선정도 자유로워 민원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분산전원으로서 연료전지의 강점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발전시설과 송전망 설치를 회피하는데 따른 분산편익을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내용을 하위법령에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연료전지의 장점을 고도화해 분산에너지로 활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연료전지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자가발전 인센티브’와 같은 경제성을 보완 제도를 도입하고 미국이나 일본이 도입한 세액공제를 참조해 분산에너지원에도 세액공제가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업계 이외에도 이날 토론에는 iSMR 김한곤 기술개발사업단장, 헤리트 한미숙 대표, 삼천리자산운용 이창석 부대표, 한화에너지 송용식 전무가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분산에너지가 제대로 활성화되기 위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 가운데 iSMR 김한곤 기술개발사업단장은 재생에너지를 탄력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소형모듈원전(SMR)을 조명했으며 해리트 한미숙 대표는 “분산에너지가 확산할수록 도시 기반 데이터 허브를 구축해 에너지의 생산·소비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 예측할 필요가 있다”며 도시 단위의 분산에너지 관리 기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삼천리자산운용 부대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을 앞둔 만큼 관련 산업에 대한 자본투자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한화에너지 송용식 전무는 분산에너지 정책 방향이 재생에너지나 ESS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점을 꼬집고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을 위해 분산형 열병합 발전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한 전력을 해당 지역에 공급하고 소비하는 분산에너지는 전원이 소규모로 분산돼 있어 중앙집중적인 전원시스템보다는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지난 5월 대규모 발전소를 중심으로 한 장거리 송전선로 중심의 중앙집중식 전력시스템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분산법의 주요 내용은 대규모 전력수요의 지역 분산을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 ▲전력 직접거래가 가능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제도가 있으며 이 외에도 소규모 분산자원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발전소와 같이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통합발전소 제도가 있다.

통합발전소사업 정의에 관한 조항 신설과 통합발전소 생산 전력의 전력시장 거래 근거 마련을 위해 병행 발의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통과됐다. 아울러 전력자급률이 낮은 지역의 분산에너지 확대를 위한 분산에너지 설치의무제도 역시 마련됐다. 이는 보다 안정적으로 분산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 배전 사업자에 대해 안정적 배전망 관리 역할도 부여하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한 지역별 전기요금제도 시행의 근거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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