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운반자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7일 이내에 그 등록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리도록 의무 부과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 등 16인은 9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고압가스운반자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두어 고압가스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고압가스를 운반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사항 중 대표자, 상호, 고압가스 운반차량 또는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수량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고압가스운반자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받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내용을 관할 소방서에 알려주도록 의무를 두고 있지 않아 고압가스운반차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5조의4 제2항 신설해 고압가스운반자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7일 이내에 그 등록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고압가스 운반차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그 위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압가스운반자 등록 및 변경등록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고압가스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고압가스를 운반하려는 자는 대표자, 상호, 고압가스 운반차량 또는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수량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곧바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률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고압가스운반차량을 이용해 고압가스를 운반하려는 자는 대표자, 상호, 고압가스 운반차량 또는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수량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곧바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해야 한다. 특히 고압가스운반자 등록 및 변경등록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