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전년대비 16.6% 감소

윤석열 대통령이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국가 R&D 예산 재검토를 지시한 직후 정부 R&D 예산이 1991년 이후 처음으로 삭감 편성된다.

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눠 먹기, 갈라 먹기식 R&D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한 뒤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사업비를 삭감 조정했다.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656조9,000억 원으로 638조7,000억 원 규모였던 올해에 비해 2.8% 가량 증가한 반면 R&D 예산안은 올해 31조1,000억 원의 규모에서 5조2,000억 원(16.6%) 감소한 25조 9,000억 원 규모로 발표됐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진행 중인 R&D 사업을 전면 검토해 나눠 주기식 사업, 성과 부진 사업 등을 구조조정해 108개 사업을 통폐합했다고 밝혔다. 줄어든 예산은 총 3조4400억 원이다. 특히 강도 높게 구조조정에 나선 사업은 ‘기업 R&D’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감염병’ 등 3개 사업이다.

가장 큰 폭으로 예산이 줄어든 기업 R&D 지원 사업의 경우 1조5700억 원에서 1조1900억 원으로 3800억 원이 줄었다.

예산안의 주요 골자는 혁신 R&D 10조 원 투자, 필수 R&D 8조7,000억 원 투자, 그리고 R&D 비효율 개선이다. 혁신 R&D 명목의 10조 원은 글로벌 R&D 및 신진 연구자 확보에 2조8,000억 원, 첨단바이오 등 미래전략기술에 2조5,000억 원, 반도체 등 첨단주력산업에 3조1,000억 원, AI 등 디지털산업에 1조6,000억 원씩 각각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필수 R&D의 경우 국방 R&D 2조9,000억 원, 공공 R&D 1조9,000억 원, 탄소중립 R&D 2조 원, 첨단기술 창업·사업화 1조9,000억 원으로 세분화됐다.

기업 R&D는 올해 1조 5,700억 원에서 다음 해 1조 1,900억 원으로 3,800억 원(24.2%) 삭감됐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올해 2조4,000억 원에서 3,000억 원 (10.8%) 감소한 2조1,000억 원 규모이며 기초연구 역시 올해 2조6,000억 원에서 2,000억 원 감소한 2조4,000억 원 규모로 예산이 책정됐다. 이로써 주요 연구과제를 위해 사용되는 비용의 삭감으로 인한 실무 과제 수행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12대 국가전략기술 역시 바이오헬스,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양자, 반도체, 이차전지, 우주 등 7개 분야에서 5조원의 예산을 투자해 올해 예산인 4조7000억원 보다 6.3% 증가했지만 수소, 첨단로봇 등의 분야에서는 감소하기도 했다.

특수‧혼합가스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위축

이처럼 정부의 R&D 분야에 대한 예산 삭감은 연구 활동의 침체를 의미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과학자들도 넘쳐날 것으로 예상되는 와중에 가스산업계가 공급해 왔던 각종 특수가스 및 혼합가스 등 기초연구소재의 수요 또한 급락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도 25개 출연연 주요사업비는 8859억원으로 올해보다 2989억(25.2%) 깎인 상황으로 25개 출연연 연구직 인력 감축 규모는 1200명 이상으로 예측된다.

정부와 출연연 등으로부터 연구과제를 받아 수행하는 대학 연구소 및 실험실도 새로운 연구과제의 접근 차단은 물론 기존 연구과제 수행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러한 분위기 탓에 특수가스 및 혼합가스 등 연구용 산업용가스 공급업체들도 비상이 걸렸다.

특히 기업연구소를 상대하기보다는 출연연 등과 중소규모 거래관계를 이어왔던 일부 중소 가스업체들의 경우는 배송의 악조건에서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낱병 공급도 마다않고 고전해 왔다. 하지만 예산감축에 따른 연구과제 축소 또는 중단에 따라 자칫 도미노현상처럼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국회 예산결산위의 한 국회의원은 “R&D 예산은 지출 이후 수년 뒤에 기술이 개발되고 기술이 개발된 수년 뒤에 상품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시차가 존재한다”며 “단편적인 판단으로 R&D 지출삭감은 기초연구뿐만 아니라 과학발달을 퇴보시키는 중장기적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업용가스는 모든 연구분야에 걸쳐 기초소재는 물론 분석 및 첨가제 등 다양한 재료로 사용되고 있어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한 필수품이기 때문에 R&D 예산감축으로 인한 연구활동 축소와 중단 등의 사태는 연관 산업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