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수소 활용정책 비교 및 개선방안’ 보고서 발간

친환경 에너지 산업으로 수소시장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주요국들은 앞 다퉈 수소 활용 제고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에 우리 정부도 산업·수송 부문의 연구개발(R&D) 지원 등 정책을 내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최근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 주요국 수소 활용 정책 비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현재 수소 활용 분야는 수송수단, 산업, 발전 부문으로 나뉘며 수소산업은 수소연료전지차와 발전용 연료전지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또 딜로이트에 따르면 세계 수소 활용 시장규모는 2050년 약 1조달러 규모 시장이 형성돼 전체 수소시장에서 약 5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수소차·선박 등 수송 부문 시장이 약 7,000억달러 규모로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연료전지를 활용한 발전 및 난방 부문도 연간 약 3,160억달러 규모 시장이 형성돼 수송수단 부문 다음으로 큰 성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며 수소환원제철방식 확산에 따라 철강 부문도 연간 140억달러 시장 규모가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BNEF(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는 2050년 수소 수요량이 13억7,000만톤에 이르며 수송수단용, 산업용, 발전용 수요가 각고른 분포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으며 그 중 철강과 석유화학 등 산업용으로 활용되는 수소가 37%(5억2,000만톤)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올해 우리나라 주요 R&D 예산 중 산업부문 수소 활용 관련 예산은 상대적으로 적고 수소를 활용한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예산도 산업부가 당초 제출한 6조5,662억원 규모에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약 86% 삭감된 9,352억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수소환원제철 관련 기술인 ‘분광수소 유동환원 공정의 실증사업’과 ‘수소환원-신 전기로 연속 신공정 기술개발’ 관련 예산이 삭감되는 등 실증분야 예산이 대폭 삭감돼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산업 부분의 수소 활용도 제고를 위해 R&D 예산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포함해 시멘트 등 추가 다른 업종의 수소에너지 전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세계 주요국은 각국 특성에 맞는 수소 활용 제고 정책을 펼치고 있다. 먼저 독일은 ‘산업의 탈탄소화’ 자금 지원 프로그램 및 탄소 차액 거래 계약 제도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수소 상용차를 활용한 운송 부문의 탈탄소화 정책을 추진 중이며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 지원 등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산업 부문에서의 수소 활용 증대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은 2030년 전력원 구성의 1%를 수소와 암모니아로 충당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그린 혁신기금으로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의 수소 원료 활용 촉진과 관술 개발을 지원 중이다. 중국도 수소 활용 부문 전반에서 다양한 시범 응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수소 수송 수단 보급 확대를 위한 시범 도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도 수송 수단 다양화, 수소 혼소 발전 확대,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수소 활용 기반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은 2023년 5월 기준 누적 보급량 652㎿로 세계 최대 연료 전지 시장으로 성장했고 수소 승용차 시장 점유율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높은 수소차 시장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충전인프라 미흡, 충전 설비 설치에 대한 지역 주민의 부정적 인식 등으로 인해 수소차 보급률이 정책 목표를 크게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보급된 수소차 보급대수를 살펴보면 젠세계 7만2,000대 가운데 한국이 2만9,600대로 41.1%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했고 미국이 1만5,200대(21.1%), 중국이 1만3,400대(18.7%)로 뒤를 이었다. 다만 우리 정부의 지난해 수소차 보급 목표는 당초 6만7,000대인 반면 실 보급 대수는 2만9,600만대에 그쳤다.

이에 보고서는 수소 충전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수소차 운영비용에 대한 혜택 지원을 통한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제안했다. 특히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소차 구매 시에만 면제해주고 있는 부가가치세를 수소 충전소 요금에까지 확대 적용한다면 수소차 보급 활성화와 수소차 관련 전후방 사업자의 기술 개발 및 혁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주민 반대로 인해 수소충전소 등 수소인프라 사업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수소에너지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분산전원의 편익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수요자의 분산전원 사용에 대한 유인을 제공해 연료전지의 분산전원 활용도 제고 및 발전시장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2025년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연료전지의 연도별 보급물량을 상향하고 이에 따른 수소입찰시장 물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건물용 연료전지 요금체계 개편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경제성을 높여 연료전지 운영 지속성을 높이고 연료전지 보급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황준석 연구원은 “수소 활용 시장 확대에 따라 우리나라도 수소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며 “수소 활용도 제고를 위해 수소 에너지의 필요성과 안전에 대한 국민 수용성 확보를 바탕으로 분야별 활용 제고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