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광물 자원 수요가 높아지고 자원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광해광업공단의 해외광물자원 탐사·개발 업무를 재개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받고 있다.

국회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은 지난 9월 19일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주요 사업에 해외광물자원의 탐사·개발을 포함시키는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광해광업공단 자료에 따르면 4차 산업과 관련된 대부분의 광물 자원은 산출지역이 제한적이고 소수 국가가 공급을 독과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수급 중단이나 가격 급등과 같은 시장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수급이 불안정하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 국가 차원의 해외광물자원 개발·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2022년 주요 희소금속 수입국 현황을 보면 리튬의 경우 중국 의존도가 64%에 이르고 희토류는 중국 50%, 갈륨 미국 46%, 흑연 중국 94% 등 특정 국가에 집중돼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주요 사업에 해외광물자원의 탐사·개발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종전의 해외 자산이 모두 매각되면 광물자원의 탐사·개발 업무를 폐지하도록 한 부칙의 경과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광해광업공단은 해외자산계정을 따로 설치해 해외자산 전체가 매각되면 광물자원의 탐사·개발 업무를 폐지하도록 해 실질적으로 신규 광물자원의 탐사·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양향자 의원은 “자원빈국인 대한민국에 있어 핵심광물 확보는 산업·경제·안보 차원에서 필수 과제”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입처의 다변화를 꾀하고 미래 산업 발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