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초격차 확보 및 新산업 활성화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이차전지 산업에서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이차전지 산업 전분야에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핵심 광물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사용 후 배터리’의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시장을 조성하는 등 관련 생태계도 육성한다.

정부는 구랍 1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핵심 광물 확보부터 사용후 배터리 활용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쳐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각국의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2020년 524억달러에 그쳤던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은 2030년 3,976억달러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해가고 있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EU의 핵심 원자재법 등 주요국들의 견제로 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같은 주요국의 이차전지 공급망 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정부는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 규제가 아닌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 산업생태계적 관점에서 적극 활용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핵심광물 확보에서 사용 후 배터리 생태계 조성까지 규제·세제·금융·R&D 등 전폭적 지원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국내 이차전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차전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 ▲소재·셀 제조 경쟁력 강화 ▲사용 후 배터리 생태계 조성 ▲이차전지 산업생태계 조성 등 광물·소재·셀·사용 후 배터리 등 이차전지 산업 전주기 지원을 통해 글로벌 초격차 확보 및 新산업 활성화에 나선다.

이차전지 시장, 2030년 3,976억달러로 성장 전망

공급망 다각화·내재화 시급

이차전지는 모빌리티(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 소형 IT기기에 활용되는 등 다양한 연관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밸류체인에 해당한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각국의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은 지속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차전지 시장이 2020년 524억달러에서 2030년 3,976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기술력에 기반한 리튬이온전지 산업 강국으로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 중국 시장을 제외한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2022년 기준 49%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핵심광물·4대 소재의 높은 해외 의존도 감안하면 미래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공급망 다각화 및 내재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으로 수산화리튬(84%, 중국), 탄산리튬(82%, 칠레), 인조흑연(87%, 중국) 등의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다. 4대 소재 역시 2020년 기준으로 양극재(50%), 음극재(78%), 분리막(62%), 전해액(66%)의 의존도는 상당이 높은 상황이다.

이와 함께 국내 전기차 보급 확대로 향후 사용 후 배터리 발생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존 규제 정책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지적이다. 사용 후 배터리는 셀 일부를 수리·교체 후 자동차에 탑재하는 ‘재제조’, 에너지 저장장치로 용도를 전환하는 ‘재사용’ 등 이차적 산업 활용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해외 주요국들은 사용 후 배터리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광물 수입 의존도 완화를 위한 재활용 촉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미국은 2030년까지 이차전지 수거·재활용률을 90%로 확대할 계획이고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 관리 플랫폼 구축해 1만4,000개 이상의 폐배터리 회수센터를 설치했다. 또한 EU는 이차전지 신품 제조 시 재생원료(코발트, 리튬, 니켈 등)를 일정비율 사용하는 것으로 의무화 하고 있으며 일본은 자국 내 배터리 생산능력 제고 및 핵심기술 확보 추진에 나서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사용 후 배터리 관련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폐기물 규제가 아닌 공급망 및 산업적 관점에서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총 2,515억원 투입

민간투자 촉진·탐사지원 및 비축량 확대 등

정부는 먼저 이번 대책 가운데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이차전지 제조를 위한 핵심 광물의 확보·비축, 정·제련 지원 등에 올해 총 2,515억원(2023년 1,978억원)을 투입한다.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탐사를 지원키로 한 정부는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한 해외 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투자·출자액의 3%)를 도입하고 해외 자원(광물 및 유전자원) 개발 융자지원을 현행 투자액의 최대 30%에서 50%로 늘려 기업의 자금애로 해소에 나서는 등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세제와 금융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어 광해광업공단과 이차전지 제조기업 간 자원 정보 공유, 해외사무소 등 인프라 공동 사용, 전문기술 적극 지원 등 민·관 협력 탐사를 활성화하고 국가별·광종별 매장량 및 생산량 현황, 수급 흐름 등을 세분화해 제공하는 핵심광물 수급지도를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급안정화지수 변화 등 핵심광물 수급 모니터링 결과를 조기 전파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특히 핵심광물 수급안정화지수에 기존 6개 광종(리튬, 코발트 등)외 흑연, 망간 등 핵심광물 19종을 추가 개발하고 조기경보시스템 ISP 실시가 실시된다. 이러한 해외자원개발 조사 사업은 지난해 대비 14억원이 증액된 3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어 핵심광물 개발에 필수적인 추출·회수 기술 개발 및 ICT 융합 스마트 광물자원 개발 기술을 확보도 추진된다. 이에 해외 저품위 염호 대상 리튬 추출 및 탄산리튬 소재화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해외 공동연구 및 실증 테스트베드가 구축하고 ICT·IoT 융합 친환경 스마트 광물자원 개발 기술을 확보키로 했다.

이밖에도 위기 시 수입선 전환, 대외협력 활성화 등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위기에 대응키로 했다. 이를 위해 캐나다(리튬), 호주(리튬·니켈), 인도네시아(니켈) 등 핵심광물 보유국과의 공급망 통상 협력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장기공급계약 및 광산 투자 지원, IPEF(미국 주도로 역내 우방국간 당면과제 대응을 위한 경제협력 플랫폼)·MSP(핵심광물 공급망 안정과 다변화를 위한 국제협력 파트너십) 등 다국적 채널 및 FTA 활용을 통한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자원비축과 관련해서는 핵심광물 비축량 확대 및 비축 전용기지를 신속히 건설한다. 정부 안에 따르면 수출통제 등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 올해 리튬 24일분(2,174억원)을 비축하고 희소금속 비축기관으로 광해광업공단을 지정해 조달청 보유 희소금속(9종)을 이관키로 했다. 또한 핵심광물 비축 확대 계획에 따라 새만금 국가산단에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구축한다. 정부는 2031년까지 리튬, 코발트 등 이차전지 활용 필수 광물 100일분을 비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공급망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공급망 3법’ 등 제도 기반도 구축하기로 했다. 범부처 공급망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공급망 3법을 연내에 제정하고 후속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수립(3년 주기)하는 동시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운용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핵심광물 정·제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세제 등 전방위적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확대 등을 통해 핵심광물 재자원화(정·제련 포함) 가공업체 등에 대한 금융 지원이 강화되며 니켈·리튬 등 핵심광물 정·제련 필수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핵심소재 및 배터리 셀 제조 경쟁력 강화

규제 혁신·특화단지 구축 등 제조기반 마련

정부는 핵심소재 및 배터리 셀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소재 및 셀 제조 기업들의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 및 이차전지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구축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2028년까지 양극재·음극재 등 국내 핵심소재 제조기업에 약 6조,6000억원, 2026년까지 국내 배터리 셀 제조기업에 5조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먼저 이차전지 특허 우선심사, 고숙련 전문 심사인력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이차전지 특허 심사기간을 단축(약 21개월→10개월)키로 했다. 또한 이차전지 제조공정에 특화된 위험물 안전기준 특례를 신설해 소방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신속한 투자를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제품 생산 시설의 신속한 공사 진행을 위해 소방공사를 전체 시설공사와 통합해 발주하는 것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차전지 특화단지 구축 등 제조 기반이 마련된다. 이에 이차전지 분야 세계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내 생산 및 혁신 거점으로서 충북 청주, 경북 포항, 전북 새만금, 울산 등 4곳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본격 구축된다. 특히 올해 이차전지 기업이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신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계획·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신속히 심사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범정부 지원 협의체’를 통해 용수·전력·폐수처리시설 등 산단 기반시설을 적기에 확충키로 했다. 더불어 인·허가 신속처리1규제 걸림돌 해소, 산단 인프라 투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화단지별 세부 육성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지원센터(셀 제조공정 지원, 셀 성능시험·안전평가 지원, 기술전문가 컨설팅 지원 등 추진)를 통해 핵심 소재·부품의 성능 시험·안전성 평가 지원 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밖에도 셀 배터리 전주기에 걸친 탄소배출 저감 효과 산정·평가를 위해 전기차·배터리에 대한 글로벌 기준의 LCI DB를 구축할 예정이다.

사용 후 배터리 산업생태계 활성화

신산업 분야 활성화·안전성 제고

정부는 사용 후 배터리의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 순환이용 생태계 조성을 통해 신산업 분야 활성화 및 국내 배터리 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를 추진한다.

먼저 배터리 순환이용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용 후 배터리 거래 시장 조성을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지원법을 마련한다. 특히 사용 후 배터리 수거·운반·보관 기준,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및 정보입력 의무 등을 규정하게 된다. 전기이륜차·전기차 배터리, ESS 등 재제조·재사용·재활용이 가능한 사용 후 배터리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판매·구매자 등 거래 주체에 대해 최소한의 안전기준 준수 및 배터리 이력 관리를 위한 정보제공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사용 후 배터리 거래는 원칙적으로 민간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시장실패 발생 시 보완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어 사용 후 배터리 업계 부담 경감을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선다. 이에 전기차 폐차 단계에서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방식을 도입한다. 이는 탈거 전 성능평가를 통해 재제조·재사용 기준을 충족하는 사용후 배터리는 탈거 시부터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탈거 전 성능평가 도입 이전까지는 재제조·재사용이 가능한 사용 후 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폐기물 규제를 면제키로 했다. 또한 재활용 용도의 사용 후 배터리의 보관·처리 가능 기간을 확대해 재활용 업체의 안정적인 원재료 조달을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산업단지 내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업체 입주 가능 범위 확대로 인근 배터리 제조업체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폐기물처리업·원료재생업 입지와 관련된 지자체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과정에서의 중간 가공품(블랙파우더 등)을 ‘중간 가공폐기물’이 아닌 ‘재활용 제품’으로 인정하며 중간 가공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업체에는 사업 허가를 완화하고 중간 가공품을 수입 규제·관리 폐기물에서 제외해 수입 인허가 절차 면제를 병행 추진한다.

이밖에도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지원 등 재사용 시장 형성 초기 마중물 역할 위한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기술개발·창업촉진 등을 위한 지원거점 확충에도 나설 방침이다. 특히 제주도 내 폐배터리 전처리 시설 설치를 통해 폐배터리의 화재·폭발 등 위험성 제거 후 육지의 후처리 시설로 이송할 계획이며 재사용·재활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안전성 시험 등을 지원하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화 센터’를 추가로 구축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업체 및 창업·교육지원시설 등이 집적한 ‘포항 자원순환 클러스터’도 조성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용 후 배터리 활용 단계별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우선 전기차 배터리를 안전하게 탈거·보관하기 위해 폐차업·정비업 등이 갖춰야 할 사업장 시설기준 등과 재제조 배터리 및 이를 탑재한 전기차에 대한 안전기준을 비롯해 재사용 배터리·제품(ESS, 파워뱅크, 드론·농기계 배터리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 및 인증 할 계획이다. 또한 재활용 배터리 특성을 고려한 폐기물 안전기준을 고도화 하고 섬 지역(제주도 등)에서 발생하는 사용 후 배터리를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한 ‘사용후 배터리 해상운송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은 물론 초저온 냉동기술 등 신기술을 접목해 배터리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운송·보관 방안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어 사용 후 배터리 3단계 안전점검(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 유통 전 안전검사, 사후검사)을 통해 전기차·제품의 신뢰성 제고에 나선다. 이에 배터리 탈거 전 재제조·재사용·재활용 활용 용도 구분 및 잔존성능·안전성 등 상세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재제조·재사용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제품의 안전한 작동 여부 등 검사기준과 사용 후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ESS의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 및 품질 유지 검사기준이 마련된다.

사용 후 배터리 성능평가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서는 사용 후 배터리 성능평가 소요시간의 대폭 단축이 가능한 평가기술·장비 개발을 지원하고 자동차 제작사 배터리 관리시스템(BMS1)을 활용해 사용 후 배터리 성능을 평가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납의무가 있는 사용 후 배터리 성능평가를 대량(150대/일)으로 할 수 있는 ‘배터리 인라인 자동평가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한편 전기차 배터리의 제조부터 운행·순환이용까지 전주기 이력 정보를 연계·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배터리 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도 추진된다. 특히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내 배터리 정보를 기반으로 민간 주도 거래시장 지원 및 공급망 강화 등 정책적 활용이 촉진된다.

또 보조금 받은 전기차를 해외 판매 시 국내 의무운행기간을 연장해 사용 후 배터리의 국내 우선 활용을 촉진키하며 해외 폐배터리 수입 시 기존 유사 사례가 있는 경우 신속한 수입허가 처리(5일 이내)를 통해 재활용업계 부담을 완화하는 등 국내 자생적 배터리 순환생태계 구축에도 나설 계획이다. 특히 재활용 보다 재사용·재제조를 우선 권장하기 위해 ‘사용 후 배터리 순환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 제품에 공공 조달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사용 후 배터리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배터리 재활용 가능성 등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 방안이 마련되며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을 통해 추출된 원료에 대한 재생원료 인증 및 신품 배터리의 재생원료 사용 관련 인증제도도 만들어진다.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조성

R&D 지원 및 인력·금융 지원 등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글로벌 초격차 확보를 위해 대규모 차세대 이차전지 R&D 추진 등 올해 총 736억원을 투자한다.

우선 리튬이온 전지는 고성능·고안전·친환경 기술 선도로 초격차를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하이니켈 양극재, 실리콘 음극재 등 고성능 핵심소재 기술 개발 및 글로벌 규제에 대응한 친환경 소재 생산 기술을 확보한다는 방침하고 고품질·저가형 소재 개발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보유한 고성능(200Wh/㎏ 이상)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양산을 추진한다. 또한 차세대 전지는 시장 선점을 위한 상용화 기술력을 확보에 나선다. 전고체 전지, 나트륨이온 전지 등 주요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 관련 산·학·연 연구 지원 및 기술 선진국과의 공동연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차세대 이차전지 시장 선점을 위해 ‘친환경 이동수단용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아울러 고효율·고안전 모듈 및 시스템 설계·관리 기술을 확보키를 위해 기존 안전성·성능 평가 위주의 연구개발에서 고효율·고밀도 모듈·팩 등 개발 투자로 전환하고 중·대형 전지·시스템의 안전성 평가·검증 관련 기술 투자 및 전기차·ESS의 화재 메커니즘 규명·분석을 지원한다. 사용 후 이차전지 분야 시장성과 대중화 구현을 위해서는 산업 초기단계인 점을 감안, 사용 후 배터리 시험·평가 환경 구축 및 안전성·시장성 개선을 위한 기술 고도화를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차전지 분야 맞춤형 핵심인재·현장인력 교육 프로그램 등에 올해 426억원을 투자한다. 이차전지 특성화 대학 3곳을 신규 지원하며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이차전지) 4개교 내외도 신규로 지원한다. 더불어 이차전지 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연구개발사업 투자 및 대학 연구거점 구축 등과 연계한 프로젝트 기반 석·박사급 고급인력을 양성한다. 배터리 3사와 전지산업협회 주도로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국내 자원공학 및 금속공학 관련 학과 등을 대상으로 선광·제련 및 재자원화 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도 추진되며 산·학·연 협력을 통해 사용 후 배터리 업계 수요를 고려한 재사용·재활용 분야 전문인력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어 광물·소재·완제품 등 이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향후 5년간(2024∼2028년) 총 38조원+α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메가 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먼저 이차전지 산업 관련 기업에 대해 대출·보증·보험 등 전폭적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이차전지 분야 유망 기업에 투자하는 대규모 민·관 합동 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유망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에 투자하는 이차전지 R&D 혁신펀드를 2030년까지 2,000억원 규모로 운영키로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배터리 구독 서비스, ESS 등 이차전지 관련 미래 신사업 활성화 및 해외진출 촉진, 국방·항공·해운 등 새로운 수요처 발굴을 지원키로 했다. 이차전지 ‘구독 서비스’ 등 신산업 창출을 위해 민·관 합동 시범사업을 활성화하고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하며 전기차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등록을 허용, 금융서비스(배터리 담보대출) 개발 및 사용 후 배터리 거래를 촉진한다. 아울러 안전성 검증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신사업 개발을 지원키로 했다.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전기차 충전기 안전기준1을 정비해 이동식 전기차 충전 서비스 사업을 확대하고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실증특례를 통해 주유소 내 ESS 및 전기차 무선충전 설비 설치기준을 마련해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생산전력을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하는 경우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차 충전소에 직접 판매하는 것을 허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