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수소경제위원회 개최

민·관 합동 수소산업 육성 정책 마련

앞으로 수소 1㎏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4㎏ 이하인 경우 청정수소로 인증을 받고 인센티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소시장 선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생태계가 구축되며 오는 2030년까지 수소차 30만대, 수소충전소 660기 이상 보급을 추진한다. 아울러 수전해·수소엔진 등 수소 산업 10대 분야 40대 핵심 품목을 선정해 연구개발(R&D) 예산도 지원된다.

정부는 구랍 1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민·관합동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고 청정수소 생태계 전환을 가속화하는 한편 수소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청정수소 인증제 등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수소경제위원회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산업·기재·과기·환경·중기부 장·차관 등 9명의 정부위원을 비롯해 산업계 5인, 학계 3인, 기타위원 3인 등 민간위원 11명이 참석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방안 ▲수소산업 소부장 육성 전략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방안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 운영방안 등 총 4개 안건이 상정·논의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열린 5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대규모 수소 수요 창출 ▲청정수소 인프라 및 제도 구축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정부 수소경제 정책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3월 수소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했으며 6월에는 세계 최초로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했다. 더불어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사우디·일본 등 주요국 정부 및 기업과 수소 협력에 합의하는 등 청정수소 생태계 기반 조성과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다.

청정수소 인증 기준 제시

수소 1㎏당 온실가스 배출 4㎏ 이하

이날 위원회에서는 먼저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중부는 2030년 80만톤의 수요가 예상되는 청정수소 수급을 위해 청정수소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청정수소 인증제는 수소 생산·수입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청정수소로 인증하고 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가능하도록 한 제도로 수소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탄소중립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한 청정수소 역할이 대두되면서 주요국들은 자국 여건을 고려한 청정수소 기준 및 지원방안 마련하고 있다. 실제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청정수소 인증기준(4등급)과 지원제도 발표했고 영국도 2025년 시행을 목표로 청정수소 인증기준을 발표했으며 일본 역시 지난해 청정수소·암모니아 인증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국정과제인 에너지안보 확립 및 에너지 新산업·新시장 창출과 올해 개설될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CHPS) 등 연관제도의 적기 이행을 위해 조속한 인증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청정수소 인증제를 도입하게 됐다.

정부는 ▲실효적 탄소감축과 ▲기술 중립 ▲국내 특수성 고려 등 세 가지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오는 2030년까지 청정수소 발전비중을 올해 0%에서 2.1%로, 청정수소 수요량은 올해 0톤에서 80만톤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추진과제로는 ▲수소생산시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마련(인증방향) ▲법정 인증기관 지정을 통해 체계적인 인증제 운영·관리(추진체계)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증절차 운영(인증절차/관리) ▲전용 플랫폼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인증기반) ▲청정수소 기술성 및 경제성 확보 지원(연계지원) 등이 추진된다.

우선 국내 청정수소는 인증은 ‘Well-to-Gate(원료채굴~수소생산)’ 과정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수소 1㎏당 온실가스 배출량 4㎏CO2e 이하(선박배출량 등 제외)로 정했다. 이는 해외 청정수소 조달이 불가피한 국내 특수성과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동향 등을 고려한 것이다. 총 4단계로 온실가스 배출량 ▲0~0.1㎏CO2e : 1등급 ▲0.1~1㎏CO2e : 2등급 ▲1~2㎏CO2e : 3등급 ▲2~4㎏CO2e : 4등급으로 구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인증기준과 배출량 산정방법은 운영고시 등에 상세히 규정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CCS 기술 수준으로 그린수소는 1, 2등급, 블루수소는 3, 4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입찰 우대 사항은 내년 상반기 청정수소 입찰 공고 때 함께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 미국, 영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탄소 배출량 산정 범위에서 해상·육상 운송 등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량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청정수소 인증기관을 ‘인증운영기관’ 및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 구분 지정하고 상호 보완적 역할 부여할 계획이다. 인증운영기관은 전반적인 제도 운영·관리(단수 지정)를 수행하고 인증시험평가기관은 기술적 검증 및 현장심사 등을 수행(복수 지정)한다.

이어 인증절차는 인증운영기관이 개최·운영하는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서류심사, 현장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인증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아울러 청정수소 인증 전용 플랫폼을 구축해 체계적 인증이력 관리 및 핵심공정 정보 등 사업자 민감정보 등에 대한 보안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인증서 발급 이후 인증기준 유지 여부 및 신고내용과 실제 생산현황의 일치 여부 등 확인을 위해 정기 조사·점검 등을 연 1회 이상 수행할 예정이다.

또 올해 기업들의 사업개발 및 공정 설계시 배출량 직접 계산이 가능한 자가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할 예정이며 청정수소 본격 생산 전 예비·시범인증 사업을 추진, 인증역량 강화 및 기업의 예측 가증성 제고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 연계 지원방안으로 정부 출자(해외 청정수소·암모니아 생산기반 구축사업, 2023~2026년), 금융지원(해외자원개발 융자사업 지원대생에 청정수소 추가) 등을 통해 우리 기술·자본을 활용한 청정수소 해외 생산거점 확보를 추진한다. 더불어 청정수소 기술개발·실증, 시설투자 등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수소 핵심기술(6개) 최대 50% 세액공제, 수전해 실증 및 국내 대규모 CO2 저장기반 확보를 추진함은 물론 올해부터 청정수소 발전입찰시장(CHPS) 운영을 통한 발전부문 발전단가 보전을 추진하고 산업·수송부문 지원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처럼 청정수소 기준이 제시됨에 따라 올해 개설될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CHPS) 등 연관 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되며 기업들의 청정수소 관련 투자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국내에서 2030년까지 청정수소가 80만톤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가스발전과 석탄발전에서 수소와 암모니아 혼소 비중을 늘릴 예정으로 수소 수요는 29만톤, 암모니아 수요는 289만톤이 필요하다. 또 같은 시기 수소차가 누적으로 30만대 보급되면 최대 29만톤의 수소가 필요하다고 예측했다. 산업부문에선 수소환원제철 공정의 확대, 석유화학 공정 연료의 수소·암모니아 대체로 수소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청정수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해외에서 청정수소를 수입하는 한편 기존의 국내 세제 혜택 유지, 재생에너지와 원전 연계 수전해 실증 사업 지원, 청정수소 발전입찰시상(CHPS)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핵심 소부장 원천기술 확보·사업화 촉진

글로벌 소부장 공급망 강화

이어 이날 위원회에서는 수소산업 소부장 육성 전략이 소개됐다.

정부는 수소산업 육성 초기부터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동반성장을 통한 산업경쟁력 및 부가가치 제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안정적인 수소의 공급·활용을 위해서는 수소 소부장 산업의 흔들리지 않는 회복력 확보가 필수적이란 입장이다. 특히 분야별로 생산분야는 신속한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사업화 여건 마련 지원이 필요하고 유통분야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기 기술역량, 제도 등 전반적인 여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아울러 활용분야도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해외시장 선점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신규시장 선점을 위한 국내외 기업간 경쟁·협력에 신속히 대응하고 핵심 수소 소부장의 공급 안정성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먼저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소부장 생태계 구축을 비전으로 ▲2030년 10대 전략분야 소부장 국산화율 80% 달성(2022년 40%) ▲2030년 글로벌 수소 소부장기업 20개사 육성(2022년 2개) 등의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핵심 소부장 원천기술 확보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 ▲글로벌 소부장 공급망 강화 등의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먼저 핵심 소부장 원천기술 확보에서는 수전해, 수소충전소, 수소 운반차량, 액체수소 운반선, 모빌리티용 연료전지, 발전용 연료전지, 수소터빈, 암모니아 합성·분해, 수소 저장·배관, 수소엔진 등 10대 분야 40대 품목을 소부장 핵심전략 기술로 신규 지정해 R&D, 으뜸기업 등 제도적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또한 연료전지 중심의 지원에서 수전해, 수소엔진 등 10대 전략분야, 40대 핵심 품목으로 신규 R&D(예산 2023년 28억2,000만원→2024년 477억8,000만원) 대상을 확대·다변화 한다. 특히 수소 R&D 성과 제고를 위해 ▲앵커기업이 참여하는 수요연계형 ▲실증 및 사업화를 중점 지원하는 양산촉진형 R&D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수소중점연구실 지정을 통해 암모니아, 액상 유기화합물 수소저장(LOHC) 등 미래 소부장 원천기술 연구를 지원하고 해외 원천기술 보유 기업의 국내투자(합작법인 설립 등) 및 국내외 기업 간 국제 공동 R&D 등 전략적 협력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 과제에서는 수소충전소(설치지원금), 수소터빈(입찰시장) 등 보급 제도 설계를 통해 국내에서 생산된 소부장 제품의 활용도 제고에 나선다. 이를 위해 수소선박, 이동식 수소발전기는 지자체, 군·경 등에 시범 보급하고 국산 수전해 설비 상용화 전후로 한국형 청정수소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증용 제품에는 제조시설 검사를 면제하는 신속 검사 체계를 도입하고 신규 분야의 합리적 안전기준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수소 소부장 관련 현장 규제 애로를 상시 접수하고 즉각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수소기업 유치·집적화를 위한 수소특화단지 정 및 전주기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한 수소기술연구원 설립을 검토하고 지역연계 혁신인재 양성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함은 물론 지역소재 대학을 통해 지역 특화 산업분야별 맞춤 인재양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글로벌 소부장 공급망 강화를 위해 수소산업 활용도가 높은 백금류·흴토류 5종을 핵심광물로 지정·관리하고 자원안보특별법 등의 법적 근거를 확보할 계획이다. 더불어 HS코드에 연료전지·수전해·수소차 고유 품목 코드를 마련(2025년~)하고 주요 소부장 제품 수출입 동향 정기 분석을 실시하며 해외 완성품 업체에 소재·부품을 공급하는 국내기업 대상으로 기술역량 강화 및 해외 검·인증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글로벌 경쟁력 있는 기업을 수소전문기업으로 육성하고 소부장 으뜸기업에 수소 소부장 기업 신규 선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상용차 중심 수소차 보급 확대

수소충전소 확대·충전서비스 품질 제고

이날 위원회에서는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방안도 함께 발표됐다.

정부는 전 세계적인 자동차의 脫내연화 가속화 추세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해 수소차 30만대 보급목표 설정했다. 특히 최근 증가 추세인 수소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적재적소에 수소충전소 확충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고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로 탄소중립 및 대기질 개선 기여를 비전으로 2030년 수소차 30만대 보급, 수소충전소 660기 이상 구축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한 핵심 과제로 먼저 지자체와 협력해 시내버스, 단거리 시외버스, 광역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하고 공공부문 직역버스 교체를 유도하는 등 상용차 중심의 수소차 보급 확대(2023년 582대→2030년 2만1,200대)를 추진한다. 또한 수소 카캐리어·냉동차·트랙터 보급 시범사업 추진, 수소화물·지게차를 도입하는 무공해 물류단지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이어 친환경차 성능평가 시험동 운영(2024년~), 성능 기반 보조금 평가체계 마련,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하며 수소승용차 신규 출시 유도(2025년), 신규 수소버스 제작사 지원은 물론 시장수요와 공급 불일치 해소를 위한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거점형 수소차 정비 인프라 구축과 수소연료전지 교체시 회수·재활용 체계도 마련(2024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보급지원 강화를 위해 수소지게체 보조금 신설, 수소청소차 민간 보조 신설 검토, 수소버스 대량 구매시 친환경 정책금융 활용 유도 등의 구매지원을 확대함은 물론 수소벗 연료전지 스택 교체비용 지원 및 연료 보조금 개편 검토,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충전요금 할인혜택 제공 등의 운행지원 강화 등에 나선다. 경유버스의 수소전환시 구매보조금 상향 지원과 어린이 통학용 경유버스의 수소버스 전환시 보조금 우선 지원도 펼칠 예정이다.

사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서는 액화수소충전소 확대, 버스차고지 내 융복합 수소충전소 구축 지원, 주요 교통거점에 수소 교통복합기지 확대 등을 추진하며 셀프충전 허용, 새벽·야간 등 운영시간 조정, 야간 충전요금 인하 검토, 충전소의 안전기준 개발 및 합리화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수소 수급 위기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수소 유통·수급관리 및 비상상황 대응을 담당하는 수소유통전담기관을 별도 지정함은 물론 지역자립형 공급망 추가, 운송·저장수단 확충 등을 통한 수소 수급관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도 수소차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홍보 추진, 수소차와 충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정보전달 등의 대국민 수소차 홍보를 강화하고 수소차 보급모델 확산도 추진할 방침이다.

수전해 기술별 중점 연구실 구축

2030 ㎿급 국산기술 확보 박차

이날 위원회에서는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 운영방안도 함께 발표됐다.

정부는 국내 청정수소의 생산단가는 다소 높은 편이기에 수전해 분야 핵심기술 확보를 통해 수소 생산단가의 저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청정수소 생산 관련 기술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분절적이고 나눠주기식 연구에서 벗어나 통합적인 기술개발 수행·관리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가 연구개발 브랜드(National Technology Center)로서 개별 연구실을 잇는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을 운영해 R&D 역량 결집에 나서기로 했다. 국가 수소 R&D 역량 결빕을 통한 2030 ㎿급 수전해 국산기술 확보를 목표로 내건 정부는 수전해 기술별 중점연구실을 구축하고 중점 연구실 중심으로 메가와트(㎿)급 수전해 기술 국산화를 위한 기초·원천 연구 수행, 기술 신뢰도 확보를 위한 성능평가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지난해 알카라인, 고분자전해질막(PEM) 분야 중점 연구실 구성을 완료한 과기정통부는 올 상반기에 중점 연구실별 수요기업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가 수소 R&D 역량 결집, ㎿급 대용량 수전해 국산 기술 확보, 청정수소 경제성 확보 등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청정수소 기반 생태계 전환과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다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수소경제위원회 사전행사로 ▲국내외 주요 수소기업간 수전해 기술개발·공급망 구축 ▲액체충전소 구축 협력 ▲연료전지 부품개발·해외진출 등 3건의 업무협약 체결이 진행됐다. 협약을 체결한 LG화학, SK E&S, 효성중공업, SK에코플랜트 등 국내외 수요 대기업과 액화수소탱크·전극소재·분리판 등 주요 소부장 분야 국내 대표기업들은 기술개발, 공급망 구축 등을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를 통해 알칼라인 수전해 시스템 기술 및 액체수소 충전소 핵심 기자재 국산화, 국내외 공급망 강화 등을 이룬다는 복안이다.

가스기반 블루수소가 청정수소?

벌써부터 ‘그린워싱’ 논란

정부의 이번 청정수소 관련 정책은 국내 수소산업 육성과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담았다. 하지만 올해 정부가 도입하려는 ‘청정수소 인증제’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환경단체인 기후솔루션은 최근 발간한 ‘청정수소 인증제 핵심이슈 분석’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청정수소 인증제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이와 관련한 개선 방향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정부의 이번 ‘청정수소 인증제’에는 탄소중립과는 거리가 먼 블루수소가 포함돼 있을 뿐만 아니라 탈석탄을 지연시키는 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까지 지원하는 것은 전혀 친환경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소개한 정부의 이번 청정수소 인증제는 수소를 생산·수입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청정수소로 인증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로 수소 1㎏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0.1㎏CO₂eq는 1등급, 1㎏CO₂eq이하는 2등급, 2㎏CO₂eq는 3등급, 4㎏CO₂eq는 4등급으로 분류된다. 연·원료 조달, 수소생산 공정과 탈루성 배출량에 탄소포집·저장(CCS)에 따른 감축량을 차감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 등급을 나눈다.

문제는 청정수소 인증제 3, 4 등급에 온실효과가 큰 블루수소를 포함시키고 인센티브도 준다는 점이다. 수소는 생산 과정에 따라 그린수소, 블루수소, 그레이수소로 나뉜다. 그 중 화석연료를 이용해 생산하는 블루수소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CCS 기술로 제거한 수소다. 현재 블루수소는 생산 공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등 전 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가 발생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블루수소 생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CCS도 기술, 경제적으로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기후솔루션 정석환 연구원은 “청정수소 인증제는 국내 청정수소 활성화를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인데 청정수소 대상에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블루수소가 포함돼 있어 탄소중립이라는 본래 목적에 어긋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블루수소 생산 중간 과정에서 새어나가거나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객관적으로 규명되고 있지 않다”며 “현 상황에서는 탄소중립 에너지원이라고 부를 수 없어 현안대로 블루수소가 청정수소로 분류되면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이라는 국제적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후솔루션은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에 수소와 암모니아를 가스나 석탄과 혼소하는 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이 포함돼 있는 것도 탈석탄을 지연시키면서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기존 석탄발전소 43기 중 24기에 혼소율 20%를 적용하고 2040년까지 21기에 20% 이상의 혼소율을, 이어 205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를 100% 혼소방식으로 적용하겠다는 로드맵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기후솔루션은 “암모니아 혼소의 경우 사실상 205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계속 가동시키겠다는 의미”라며 “발전시스템 단위에서 고려할 때 청정한 발전방식으로 정의하기 어려워 청정수소 입찰시장 참여 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암모니아 혼소를 입찰시장에 포함시킬 경우 석탄 설비 투자에 따른 투자비 회수 압박이 더해져 석탄발전소 가동률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결국 석탄발전 종료를 지연하는 수단으로 입찰시장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특히 혼소발전의 연료는 80%가 화석연료라는 점에서 탄소중립과 거리가 멀다. 무엇보다 혼소발전은 가동할 때 초미세먼지가 기존보다 30% 더 많이 배출된다는 것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기후솔루션은 탄소중립에 기여하는지가 명확한 수소에 대해 '청정수소 인증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블루수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돼야 하고 수소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청정수소 발전입찰 대상에서 수소·혼소발전을 제외하고 석탄발전의 조기폐지와 함께 재생에너지 및 분산형 전력시스템 확대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솔루션 정석환 연구원은 “한국과 비슷한 기준이 마련된 미국의 경우 천연가스 매장량이라도 풍부해 블루수소와 CCS를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화석연료 사용을 전제하는 수소정책을 시행하는 게 국익에 어떠한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