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장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김의원은 이번 발의안에 대해 현행법이 1970년대 석유파동을 계기로 에너지의 합리적·효율적 이용을 위해 1979년에 제정됐던 법안으로 그간 시대적 요구에 따라 에너지 분야 대표 규범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2007년 전부개정 이후 일부 수정 수준의 개정만을 거쳐왔다고 전제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에너지 다소비국이자 저효율 소비국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OECD 평균보다 1.7 배 이상 많은 에너지를 사용 중이며 에너지 효율은 OECD 최하위 수준이다.

이와 관련 에너지 수요 효율화는 공급 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보완하고 사회·경제적 비용 저감, 에너지 안보 강화 및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수단으로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경제로 근본적인 전환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에는 EU,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 공급망 전반에 탄소중립과 에너지 효율 개선 요구를 강화하고 대대적인 법령 제·개정을 통해 이행력을 강화하는 추세로 우리 수출기업 또한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추진에 대한 대비를 요구받고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한 탄소중립 대응에 뒤처질 경우 글로벌 공급망 참여와 수출 경쟁력 유지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과 산업 전체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을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대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충 기반 마련을 위한 전력 수요관리와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정보제공, 직접적인 수온 상승 및 대기 온도 상승 방지 및 자원순환을 위한 미활용 열에너지 관리 기반 마련 등을 위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기후 위기 시대를 맞이하여 탄소중립 및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이 부족했다”라면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에너지 효율 향상에 있어 전반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동발의한 의원은 김정호, 김경만, 김성주, 김성환, 박주민, 안호영, 양이원영, 윤준병, 위성곤, 이동주, 이소영, 주철현 의원 총 12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