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TOP 기후환경 녹색산업 육성방안’ 발표

정부가 녹색산업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2027년까지 그린스타트업 1,000개 육성을 목표로 이차전지 순환이용성 향상기술 등 10개 기술을 글로벌 선도 녹색기술로 선정, R&D 등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현재 2개소인 녹색융합클러스터를 10개소까지 구축하고 4,000억원의 녹색수출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글로벌 탑 기후환경 녹색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녹색전환의 시대가 도래 하고 있고 자원 안보의 대안으로 순환경제가 부상 중이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기술·산업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녹색기술 개발과 유망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녹색산업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목표로 ▲예비 그린유니콘 10개 ▲글로벌 톱 녹색기술 10선 ▲녹색산업 클러스터 10개소 ▲녹색투자 30조원 ▲해외진출 100조원 ▲현장기반 제도개선 시스템 등을 추진 과제로 내세웠다.

글로벌 수준 녹색기업 육성

예비 그린유니콘기업 10개·그린스타트업 1,000개 육성

우선 글로벌 수준 녹색기업 육성을 목표로 2027년까지 예비그린유니콘기업 10개, 그린스타트업 1,000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청년 중심의 창원 지원을 확대, 혁신 아이디어·기술 보유 기업의 공격적 발굴과 단계별 맞춤 지원으로 그린스타트업 1,000개사를 육성한다. 이를 위해 올해 36억원을 지원, 민간 창업기획자가 청년 녹색기업가를 찾아 트레이닝, 투자유치 등 일관 지원하는 청년 그린창업 스프링캠프를 운영하고 아이디어만 있어도 창업에 도전하는 녹색창업랭을 운영, 우수도전자는 녹생창업센터에서 집중 육성한다. 또한 녹색융합클러스터 내 테스트베드·시험생산시설 등 실증·제조 기반 및 유체성능시험센터 조성으로 설비투자, 인·검증 부담을 최소화하고 유망 녹색 중소·벤처기업이 실증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공공기관·지자체·대기업 협력과 실증 후 시장진출까지 지원한다. 기술보증기금·KOTRA와 협업, 실증플랫폼을 구축해 K-테스트베드 기능을 확대하고 우수기술 안전거래 및 해외실증·진출 촉진에도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2024년 미래환경산업 육성 융자 4,200억원, 녹색정책금융활성화 1조1,000원 규모의 재정융자 및 녹색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신규 녹색채권 발행 지원 및 중소·중견기업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예비그린유니콘 기업 육성에도 초점을 맞춘다. 미래 유망기업에 사업화 지원, 클러스터 입주, 융자·투자, 홍보컨설팅 등 지원을 집중,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더불어 중기부와 금융위 협업을 통해 유망 녹색기술 보유 기업에 보증하고 녹색산업 정책금융 공급계획 마련 및 우수기업 대상 신속심사 및 금리·보증료 등 우대 프로세스 운영으로 유망기업 성장 디딤돌을 제공할 방침이다.

혁신기술 전략적 확보·사업화

글로벌 TOP 녹색기술 개발

이어 정부는 글로벌 톱 녹색기술 확보 및 성과 확산으로 혁신기술을 전략적으로 확보하고 사업화에 나선다. 특히 과기부, 산업부, 해수부 등과 협업해 기후기술, 폐기물에너지화 등 세계 최고에 근접한 글로벌 TOP 기술 10선을 집중 지원, 조기 성과 창출 및 경쟁력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지원대상 선도기술 10선에는 ▲이차전지 순환이용성 향상 기술 ▲바이오플라스틱 활용 청정수소 생산 기술 등 국가 전략 기술과 ▲환경보건 생체데이터 구축 및 활용 기술 ▲기후위기 대비 극한 물재해 예방·대응 기술 ▲대체 수자원 확보 및 첨단 산업용수 생산 기술 ▲개방형 빅데이터 기반 기후재난 예·경보 및 대응 기술 ▲CO2 전환 및 친환경 원료·소재화 기술 등 탄소중립·기후테크 기술, ▲신재생에너지 폐기물 및 폐전기· 전자제품 내 유가금속 회수 기술 ▲폐플라스틱 연료·원료화 기술 ▲유해화학물질 대체 물질·소재 기술 등 순환경제 기술이 포함됐다. 또한 해수담수화 농축수를 활용한 탄소포집 기술 확보(2024~2028)로 물·수소·염소 생산, 유가자원의 회수 등 탄소중립·자원확보 동시 달성과 빅데이터·AI 기반 정수장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 세계 최초 스마트 정수장 ISO 기술표준 제정(2024~2027) 추진 등 환경현안 해결형 녹색기술 개발에 나선다. 아울러 2025년까지 반도체용 초순수 기술을 국산화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관련 세계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R&D·실증·검증기능을 집적화한 초순수 플랫폼센터를 조성(~2030)해 기술격차 해서 및 세계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고 첨단기술을 연계, 운영 자동화 등 수열에너지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단계적 R&D(2025~2029)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수기술을 보유한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 기업의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술 진단 및 고도화를 지원하고 수익창출 사업모델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 기술사업화 성공사례 확보·확산을 도모하며 국가 인증제도를 개선, 친환경선박·기자재 산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녹색산업 지역거점 조성

K-녹색산업 성장기반 확보

한편 정부는 지역산업 연계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신규 조성해 지역 특화 녹색산업 거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폐배터리·반도체·태양광 패널 등 지역 산업과 연계한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신규 조성해 자원순환 산업 생태계 조성 가속화하고 청정대기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필요한 국산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생물소재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해 국내 생물소재 활용 바이오산업도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녹색융합클러스터와 지역 연계 모델을 창출에도 속도를 낸다. 먼저 창업·벤처녹색융합클러스터(인천) 발전 방안을 마련(2024)하고 인재 양성·정주여건 개선·시험생산시설 건립 등 녹색 창업기지로 육성함은 물론 지역 클러스터에서 활약하는 Post-창업벤처 성장 트랙 시범사업을 추진(2026~)하기로 했다. 또한 녹색산업체의 전문·실무인력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는 특성화대학원, 특성화고를 지역 특화 수요와 연계, 재편하고 녹색산업 동향, 혁신 기술 분야 등을 소개하는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 미래세대 녹색산업 인재를 발굴키로 했다.

녹색투자 확대 및 신시장 창출

정부의 마중물 제공 역할 강화

녹색금융·투자 활성화로 신시장 창출에도 나선다.

정부는 녹색산업의 마중물 제공 역할 강화로 녹색투자 활성화, 녹색 신시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녹색분류체계에 따른 녹색채권 발행비용 및 녹색금융지원을 통해 매년 3+2조(2024~2027), 총 20조원을 녹색시장에 공급하며 2028년까지 4,000억원을 지원, 우리기업의 해외프로젝트에 투자해 해외수주 가능성 및 사업 안정성을 높이는 녹색수출펀드를 신설한다. 또한 녹색투자 재원 다변화를 위해 국제감축사업, 그린 ODA 등 다양한 재원을 국내 녹색시장 육성과 연계하고 환경기초시설 설치 시 민간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녹색 신시장 창출을 위해 유기성 폐자원으로 생산한 바이오가스를 바이오수소로 전환하는 연료 생산시설을 확대해 바이오에너지 신시장 창출에 나선다. 이에 2025년 충전소 가동을 목표로 청주와 보령에 수소 생산설비 2곳을 설치하고 이후 2027년까지 7곳, 2030년까지 15곳 등 지속적으로 확대해 2030년까지 연간 생산 규모를 3,960톤(개소당 일 500㎏ t생산)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부지·비용 감소 효과가 있는 패키지 수소충전 시스템 상용화(2024, 1대) 및 해외 확산(2027, 2대)으로 바이오수소 생산·이용 신시장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패키지 수소충전 시스템’은 바이오가스–수소 생산(Production)–패키지 충전시스템(Refueling)–수소 활용 전기생산(Generation)이 연계된 방식이며 현재 시간당 50㎏규모의 패키지형 충전시스템이 개발 중에 있다.

지속가능한 해외진출 기반 구축

2027년까지 해외 진출 100조 달성

정부는 지속가능한 해외진출 기반 구축으로 2027년까지 해외진출 100조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해외 환경사업 수요를 주도적 발굴에 나서며 특히 개도국 환경난제 수요를 적극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먼저 동남아를 대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및 녹색인프라 수요에 대응 ‘안전한 물관리’ 정책 대안 제시 및 협력 프로젝트 발굴에 나서며 중앙아시아의 경우 고질적인 에너지난(難) 극복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현지진단 및 제도구축을 지원한다. 중남미의 경우 매립 위주의 폐기물 정책과 재활용 기반 부재로 매립장 용량이 한계에 달하여 ’한국형 자원순환정책‘ 브랜드로 사업모델을 발굴한다. 또한 녹색전환 기술 수요 대응을 목표로 중동 지역에는 탈탄소 대비 녹색전환을 시대적 과제로 하는 대형 녹색 프로젝트 중심 新시장 확대 기조에 대응, 정부 주도 협력채널을 확대하고 북미·EU 등에는 노후 인프라, 탄소중립 규제, 공급망 불안 등 혁신·고도화 수요에 대응, 혁신·틈새기술 확보 및 현지 공급망 진입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해외 진출의 전략적 공략과 수출 극대화를 위해 현장 맞춤형 민·관 원팀 녹색산업 세일즈를 확대하고 핵심 녹색인프라 수주 분야를 다각화해 해외시장 경쟁력 지속 제고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미래지향 소통 내실화·제도 지원

녹색산업 제도적 기회 확대

정부는 녹색산업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녹색산업의 제도적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기업 간 기업 간 공동 과제 발굴을 위한 주요 환경산업별 분과위원회 운영, 민·관 네트워크 구축 등 체계적 소통을 추진하고 업계 전반에 대한 건의가 될 수 있도록 옴부즈만·환경정책협의회 등의 채널을 강화 및 후속조치 관리 체계 구축에 나선다. 또한 현장 스킨십 강화를 위해 분기별 핵심 소통 대상을 선정, 매월 기업현장을 점검하고 간담회를 실시하고 녹색융합클러스터 소재지 및 예정지역을 순회하며 녹색산업 육성 정책설명 및 간담회(지역·산업계·교육기관 등)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녹색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우선 순환자원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순환자원 지정·고시제(2024.1~), 폐배터리 수거체계 개선(2025~), 폐배터리 보관기간 확대(30일➝180일 분, 2023.5~) 등 안정적 수급을 지원하고 신기술·서비스 활용 사업자 규제 특례(규제여부 신속확인, 임시허가 등 2024.1~), 재활용환경성평가 패스트트랙을 도입(2024)하기로 했다. 더불어 산업부와 금융위원회 협업을 통해 녹색투자 증대를 위한 기준 및 인센티브를 마련, 기업의 혁신 감축기술(그린수소·CCUS 등) 도입을 유도하기 위한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를 시행(2024), PET 재생원료사용의무를 최종제품 생산자까지 확대 부여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고성능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한 보조금을 개편한다. 이에 전기차는 보급형·고성능 중심 보조금 개편(2024.2) 및 주행거리·충전속도·배터리 재활용성 등에 따른 차등 지원으로 전기차 대중화를 촉진하고 성능에 기반한 수소차 보조금 차등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대기법 개정안) 및 수소차 성능평가 기준(고시 제정안)도 마련(2025)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녹색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통계 개편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