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 제시

정부가 세계 최고의 수소산업 육성을 목표로 핵심규제 개선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지난 2월 2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세계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글로벌 수전해 시장이 급성장하고, 국내에서는 세계 최초 청정수소 발전이 가시화되는 등 수소 생태계가 변화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생산·유통·활용에서 ▲수전해 ▲수소충전소 ▲액화수소 ▲청정수소발전 ▲수소모빌리티 등 5대 핵심 분야 현장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해 왔다. 특히 정부는 수소 신기술의 선제적 안전기준 개발 및 규제개선을 통한 신속한 상용화를 위해 현장방문 및 기업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총 49건의 규제에 대해 관계 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25건은 바로 개선하고 13건은 실증 등을 통해 개선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수전해, 액화수소 등의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빠르게 갖춰 나가고 오는 2027년 본격 가동 예정인 청정수소 발전을 위한 인프라 등을 적기에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규제개선 전 과정에 한국가스안전공사, 민간전문가가 적극 참여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안전기준 및 제도 개선사항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청정수소 경제를 앞당기고 신산업인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서 기준이 없는 분야에 안전을 전제로 신속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전해, 신속한 기존 규정 재정비 추진

신산업 창출 지원

이번 규제혁신 방안을 살펴보면 ▲수전해 ▲수소충전소 ▲액화수소 ▲암모니아발전 ▲모빌리티 등 5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신속한 신규사업 진출과 인프라 구축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5대 중점 개선 분야에서 당장 개선이 가능한 25개 과제를 확정하는 한편 안전 우려 등으로 불수용 과제 1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과제(13개)는 2025년까지 R&D 및 실증 등을 통해 중장기 검토할 예정이다.

먼저 수전해 분야를 살펴보면 13개 과제 등 8개의 수용 과제와 4개 검토 과제 등 12개의 과제를 확정했다.

수전해 분야는 현재 글로벌 수전해 시장 확대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신규 진출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기준 등으로 투자 및 사업화가 지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소재·부품 및 설비 관련 시험평가 기준을 현실과 맞게 재정비하고 수전해 제조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8개의 수용 과제에는 ▲수전해 금속재료 내식성능 검사 간소화 ▲수전해 밸브 내구성능 시험기준 개선 ▲수전해 설비 수소품질(수분 농도) 기준 완화 ▲수전해 배관재료 기준 완화 ▲수전해 전장부품 전자기 적합성능 시험방법 합리화 ▲모듈형 수전해설비 비상제어 기준 합리화 ▲수전해 제조시설 검사기준 완화 ▲수전해 설비 운영시설 관련 규제샌드박스 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됐다.

우선 현장과 동떨어진 수전해 관련 기존 검사·성능 기준을 개선하고 모듈형 수전해 등 신사업 분야 사업화를 위한 기준 마련이 추진된다. 대표적으로 수전해 밸브 내구성능 시험기준을 개선, 기존 25만회 개폐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어려움을 없애고 안전성을 보완할 수 있는 성능 또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경우 제조사가 제시한 개폐 반복 횟수로 내구성능 시험 검사를 추진하는 등 시험기준이 완화된다. 이러한 부품 공급망 다각화로 제품 제조단가 절감이 기대된다. 또한 수전해 설비 수소품질(수분 농도) 기준을 완화해 수분농도 5ppm 이하를 유지하던 현행 기준을 수소 수요처에 따라 수분 농도 기준을 이원화한다. 수소 용도에 따라 품질기준을 구분·관리함에 따라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수소터빈 등)에 활용이 가능하며 제품의 단가절감이 기대된다. 아울러 현재 수전해설비 내 배관재료로 금속재료만 허용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 앞으로 배관재료로 별도 검사기준을 통과한 비금속재료도 허용키로 하는 등 수전해 배관재료 기준도 완화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전해 제조시설 구축 현장애로 해소 등을 통해 국내 생산역량 확충 지원에 나선다. 이에 현행 공장 양산형 위주의 수전해 제조시설 및 검사기준을 현장설치형(현장에서 직접 제작·설치) 수소생산설비 안전기준 지침을 마련해 조속한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심의기간 단축을 위한 신속처리절차 도입을 추가하는 등 수전해 설비 운영시설 관련 규제샌드박스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이외에 검토 과제에는 ▲모듈형 수전해설비 내압성능 검사 완화 ▲소형 수전해설비 수소·산소 측정기기 설치기준 완화 ▲소형 수전해설비 전기히터 예외 인정 ▲수전해 제조시설 첨단업종 추가 등 4개 과제가 포함됐다.

수소충전소, 설치·운영기준 합리화

충전인프라 확대 박차

정부는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 충전인프라 확충이 필수라고 보고 이번 방안을 통해 충전소 설치·운영을 제한하는 충전소 설치기준의 합리화, 상이한 충전소 운영기준 정비 등을 추진키로 했다.

충전소 분야는 9개 과제 중 5개의 수용 과제와 1개 검토 과제 등 6개의 과제를 확정했다.

5개의 수용 과제는 ▲충전소와 보호시설과의 이격거리 합리화 ▲공공기관 부지에 충전소 설치시 특례(수의계약 등) 적용 ▲충전소 압력용기 재검사 주기 통합관리 ▲충전소 B2B 수소공급가격 정산기준 마련 ▲지게차 실내충전 안전기준 등이다.

우선 정부는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해 안전을 고려하면서 수소 충전인프라 확대를 위한 설치 기준 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현재 사후적으로 설치되는 보호시설에도 이격거리 의무를 적용하던 것을 안전거리를 추가 안전장치 설치로 대체해 충전소와 보호시설과의 이격거리를 합리화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 부지는 수의계약이 어려워 충전소 설치에 장시간이 소요되던 문제점을 관련 법령을 개정해 공공기관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수소충전소 운영 중에 나타난 상이한 기준에 따른 비효율성 개선을 위해 통합기준 마련을 추진한다. 세부 수용과제를 보면 우선 현재 충전소 압력용기 재검사 기간이 상이해 충전소 운영에 제한이 되던 점을 감안, 가장 빠른 압력용기 재검사 시기에 맞춰 재검사 시기를 통합관리하기로 했다. 더불어 충전소별로 수소 계략방식이 달라 수소공급가격 정산에 어려움을 겪던 문제점을 이번 방안을 통해 수소전용 계량표준과 정산가이드 라인을 마련해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수소지게차 대상 수소 충전을 위한 안전기준 부재 문제도 실내물류기계 운용 환경을 고려한 안전기준을 제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검토과제에는 ▲충전소 방호벽 유형에 PC공법 추가가 포함됐다.

액화수소, 인프라 적기 구축·기자재 국산화 추진

안전성·신산업 육성 고려

정부가 2024년부터 대용량 운송·저장이 가능한 액화수소 생산 추진 시점을 고려해 인프라 적기 구축지원과 핵심 기자재 국산화 촉진을 위해 검사기준 개선을 추진한다.

액화수소 분야는 9개 과제 중 5개의 수용 과제와 1개 검토 과제 등 6개의 과제를 확정했다. 5개 수용 과제는 ▲안전밸브 제조자 자체검사 허용 ▲액화수소 충전소 용기검사 기준 완화 ▲액화질소사용 단열성능시험 도입 ▲융복합충전소 특례기준 적용대상 확대 ▲액화수소 충전설비와 보호시설간 이격거리 완화 등이다.

우선 정부는 액화수소 플랜트 적기 준공을 위해 실증을 통해 액화수소 기자재의 안전성 검증, 검사기준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해 안전과 신산업 육성을 모두 고려한 기준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안전성 검증을 위해 극저온 성능시험 대신 안전밸브 제조자 자체검사를 허용해 액화수소밸브의 원가상승 해소 및 국내기업 판매주도권 확보에 기여토록 했다. 또한 액화수소 초저온 용기 1기 제조 검사시 5기의 시료 제출이 필요한 기존 기준에서 실증 용기가 단일 주문제작 방식인 점을 고려한 기준을 재정비 하기로 했다. 아울러 액화수소 활용 단열성능시험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해 액화수소 대신 액화질소를 사용하는 단열성능시험들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불필요한 검사비용 지출을 방지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LPG·CNG 등 기존 에너지원 충전소와 액화수소충전소 병설을 허용하고 과도한 이격거리로 액화충전소 부지확보에 곤란을 겪던 문제를 방호벽 및 추가 안전장치를 통해 안전거리를 대체(이격거리 완화)하도록 기준을 정비하는 등 인프라 적기 준공을 위한 규제개선도 이뤄진다.

이밖에 검토과제에는 ▲제조·충전소 이격거리 세분화가 포함됐다.

청정수소·암모니아, 안전기준 마련 및 합리적 규제 개선

정부는 2027년 청정수소·암모니아 도입시점에 맞춰 연료공급 인프라 적기 구축을 위한 안전기준 마련과 합리적 규제 개선에 나선다.

액화수소·암모니아 분야는 7개 과제 중 1개의 수용 과제와 4개 검토 과제 등 5개의 과제를 확정했다. 1개 수용과제는 ▲소규모 연료전지 발전소 안전관리자 선임용건 완화이며 5개 검토 과제는 ▲완전방호식 저장탱크의 방류둑 설치기준 합리화 ▲LNG·NH3·LCO2 선하역 위한 항만 분류체계 개선 ▲발전용 연료전지의 안전밸브 검사주기 합리화 ▲이동형 수소발전기 법적근거 마련 등이다.

우선 정부는 암모니아 저장탱크 설치기준 완화, 항만 분류체계 개선 검토 등 암모니아 혼소발전 도입시기에 맞춰 기준 재정비를 검토키로 했다. 이에 기존 저장탱크 유형에 상관없는 방류둑 설치 의무 규정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지적에 따라 완전방호식 저장탱크의 방류둑 설치기준 합리화를 검토하고 LNG, NH3, LCO2의 분류코드가 달라 동일 부두 겸용 취급 불가능한 점을 감안, 기존 화물분류체계의 취급 유사성, 연계성 등을 고려한 통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료전지 발전 운영 중에 나타난 비효율적인 검사기준 재정비 및 이동형 수소발전기 기준 마련이 검토된다. 이에 수용과제로 현행 용량에 관계없이 소규모 분산형 발전용 연료전지의 안전관리자 상주 의무가 500㎾ 미만까지 안전관리자 대행범위가 확대된다. 아울러 검토과제로는 연료전지 안전밸브의 검사주기가 적용 법령마다 상이한 점을 감안, 스택의 교체시기에 맞춰 검사를 수행토록 검사주기 조절을 검토하고 이동형 수소발전기의 제조 및 충전기준이 부재해 운영이 곤란한 점을 감안, 수소 공급작업의 안전성 검토 후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수소 모빌리티, 선제적 규제개선 통한 상용화 기반 마련

정부는 자동차 외 수소 모빌리티(건설기계·선박·열차 등) 다양화에 대비한 선제적 규제개선을 통해 상용화 기반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모빌리티 분야는 11개 과제 중 6개의 수용 과제와 3개 검토 과제 등 9개의 과제를 확정했다. 6개 수용과제는 ▲연구·개발단계의 이동형 연료전지 규제 완화 ▲연료전지 배기통로 재료 평가기준 합리화 ▲연료전지 내압▲기밀 검사범위 완화 ▲고출력 연료전지 배출가스 제한온도 상향 ▲차량외 모빌리티에 고압용기(700bar 이상) 사용 허용 ▲선박용 연료전지 검사기준 합리화 등이다.

우선 산업부는 이동형 연료전지 관련 현장 애로규제 해소를 위해 합리적으로 안전평가 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이에 연구·개발 단계의 시제품도 상용제품과 동일한 검사기준이 적용되던 현행 규제를 완화해 연구·개발단계 제품에 대한 합리적인 검사 방안이 마련된다. 또한 검사기관 자체 시험방법 개발 및 직접 시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연료전지 배기통로 재료 평가기준을 합리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압·기밀시험에서 공기 통로 부분 제외를 추진, 검사범위를 완화해 연료전지 제작비용 절감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게차, 건설기계 수소선박, 수소열차, 드론 등 다양한 용도의 모빌리티 적용 확산을 위해 제도·안전기준 마련이 추진된다. 세부 수용과제를 보면 건설기계 등 고출력 연료전지는 배출가스 제한온도를 상향하고 현행 수소 충전압력 700bar 이상 고압용기는 차량용만 장착 가능했던 규제를 완화해 복합재료 용기 안전성 실증 후 차량외 모빌리티에 고압용기(700bar) 사용을 허용할 계획이다. 더불어 수소법과 선박안전법의 검사항목 중복 문제는 통합검사기준 또는 검사기준 일원화 등의 합리화를 꾀하기로 했다.

이밖에 검토과제로는 ▲변경설계단계 검사 대상항목에서 전력변환장치 제외 ▲수소열차 실용화 운행노선 지정 등이 포함됐다.

발굴과제 신속 점검 및 신규과제 지속 발굴

정부는 이번 발굴된 과제들에 대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점검하고 협단체·기업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규과제 지속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우선 당장 개선이 가능한 25개 과제에 대해 개선 상황 지속 점검하고 개선 조치를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분야별 안내·홍보를 추진한다. 또한 규제개선 과제별로 담당부처가 참여토록 하고 민관협의체 내 WG의 분기별 1회 운영을 원칙으로 이행상황 공유 및 애로사항을 수렴하며 검토과제에 대해 추진 현황과 완료 시점을 담은 과제관리카드를 마련, 진행 상황의 주기적 업데이트를 통한 확실한 점검을 진행키로 했다.

이밖에도 민관협의체 분야별 WG를 중심(▲협단체 ▲수소경제종합정보포털 ▲기업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 활용)으로 과제 지속 발굴 및 검토를 진행하고 개선여부가 결정되지 않는 과제는 경제규제혁신 TF 부처 책임관 협의, 부처간 쟁점회의 등을 통해 신속히 결론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