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 주요 프로젝트 추진계획’ 발표

정부가 차세대 태양전지 제조기술을 개발하고 수소 특화단지 지정 등 新에너지 생태계 육성에 나선다. 또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하고 1,172억원을 투입해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을 본격화 한다.

정부는 지난 2월 1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성장 주요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앞서 2022년 12월에 미래기술 확보,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대 등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신성장 4.0 전략, 15대 프로젝트를 마련한 바 있다.

‘신성장 4.0 전략’ 발표 이후 정부는 46건의 후속대책을 수립하고 기술개발·실증사업 등을 차질 없이 이행 중에 있다. 특히 19건의 법률 제·개정을 비롯해 신산업 육성을 위한 선제적 제도 마련 등 민간 중심의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도 진행 중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정책금융 지원 기반 마련, 세액공제 확대, 별도 R&D 트랙 신설 등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프라 정비도 병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프로젝트의 신속한 성과 창출을 위해 올해는 프로젝트별 후속대책(28+α개) 마련 및 조속한 법령 제·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내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부처 간 이견 등을 신속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 성장잠재력이 크면서 향후 2~3년 내 신기술·신제품 개발, 신서비스 상용화 등 가시적 성과가 기대되는 과제에 대한 전략적 지원으로 성과 조기 창출 및 홍보 강화에 매진키로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R&D·인재·금융 등 지원 인프라도 확충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밀착형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경제규제혁신플랫폼,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등 관련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신속한 규제혁신·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新)기술, 미래기술 선제 확보로 신성장동력 확충

미래 모빌리티 상용화 기반 마련·신에너지 생태계 육성 등

주요 프로젝트의 올해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신(新)기술 분야에서 미래형 모빌리티는 올해 8월부터 도심항공교통(UAM) 도심지 실증과 레벨4 자율주행 안전기준·보험 제도안 등 상용화 기반 마련에 착수한다. 오는 2025년 상용화 대비 아라뱃길 상공 수도권 실증 및 이를 위한 맞춤형 규제특례 마련에 들어가며 UAM 실험·실증용 주파수 확보에 나선다. 특히 자동차SW, 자율주행, 차량용 반도체 등 분야별 기술고도화를 위한 차세대 모빌리티 국가기술 로드맵도 수립할 예정이다.

이어 우주탐사는 5월에 우주·항공 분야 범부처 정책수립, 산업육성,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을 전담할 우주항공청을 출범하고 2033년까지 달 착륙선 개발에 나선다. 더불어 민간 우주기업 육성, 우주 핵심기술·부품 국산화 등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대전(연구·인재개발), 전남(발사체), 경남(위성)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를 구축하고 3월에 차세대 발사체 체계종합기업을 선정한다. 또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우주 분야 기술을 추가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제3차 우주산업화 전략’ 및 ‘우주기술로드맵 3.0’을 마련할 방침이다.

양자과학기술은 하반기에 양자 컴퓨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하고 2027년까지(397억원 투입) 수소 생산·운송 신물질 6건 이상 발굴 등을 추진, 신소재 개발용 양자시물레이터 개발을 지속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 신기술 프로젝트는 올해 혁신형 SMR의 표준설계에 착수하고 해양용 용융염 원자로(MSR)와 고온 열 공급을 위한 고온가스로(VHTR) 지속 개발(산·학·연 컨소시엄 신규 지정)에 힘쓴다.

또 수소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부장 기술투자를 확대하고 연료전지 활용을 주력산업과 연계한 신규 모빌리티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규 모빌리티 분야는 선박용 연료전지 범용 파워팩 기술개발(정부출연금 140억원, 2024~2026), 민군 공동 활용을 위한 이동형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 개발(정부출연금 200억원, 2024~2027) 등이다. 정부는 ▲수전해 ▲수소충전소 ▲수소 운반차량 ▲액체수소 운송선 ▲모빌리티용 연료전지 ▲발전용 연료전지 ▲수소터빈 ▲암모니아 합성·분해 ▲수소 저장·배관 ▲수소엔진 등 수소 10대분야 핵심품목 중심 지원을 강화하고 올해 수소특화단지 지정 등을 통해 산업생태계 기반 육성에 나설 방침이다. 이밖에도 오는 2040년 글로벌 수소시장 선도를 위한 차세대 수소기술 분야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 지정(올해 상반기 3곳) 및 연구 착수에 돌입한다. 아울러 올해 부안·평창에 25㎿ 수전해 생산기지 착공 및 12.5㎿ 수전해 실증(2023~2026)도 나설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개발·실증 사업을 착수하고 탠덤셀 모듈 공정 기술개발(2021~2024, 120억원 투입), 탠덤전지 ㎿급 핵심장비 개발(2023~2026, 125억원 투입), 탠덤전지 핵심소재 개발(2024~2027, 60억원 투입) 및 차세대 박막 태양전지 제조기술 개발 및 실증(2024~2027, 120억원 투입) 등이 지속 추진된다.

신(新)일상, 디지털 기술혁신 일상 속 변화로 연결

국산 AI 반도체 기반 기술생태계 구축 등

新일상 분야에서는 민·관 협업을 통해 국산 AI반도체 기반 데이터센터 구축과 ‘ALL on AI’ 시대를 위해 AI·DATA·Cloud 전략을 순차 발표한다. 또한 디지털대전환(DX)을 위해 올해 5,000개 기업을 지원하고 하반기에 스마트공장 제조데이터 표준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능형로봇은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및 로봇 데스트필드를 구축(대구)하고 올해 27개 차세대 네트워크(6G) 상용화·표준화 기술개발과 저궤도 위성통신 핵심기술 개발에 착수키로 했다. 아울러 사이버보안은 45개 신규과제 R&D에 1,141억원을 투자한다.

차세대 물류에서는 올해 3월 부산항 신항(2-5단계)에 완전자동화 항만을 개장하고 상반기에 국내 첫 스마트 공동물류센터(천안) 운영을 시작하며 제주에 신규 착공에 들어간다. 더불어 2030년 탄소중립도시 10개소 조성을 위해 올해 ‘Net-Zero City’ 최종대상지 2개소를 우선 선정하고 내년까지 탄소중립도시 도시별 기본계획 수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스마트 그리드는 올해 지능형 전력계량시스템(AMI) 보급을 완료(전체 2,250만호)하고 산단, 마을, 주유소 단위 등으로 마이크로그리드를 확산한다. 제주에서 시행 중인 플러스수요관리(DR)는 전국으로 확대하고 국민DR도 신규 사업모델 발굴 등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DR은 잉여 전기가 발생하는 시간대에 전기 사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신(新)시장, 경쟁 넘어 초격차 확보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신시장 창출 등

정부는 신(新)시장 분야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해 인프라 구축, R&D 지원, 우수 인재양성 등을 총력 추진한다. 이에 먼저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산단 인프라 구축 및 차세대 공정기술개발 등이 집중 지원된다. 정부는 신속하고 과감한 민간투자 유도를 위해 전력·용수 등 반도체 국가산단(용인·평택 등) 인프라 조성에 범부처 공동 노력을 전개하고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현재 22개에서 확대를 검토키로 했다. 또한 첨단 패키징 등 차세대 공정 기술개발을 위한 신규 R&D와 첨단반도체 미니팹 등 대규모 R&D 예비타당성 조사도 추진한다.

이차전지는 나트륨 이온전지 등 차세대 이차전지 핵심원천기술개발을 지속하고 친환경 모빌리티용 차세대 전지도 본격 개발에 나선다. 특히 차세대 배터리의 성능평가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해 차세대 배터리파크 조성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한 차세대 디스플레이는 OLED 초격차 공고화 및 차세대 기술 개발이 진행되며 조선·해운은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기술 선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암모니아·수소 등 무탄소선박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지속 진행하고 전기추진 시험평가 시설(30㎿급) 구축도 추진된다. 특히 ‘차세대 조선산업 기술혁신 및 산업화 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법’ 하위법령이 연말에 마련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우주, AI, 유·무인복합, 반도체, 로봇 등 첨단 방산 5대 분야 소부장 기술개발 로드맵 고도화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들의 원활할 추진을 위해 앞으로 민간 R&D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지원 방식을 개편하고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 R&d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중심으로 첨단 분야 및 산·학 협력 교육과정을 고도화하고 신성장 프로젝트 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해 올해 혁신성장펀드 3조원을 추가 조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기술 글로벌 논의 주도권 확보, 파트너십 강화에 노력함은 물론 상용화 기술은 해외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민·관협의체 운영, 경제규제혁신플랫폼 등을 활용해 신산업 분야 규제 발굴 및 혁신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