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선도전략 발표

2028년까지 5년간 7,100억원 투입

정부가 세계 1위인 ‘K-조선’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오는 2028년까지 7,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집중 지원한다. 대표적인 국가 전략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초격차 기술과 제조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조선 선진국인 유럽연합(EU)은 물론 일본과 고부가선(船)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한편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시장 잠식을 노리는 중국 추격을 따돌린다는 포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월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K-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조선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 제조 경쟁력을 높여 K-조선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업계 의견을 대폭 수렴해 이번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내 조선산업 회복세 돌입

후발 경쟁국 추격 심화 등 위협 요소 증가

조선산업은 수출·제조업 고용의 약 3%를 차지하는 한국의 주력 산업이자 해운(발주량의 90% 공급)·철강(후판의 50% 소화) 등 전·후방 연관 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대표적 국가 전략 산업으로 꼽히며 2000년대 초반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를 달성했다. 하지만 ‘K-조선’은 2010년 저유가 등 시장 변동 대처 미흡으로 설비 과잉 투자, 전략적 기술투자 부족 등으로 2016년 수주절벽과 구조조정, 인력유출 등을 경험하기도 했다.

다행히 엔데믹 이후에는 세계 경기가 회복되면서 전 세계 고부가선의 60%, 친환경선의 45%를 수주하며 글로벌 선박 시장에서 다시 한 번 조선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조선산업은 지난 10월 기준 3,988만CGT의 수주잔량을 기록하며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2017년 이후 세계 발주량의 30%대 점유율 유지, 2022년 세계 발주량의 37%를 수주하는 등 중국(49%)에 이어 세계 2위를 마크하고 있다. 더불어 글로벌 발주량도 오는 2032년까지 평균 4,000만CGT 이상의 호조세가 유지, 연평균 1.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국내 조선산업 역시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중국 등 후발 경쟁국들의 추격과 EU·일본 등과의 미래 핵심 선박 기술 확보 경쟁,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 규제, 인력 부족 등 K-조선의 위상을 위협하는 요인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가운데 중국은 벌크선을 비롯해 중소형 컨테이너선의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70% 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고부가(2022년 기준 한국 58%, 중국 39%)·저탄소(한국 50%, 중국 44%) 선박 분야에서도 한국과의 점유율 격차도 좁히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은 한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해 주요 조선사 합병을 통한 대형화 신규투자 등 조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EU는 스마트 친환경 운송프로젝트에 6억6,400만유로를 투자하고 일본은 세계 최초 액화수소 운반선의 해상운송을 실증 하는 등 조선 강국들이 미래 핵심 선박 기술 확보와 국제표준 선점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무탄소·스마트 선박 건조기술 확보 본격화

최근 국제해사기구(IMO)가 205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00%로 상향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탄소 저감 경쟁력이 핵심 비교우위 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저탄소 선박(LNG 등)에서 무탄소 선박(암모니아·수소 등)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글로벌 조선산업 선도를 위해서는 경쟁국 추격이 심화되고 있는 LNG선을 넘어 암모니아, 수소 등 무탄소 선박기술 선점이 향후 시장 선점의 관건으로 보고 탈탄소 연료기술과 자율운항 등 스마트 선박 건조기술 조기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인력 부족 및 중소 조선사·기자재 산업 경쟁력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경쟁국 대비 초격차 경쟁력 확보 및 인력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디지털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등 조선산업 생태계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래 초격차 기술 선점

이번에 발표된 ‘K-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은 ▲미래 초격차 기술 선점 ▲제조시스템 고도화 ▲법·제도 기반(인프라) 정비 등 3대 전략 방향과 9대 추진과제로 집약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2028년까지 7,1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 차세대 선박 점유율을 80% 이상(현(現) 56.3%) 달성할 계획이다.

먼저 미래 초격차 기술 선점을 위해 향후 5년간 약 2,000억원을 집중 투입해 액화천연가스(LNG), 암모니아, 수소 등 3대 탈탄소 핵심연료를 이용한 탄소 저감 미래 선박기술 포트폴리오 확보에 나선다. 이에 LNG선은 400억원을 투입해 메탄슬립 저감 장치 등 핵심기술 고도화, 트랙레코드 확보 지원을 통해 2030년 점유율 1위 및 기자재 국산화율 90%를 달성하고 암모니아 추진선 분야 역시 400억원을 투입해 연료공급 시스템 등 핵심기술 확보, 시험평가 설비구축을 통해 2030년 점유율 1위 및 기자재 국산화율 10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한국은 지난 10월 세계 최초 암모니아 추진선 2척을 수주하는 등 이미 이 분야에서 경잭국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는 평가이다. 아울러 수소 선박도 1,200억원을 투입, 2030년 화물창 원천기술 확보 및 세계 최초 중형선 상용화 도전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화물창 소재, 적하역 시스템, 연료전지 등 주요 핵심 기자재 개발 및 세계 최대 해상 실증을 위한 시험선 건조를 추진하며 특히 고압수소 기반 실증센터를 오는 12월 준공하고 액화수소 기자재 실증센터 신규 구축을 통해 상용화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율운항선박 세계 선도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2025년까지 1,600억원의 예산 투입을 통해 대양 3단계(원격제어·선원 미승선), 연안 2단계 수준(원격제어, 선원 승선)의 상용화를 실현하고 지능형시스템 성능시험 개발, 규제 샌드박스 등을 활용한 해상실증, 기술표준 논의 참여 등 전주기에 걸쳐 세계 시장 선점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내년까지 ‘미래 조선산업 기술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탈탄소·스마트화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해 연간 3,000명 이상의 조선분야 핵심 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해외 연구기관들과 협력을 통해 공동 기술개발 연구 및 실증사업 수행에도 나설 방침이다.

조선산업 제조 시스템 고도화

두 번째 전략인 조선산업 제조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서는 5년간 약 1,500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조선 설계·생산 등 분야의 디지털 전환(DX)과 로봇 보급 등을 통해 제조 혁신을 달성해 생산성은 30% 끌어 올리고 공기는 30% 단축한다. 특히 중소 조선사의 DX 체계를 마련하고 특화 로봇 개발, 로봇 구매 지원 등을 통해 조선분야 로봇 新비지니스 창출에 나설 계획이다.

또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조선협회 주관으로 수주량, 수주잔량 및 국내외 인력 수급 현황 등을 분석해 향후 5년간의 연도별·분기별 필요 외국인력을 도출하는 등 중장기 외국인력 수급전망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자 제도 개선과 외국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이밖에 중소형 조선사·기자재 산업의 미래 먹거리 창출 및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이에 2028년까지 미래선박 기자재 기술개발에 약 2,000억원을 투입, ▲중대형 선박용 전기추진기 등 핵심 기자재 8종 개발지원(전기 추진) ▲CO2 재액화 등 핵심 기자재 국산화(CO2 운반) ▲ CO2 처리기술 및 풍력 추진 보조장치·축전기 개발(탄소 저감) ▲원전을 활용한 해양플랜트 개발을 위한 민간 협력 확대 및 2030년 내외 상용화 목표 기술개발(소형모듈원전) 등에 나선다. 아울러 해외진출 및 애프터마켓 거점지 운영, 수출마케팅 플랫폼 고도화, 해외 소형선박 수주 패키지 지원 등 중소조선·기자재 기업 수출역량 강화 및 해외시장 개척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체계적 지원을 위해 내년 하반기까지 산업부 주관으로 ‘중소조선소 및 조선기자재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법·제도 및 인프라 정비

이와 함께 정부는 K-조선 차세대 선도를 위해 법·제도 및 인프라 정비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우선 수주·수출 지원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인프라 개선을 위해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중형사를 대상으로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의 선수금 환급 보증(RG) 발급 여건을 마련하고 RG 한도 부족분에 대해 무역보험공사를 통한 특례보증(2,000억원 규모)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또한 수주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후판가격, 적정 임금 등을 평가하는 RG발급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조선산업 인력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원·하청, 대·중·소 기업, 전·후방 산업 간 상생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중대재해 예방과 HSE(보건·안전·환경) 대응을 위한 기술지원 체계를 마련, 작업장 안정성을 확보하고 클린 야드(Clean Yard) 조성하는 등 상생 인프라 구축 지원에 나선다.

이밖에도 ‘차세대 조선산업 기술혁신 및 산업화 촉진법(가칭)’을 제정해 기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 등 체계적인 정책적 지원 기반 마련에 나서며 지역별 ‘차세대 조선산업 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해 기술 상용화를 추진하고 실증 및 트랙레코드 확보를 위한 테스트베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초 조선 3사와 중소형 조선사, 기자재 업체, 관련 협회·단체 등 기관이 참여하는 ‘미래 조선산업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미래 글로벌 조선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이날 발표한 9대 추진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산업부 장영진 1차관은 “글로벌 조선 시장이 호조세를 보여 우리 조선산업도 과거 불황을 딛고 재도약을 위한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다”며 “세계 1위인 K-조선이 앞으로도 차세대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경쟁력 강화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