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산용기 제조등록 대상에 압력용기가 포함되며 독성가스 수입업자와 고압가스 운반차량에 대한 등록제가 시행된다.
또한 특정고압가스 신고대상에 삼불화질소(NF3) 등 7종의 독성가스가 추가되고 동일사업장내 2개 이상의 가스법령의 적용을 받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기간에 차이가 있더라도 동시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일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먼저 개정 고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안전성이 결여된 저가 압력용기의 국내 수입을 막기 위해 외국용기 제조등록 대상에 압력용기가 추가됐다.(제5조의2 제1항제2호)
또한 고압가스 수입업 등록대상을 독성가스 수입업으로 확정했으며 고압가스운반차량 중 '허용농도 1백만분의 1미만의 독성가스 운반차량',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의한 고압가스 운반차량', '2개이상의 이음매없는 용기가 연결된 집합용기를 차량에 고정한 고압가스 운반차량'도 운반차량 등록을 해야한다. (제5조의3, 제5조의4)
이와함께 개정안에는 독성가스 안전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사용신고, 시설검사를 받아야하는 특정고압가스로 오불화비소(AsF5), 오불화인(PF5), 삼불화인(PF3), 삼불화질소(NF3), 삼불화붕소(BF3), 사불화유황(SF4), 사불화규소(SiF4) 등 7종의 독성가스를 새롭게 편입됐다.(제16조)
시행령이 독성가스를 중심으로한 안전관리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들이 다수 신설됐다.
구체적으로 동일사업장내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및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등 고압가스 3법 중 2개이상의 법령을 적용받는 가스시설이 함께 설치되어 있을 경우 사업자가 원하면 가장 먼저 정기검사를 받아야하는 시설의 정기검사 시점에 다른 가스시설의 정기검사를 함께 시행할수 있도록 하는 '동시정기검사제도'가 시행된다.(제30조제4항)
또한 저장탱크 재검사주기가 현행 매 3년에서 음향방출시험 등에 의해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매5년으로 확대됐으며 고압가스 운반책임자 교육을 이수한 자가 고압가스운반차량 운전자의 특별교육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기준을 완화했다.(별표22제2호, 별표31제4호)
특히 지자체간 차등적 기준적용에 따른 사업자들의 피해방지를 위해 고압가스판매업 허가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르면 용기보관실은 각 가스별 10㎡이상, 사무실면적은 9㎡이상, 주차장 10㎡이상 등으로 규정했으며 각 지자체의 기준이 이를 2배이상 넘지 못하도록 명문화했다.(별표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