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 규제→위험 비례한 규제

2030년까지 경제효과 8조8,000억원 기대

정부가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위해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등 화평법·화관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불소 배출기준 합리화를 추진, 첨단산업 관련 환경 규제 개선에도 나서는 등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 혁파를 본격화 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8조8,000억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환경부는 지난 8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의 연내 개정을 통한 화학물질 규제 구조개혁 완성, 첨단산업 등에 대한 맞춤형 규제혁신 등이 담겼다. 혁파 방안은 크게 화학물질 규제, 환경영향평가 등 ‘덩어리 규제 혁신’과 첨단산업 지원, 탄소중립 가속화 등 ‘맞춤형 규제혁신’으로 구분한다.

‘덩어리 규제 혁신’

화학물질 규제·환경영��평가 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환경부는 ‘화평법’, ‘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핵심법률 개정을 올해 하반기에 완료해 화학물질 규제와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규제 구조개혁을 완성하는 동시에 그간 미온적이었던 현장 관행을 적극 개선해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한다.

이에 첫 번째로 화학물질 규제를 개선해 기업의 화학물질 등록비용을 절감하는 등 2030년까지 3,000억원 이상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위험에 비례한 화학물질의 차등 관리로 규제 실효성을 높여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국제 수준보다 엄격했던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연간 0.1톤 이상)을 유럽연합(EU) 등 화학물질 관리 선진국 수준(연간 1톤 이상)으로 조정한다. 이를 통해 반도체·전자 등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700여개 기업이 등록비용 절감과 제품 조기 출시 등으로 2030년까지 총 2,0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고위험이 낮은 사업장에도 적용됐던 획일적인 화학물질 규제(330여개 취급시설기준)는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위험비례형 규제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취급량이 적은 중소기업은 취급시설기준, 정기검사 등의 규제를 면제받거나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유해성 정보 없는 화학물질의 관리원칙을 마련해 국민 안전도 담보할 수 있도록 한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화학물질 규제 구조개혁이 담긴 ‘화평법·화관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시험자료 제출 생략 요건을 간소화해 기업의 화학물질 등록비용을 대폭 경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실제로 화평법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약 1만 6,000개 기업이 기존 화학물질 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 제출을 생략 받을 때에는 해외의 공개된 평가자료의 출처만 제출하면 정부가 자료를 직접 확인하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관련 기업들에서 2030년까지 1,0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는 구조개혁과 관행개선으로 환경영향 검토와 재난대응을 강화하고 기업부담을 줄여 민간과 지방의 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키로 했다. 먼저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 규모 등에 따라 평가 절차를 달리한다. 환경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 평가 협의를 면제하는 간이평가를 도입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지자체 조례를 통한 평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해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한다. 더불어 긴급한 재난대응 사업은 환령영향평가를 면제하고 전략평가를 받아 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된 하천정비사업도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한다. 이를 통해 재난대응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과도한 보완요구나 협의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및 조정절차를 신설해 사업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전략평가 면제 등 특례규정이 정부 재정사업만 적용되던 것을 민간투자 사업에도 적용되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부담을 줄이고 민간과 지방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맞춤형 규제혁신’

첨단산업 지원·탄소중립 전환

이어 정부는 국가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부각되는 첨단산업과 탄소중립 전환에 대해 수요 맞춤형 규제개선을 추진해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높인다.

먼저 환경부는 첨단업종 환경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하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이에 우선 화관법에 따라 디스플레이 생산장비 외부에 검지·배출·집수 등 안전시설을 다시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디스플레이 특화 시설기준을 마련해 연간 1조1,0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노린다는 전략이다.

또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한 불소 폐수 측정자료를 토대로 주변 환경영향을 고려한 합리적 배출기준을 마련해 연간 최대 1,250억원의 운영비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공업용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산업 폐수의 재이용을 확대하고자 기업간 배출수 재이용을 허용키로 했다.

환경부는 조직 내에 전담지원반을 운영해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첨단 산업단지에 필요한 용수 공급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환경영향평가 신속처리 제도(패스트트랙)를 운영하는 등 첨단 산업단지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순환경제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 개선에 나선다. 이에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제한 규정 완화 및 배출권시장 참여 범위 확대는 물론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대상·범위도 확대해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한다. 더불어 폐배터리 보관기준일을 기존 30일에서 180일로 개선하고 희귀하거나 유용한 금속 등 핵심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를 위해 폐기물 규제를 완화하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러한 환경규제 개선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8조8,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 한화진 장관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환경정책의 목표는 확고히 따르면서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환경규제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계기로 규제혁신 동력(모멘텀)을 강화해 민간투자를 비롯해 지역과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규제혁신 체감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