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산업자원부는 "현재 가스 3법과 고시에 의해 운용되고 있는 가스안전기술기준을 관련업계 등 법규 수요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대대적으로 개편키로 했다"며 "이를통해 현행 기술기준의 제정 및 개정 권한 대부분을 민간에 이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산자부는 기존의 기술기준을 성능기준과 상세기준으로 분류, 성능기준은 지금과 같이 법령으로 규정하는 반면 상세기준은 법규가 아닌 민간(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제정한 코드(code) 형태로 전환.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코드화된 상세기준의 경우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제.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가스시설 안전에 대한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현행 3천2백13개의 기술기준 대다수가 민간에 이양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상세기준 제.개정시 법적 절차를 피할 수 있어 제.개정에 소요되는 기간도 현재의 평균 35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관련 산자부는 현행 기술기준을 성능기준과 상세기준으로 분리하기 위한 연구용역사업 수행, 상세기준 코드화를 위한 전문가위원회의 구성을 이달중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2006년말까지 관계법령 개정 작업을 완료하고 2007년 중 개편된 기술기준 체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업계전문가들은 "정확한 상황은 향후 추이를 좀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상세기준이 코드화되고 이에대한 제.개정 권한이 민간에 이양된다면 그동안 법규정에 묶여 이루어지지 못했던 용기밸브 재사용, 자체적인 용기재검사 수행, 탱크로리 이충전 등이 실현될 최소한의 기본 여건이 갖추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용어설명]
○ 성능기준 : 기술진보 등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안전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요구기준
(ex. 가스배관은 부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상세기준 :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구체적인 수단·방법·사양 등
(ex. PE피복강관, 아스팔트코팅 주철관은 부식방지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 코드(Code) : 상세기준에 있어 기술분야별로 고유한 기호 및 일련번호 등을 부여하여
관리하는 체계로 일반적으로 정부가 아닌 민간기관에서 제정·운영하는
기술기준을 지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