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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녹위, 3대 추진과제 마련
정부가 2030년까지 50만톤 청정메탄올을 생산, ‘녹색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메탄 배출량은 30% 이상 감축하는 국가 로드맵을 제시했다. 또한 에너지 효율화의 핵심인 디지털 전환 기술을 개발해 공공·민간에 적용하고 데이터센터 등 디지털 부문 저전력화를 통해 탄소 감축 촉진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지난 11월 23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 스퀘어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023년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해운·조선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친환경 연·원료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청정메탄올 신산업 창출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청정메탄올은 바이오매스, 바이오에너지, 재생에너지, 탄소포집·활용(CCUS), 청정수소 등을 활용해 만드는 연료로 탄소배출량이 거의 없는 저탄소 연료로 인정받고 있다.
정부가 청정메탄올 생산에 나선 배경에는 강화된 글로벌 환경규제가 작용했다. 특히 국제해사기구(IMO)의 2050 탄소중립(넷제로) 선언에 따른 선박 탄소배출규제,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 등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대두되면서 기후변화는 더 이상 환경이슈가 아닌 경제이슈로 진화하고 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전 세계의 친환경 연·원료 대체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국내 준비는 매우 더딘 상황이며 이는 조선·해운·자동차·석유화학 등 우리의 주력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시급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탄녹위는 청정메탄올 신산업 창출을 통해 국가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정메탄올 생산여건 개선 등 3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탄녹위 관계자는 “지금 조선업이 LNG 선박을 수주 받아서 호황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환경규제로 인해 청정메탄올 선박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한국은 청정메탄올 선박을 세계 최초로 만들었음에도 정작 청정메탄올 생산량이 0이라서 시운전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정메탄올 생산은 아주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청정메탄올 생산여건 개선
우선 정부는 이번 추진전략을 통해 청정메탄올 생산 규모를 오는 2027년 20만톤에서 2030년 50만톤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청정메탄올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와 유기성 폐자원, 폐목재자원등의 원료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청정메탄올의 생산여건 개선을 위해 수소·탄소원 등 원료 물질을 확보하고 기술 확보 및 기자재 국산화를 위한 R&D 투자를 확대한다. 특히 수소의 수요처(청정메탄올 생산기업) 확대를 통해 수소 생산 확대를 견인하고 수소 가격 하락을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청정메탄올 이니셔티브를 통해 국내 수소생산 추진 또는 관심 기업과 청정메탄올 생산기업 간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력계통 인프라 부족, 낮은 주민 수용성 등으로 계통 연계가 지연되는 재생에너지를 탐색해 그린수소 생산기업과의 매칭을 추진한다. 또한 과잉생산 재생에너지를 활용 수전해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높은 수전해 수소가격을 보완하기 위해 바이오자원의 활용방식 개선을 통해 바이오 그린수소 생산을 확대해 경제성 있는 수소를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기성폐자원(음식물쓰레기,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의 바이오가스화 시설 확충 및 바이오발전소 CO2 포집을 통해 재생 탄소원을 확보하고 화발전·철강·시멘트·석유화학 산업에서 발생한 CO2를 포집·활용해 블루메탄올 생산에 활용할 방침이다. 바이오가스 내 CO2 활용(바이오메탄 개질 포함)시 오는 2030년 기준 약 16만톤의 메탄올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바이오매스(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목재펠릿, 폐목재 등 고체폐기물) 발전소에서 나온 재생 CO2(바이오 유래 또는 공기 중 직접 포집한 CO2)를 확보해 그린메탄올 원료로 공급할 계획도 세웠다.
이밖에도 정부는 공기 중 CO2 동시 포집·전환(RCC) 등의 차세대 CO2 포집 기술, 수전해 수소생산기술, 바이오자원 활용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속할 계획이다.
초기 경제성 보강 등 시장형성 촉진
정부는 청정메탄올 품질기준 마련, 친환경선박 전환 지원 등을 통한 수요 확보, 금융·공공구매 등 제도적 지원 등 초기 경제성 보강, 지자체와 청정메탄올 생산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시장형성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청정메탄올 수요확보를 위해 품질·성능·안전성을 검증해 국내 소비를 위한 청정메탄올 품질기준을 마련, 저탄소 제품 인증제를 도입해 LCA 관점에서 청정메탄올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이에 기반한 저탄소 제품의 인증을 지원한다. 또한 친환경선박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과 함께 ‘韓(부산)-美(타코마) 녹색해운항로 구축’ 및 글로벌 확대를 통해 청정메탄올 등의 친환경 연료 시장도 형성할 방침이다. 이에 주요 항만의 케미컬 공급 인프라를 활용해 항만 내 친환경 선박에 메탄올을 공급하며 이를 위해 친환경 선박펀드 등 녹색금융 혜택 제공을 통해 메탄올 벙커링 전용 선박 신조도입을 유도하고 해운선사의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정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청정메탄올을 포함, 투자를 유도하고 공공구매를 위한 녹색제품 인증,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등을 통해 초기 경제성 확보를 지원해 나간다.
이와 함께 수소·청정메탄올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활용 촉진 등의 금융지원과 함께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상 녹색제품 인증을 통한 청정메탄올 구매 촉진을 지원하고 청정메탄올의 상용화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밖에 정부는 청정메탄올 산업의 조기 확산과 생산을 위해 지자체와 관심기업을 발굴·매칭하고 폐광 예정지인 태백시 장성광업소 일원을 대상으로 청정메탄올(연 2만2,000톤 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청정메탄올 산업 전주기 공급망 구축 및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체제로서 민·관이 참여하는 ‘청정메탄올 이니셔티브’를 구성·운영한다. 이니셔티브는 참여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품질기준(등급제 포함) 마련, 지자체 지원, 금융지원, 공공구매 등에 관한 주기적인 토론회와 연구회 개최를 통해 협력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정메탄올 생산·활용에 있어 예측되는 규제와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고 청정메탄올 신산업화를 위한 대국민 수용성과 이해증진을 위해 다양한 대국민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해수부·산업부·환경부·과기정통부·농식품부·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달성의 핵심수단인 친환경 연료 및 원료 신산업 창출을 위해 적극 지원키로 했다.
디지털 부문 저전력화로 탄소감축 촉진
그린 디지털 전환 개발·도입
이번 회의에서는 ‘디지털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촉진 방안’도 의결됐다. 에너지 효율화나 탄소 배출량의 추적·관찰에 필수적인 디지털 기술을 산업과 일상에 접목하는 게 핵심이다.
우선 산업과 일상 전반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디지털 트윈 등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그린 디지털 전환을 도입·확산한다. 이에 ▲에너지 생산·배분 ▲육상·해상·항공 등 수송 부문 에너지 저감 ▲건물 부문 에너지 수요관리 ▲농·축·수산 생산성 제고 ▲자원순환 및 폐기물 수거, 디지털 라이프 탄소저감 등 자원·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기술 및 솔루션을 개발한다. 또한 시장을 중심으로 그린 디지털 전환을 자발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지자체·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그린 디지털 전환 솔루션 도입을 지원하는 등 초기수요·시장을 형성한다.
이와 함께 그린 디지털 전환으로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 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데이터센터·네트워크 등 디지털 전환 인프라를 저전력화한다. 특히 데이터센터 및 유·무선 네트워크의 에너지 저감을 위해 ▲컴퓨터 소재·부품·장비 고효율화 ▲냉각·공조 및 전력 설비 등 기반시설의 저전력화 ▲에너지 소비 모니터링·최적화를 위한 통합제어 솔루션 개발 등을 추진하고 네트워크 저전력화를 위해 ▲전력효율 극대화를 위한 5G·6G 소재·부품·장비 ▲네트워크 전력을 절감하는 지능형 에너지 최적화 솔루션 등의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기존 데이터센터 인증을 보완하는 IT장비 에너지 효율성 평가 모델을 마련하고 IT 장비를 도입하거나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디지털 장비 기업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에너지 효율화 장비 사용·생산을 유도한다. 특히 통일성 있는 정책추진과 탄소중립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통해 공공·민간에서 그린 디지털 전환 추진을 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린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디지털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구축하고 탄소중립 관련 데이터의 수집·관리 및 개방·공유 방안과 관련 규제 및 법령 등 개선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아울러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지원 플랫폼을 개발해 데이터 기반 탄소중립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관련 데이터 플랫폼을 고도화해 원활한 그린 디지털 전환을 위한 데이터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 30% 이상 감축
국가 로드맵 제시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국제 이니셔티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2030 메탄 감축 로드맵’ 및 ‘공공부문 탄소중립 추진방안’을을 담은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다자 이니셔티브 협력방안’을 심의·의결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메탄 배출량은 2,740만톤(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국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메탄은 대기 중 체류시간이 짧으나 온실효과는 이산화탄소의 28배로 지구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집중적인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농업·폐기물·에너지 등 메탄 다배출 부문을 대상으로 감축 신기술 및 정책을 집중 추진하고 보조적인 감축 수단으로 국제감축실적을 확보해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메탄 배출량을 30%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먼저 농축산 부문에서 발생하는 메탄 감축을 위해 체계적인 논물관리 방법을 확산하고 저메탄 사료 보급과 가축분뇨 정화처리 비율을 확대한다. 또한 폐기물 부문 메탄 감축을 위해 음식물폐기물을 저감하고 매립지 메탄 회수 및 바이오가스화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에너지 부문 메탄 감축에는 탈루성 메탄 배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하며 에너지 수요 효율화 및 사용절감을 유도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효율적인 감축을 위한 이행기반으로서 측정·보고·검증체계를 고도화하고 메탄감축 R&D와 국제협력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 건물·수송 분야 2045년 넷제로 조기 달성
전기·수소차 의무구매 강화 등
한편 정부는 2011년부터 시행 중인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기관의 건물과 차량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7% 감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2045년까지 공공 건물·차량부문의 탄소중립을 달성해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탄소중립을 선도할 계획이다, 이는 국가의 건물부문과 수송부문의 2030년 목표와 비교하면 5%p 높은 목표다.
우선 그린리모델링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통해 기존·신축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고 통합·지능형 에너지관리 시스템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건물이 소비하는 에너지를 최적화한다. 더불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소유한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민간자본 투자유치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생산·활용을 확대키로 했다.
이어 공공부문 차량의 전기·수소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의무구매 평가 기준도 강화하고 전기차 충전시설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해운 저탄소화를 위해서는 공공선박의 친환경 선박 전환을 추진(공공선박의 친환경선박 전환비율을 2030년까지 83% 수준으로 획대)하고 생활자전거 이용 편의성 확대 등 친환경적 교통수단 이용 문화 확산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친화적 문화조성을 위해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을 확대하고 정부의 스코프쓰리(Scope3, 공급망·운송·제품사용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배출량) 영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아울러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감량을 위해서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 집단급식소 잔반 감량 캠페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공공부문 감축목표 달성의 이행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부문 목표관리제를 국가목표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부업무평가 등의 인센티브 체계를 개편하면서 기관별로 감축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배출허용총량 조정 방안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변경에 따른 배출허용 조정 방안도 의결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10월 2030 NDC 목표를 상향했고 올해 4월에는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부문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새롭게 확정했다. 다만 현재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의 배출허용총량은 지난 2018년 수립된 국가 감축 로드맵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올해 수립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기존 배출허용총량을 기존 30억4,800만톤에서 30억3,500만톤으로 약 1,300만톤 가량을 조정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의 정합성을 확보했는데 해당 안건은 이날 논의 결과를 토대로 추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한덕수 총리는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ICT 기술을 얼마나 속도감 있게 탄소감축에 접목하고 혁신해 나가느냐가 산업경쟁력 확보에 관건이 될 것”이라며 “그린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고 핵심기술 개발과 신시장 개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원전은 물론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2050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