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8대 공급망 프로젝트’ 이행회의 개최

정부가 오는 2028년 반도체 공정용 희귀가스인 네온(Ne)의 완전 자립화를 목표로 재활용 기술개발 및 생산시설 확충을 지원하고 몰리브덴 분말 생산설비 신증설 투자를 지원하는 등 주요 산업 공급망 자립화 및 다변화에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지난 3월 25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 이행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롯데정밀화학, 후성, 티이엠씨 등 8대 프로젝트 추진기업, 한국수출입은행, KOTRA,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유관 지원기관이 참석했다.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는 산업부가 지난 해 12월 발표한 ‘산업 공급망 3050전략’에서 선정한 185개 소부장 공급망안정품목 중 국민 생활 및 첨단산업에 필수적이나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 조기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기로 한 품목으로 요소, 흑연, 반도체 희귀가스(네온·크립톤·크세논), 희토 영구자석 등이 있다.

산업부는 반기별로 장관 주재‘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 이행회의를 개최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프로젝트별 추진과제를 밀착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급망 얼라이언스에서 제시한 애로는 공급망 지원기관 협의체 등을 통해 신속히 해결하고 정책과제는 범부처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 등에 반영해 제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185개 공급망안정품목 중 밸류체인으로 연계된 둘 이상의 품목을 공급망 완결형 소부장 협력모델로 지원하는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자립화, 다변화, 자원 확보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장관부터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8대 프로젝트의 공급망 안정화를 신속하고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공급망은 경제의 중추신경으로 공급망 기본법, 소부장 특별법, 자원안보특별법 등 공급망 3법이 완비됨에 따라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프로젝트별 자립화, 다변화, 자원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급망 안정화 종합 지원사업 메뉴판 마련 및 패키지 지원

산업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이들 프로젝트의 공급망 안정화를 관계부처·기관 등과 협업해 적극 검토·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기술개발, 생산투자, 대체처, 비축 등 공급망 안정화 종합 지원사업 메뉴판을 마련하고 프로젝트 추진기업을 향후 공급망 기본법 시행시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지정 등과 연계해 관련 사업을 맞춤형으로 패키지 지원한다. 예를 들어 희토 영구자석의 경우, 폐자석 재활용 희토 영구자석 제조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기술개발이 완료되는 즉시 생산공정 투입이 신속히 가능하도록 양산테스트 등 실증을 병행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한 생산시설 신·증설시 투자 자금 및 시설 금융 등을 지원한다. 공급망 기본법 시행시 한국수출입은행에 신설 예정인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한 지원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희토류 등 원자재 도입시 수입보험을 지원하고 추가 대체처도 대체처 발굴부터 성능 시험, 도입에 이르는 전과정을 지원하게 되며 기업의 생산계획 등을 고려해 희토류 공공 비축분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반복적 수급 불안 품목, 수입처 대체가 어려운 품목 등 핵심 전략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 지원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일본의 경우 2020년부터 국내 투자 촉진기금을 통해 중요 품목의 국내 생산 신·증설 자금을 최대 100억엔 한도(2022년 기준)로 보조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관계기관으로 워킹그룹을 구성해 일본 등 주요국 사례를 검토하고 재정, 금융, 세제 등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해 오는 6월말 공급망 기본법 시행에 따라 수립될 범부처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기재부 등과 협의·추진할 계획이다.

핵심품목 수급 관리

이와 함께 정부는 주요국의 수출통제 품목, 시장 변동성이 큰 품목으로 단기 수급 안정화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글로벌 수급 동향 분석, 국내 수요 및 재고 등을 토대로 연간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해 선제적 관리에 나선다. 또한 수급관리계획에 따라 공공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민간의 선재고 확보를 지원하며 민관 공동 구매 등 조달방식 다양화, 위기시 대비 IPEF 공급망 협정 등을 활용한 국제 공조도 추진한다. 아울러 KOTRA에 공급망안정품목 대체처 발굴 헬프데스크를 신규로 설치해 주요 품목별 대체국 및 대체기업 리스트를 사전에 확보하고 수요기업의 대체처 발굴을 상시 지원할 계획이다.

공급망 얼라이언스·상시 지원체계 구축

정부는 프로젝트별로 수요-공급기업, 지원기관 등으로 민·관 합동 공급망 얼라이언스를 발족해 공급망 안정화 과제 및 애로를 상시 발굴하고 발굴된 사항에 대해 제도화, 정책화, 사업화를 추진한다. 이번 프로젝트 이행회의에서는 롯데정밀화학, 금성이엔씨 등 요소수 생산기업, 향후 공급망 안정화 기금 운용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요소 용역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소부장 공급망센터인 KOTRA 등으로 ‘요소 공급망 얼라이언스’가 출범했으며 산업부는 프로젝트별 얼라이언스를 순차적으로 발족할 예정이다.

또 공급망 신속 대응체계와 함께 공급망 상시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지난 2월 산업부는 185개 공급망안정품목별 전담관 지정,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업계와 산업 공급망 협의회 정례 운영 등 공급망 신속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4월 중 금융, R&D, 무역, 자원(핵심광물) 등 유관기관으로 공급망 지원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공급망 얼라이언스 등에서 발굴된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계획이다.

프로젝트별 추진현황 및 계획

반도체 공정용 희귀가스 중 네온(Ne)은 오는 2028년 완전 자립화를 목표로 재활용 기술과 생산기술 확충을 지원에 나선다. 네온은 앞서 국내 기업이 정부 R&D를 통해 2022년 제조기술을 개발하고 현재 국내 수요의 약 30%를 생산하고 있다. 산업부는 2026년까지 반도체 공정용 네온 재활용(Recycle) 기술개발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수요기업과의 실증·양산테스트 등을 통해 공정에 사용된 네온 가스를 약 80~90% 포집하고 포집 가스를 정제 후 고순도화해 생산공정에 다시 투입하는 네온 순환시스템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어 크립톤(Kr), 크세논(Xe)은 지난해 정부 R&D를 통해 제조기술을 개발해 검증 단계에 있다. 특히 크립톤, 크세톤 등 반도체 희귀가스 원료(크루드 가스) 추출 설비를 제철소 공기분리장치(ASU) 외에도 발전소 ASU 등에도 경제성, 안전성 등을 검토해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즉 공기분리장치에서 산소와 질소를 분리해 극미량 포함된 희귀가스(네온·크립톤·크세논)를 추출·정제해 반도체 공정용 고순도 희귀가스를 생산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불화수소의 원소재인 무수불산은 지난 2022년 멕시코산에 대한 실증을 완료하고 대체 수입(2022년 14만불→2023년 175만불)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무수불산의 원광인 형석도 3개월분의 공공비축과 함께 2024년에는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해 무관세 수입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무수불산 공급망 얼라이언스를 통해 국내 생산촉진 방안, 수요-공급기업 협력을 위한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황산니켈, NCM전구체, 수산화리튬 등 이차전지 양극재 핵심소재 공급망 구축 및 국내 생산 확대를 위해 정부는 2028년까지 향후 5년간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올해는 황산니켈 생산 공정기술, 고순도 리튬 화합물 제조기술을 세액공제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에 신규 포함시켰고 2028년까지 고청정 생산기반 니켈 금속 소재화 기술개발(183억6,000만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아울러 재활용 희소금속 활용 전구체 제조기술(2022∼2026, 49억4,000만원), 폐반응용기 업사이클링을 통한 양극재 원료소재 제조기술(2023∼2027, 65억원)도 개발 중에 있으며 리튬 비축분도 전년(2023년) 5.8일분에서 올해 30일분으로 확대한다.

이어 정부는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인조흑연, 천연흑연 등 이차전지 음극재 원료확보를 위해 국내 기업의 신속한 증설을 위한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인조흑연은 국내 기업이 현재 8,000톤/연 규모의 생산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2024년 1.8만톤/연, 2030년 18만톤/연 이상의 신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11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해당 프로젝트의 입지, 용수, 환경 등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신속히 해결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해당 프로젝트의 애로 해결을 투자 단계별로 밀착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2026년을 목표로 폐흑연자원을 활용한 고순도 인조흑연 제조기술 개발도 지원키로 했다.

천연흑연은 탄자니아(3.5만톤/연), 모잠비크(최대 6만톤/연) 등 수입처 다변화를 추진 중이며 주요국과 해외 흑연광물자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연계 투자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2025년까지 흑연을 대체할 이차전지 음극재 소재 개발을 목표로 실리콘 음극재 상용화 기술개발(2022∼2026, 58억1,000만원)을 진행 중에 있으며 리튬메탈전지 등 차세대 전지개발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소부장 협력모델 R&D로 희토 영구자석 생산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정부는 국내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희토류 금속 제조기술 및 폐희토류에서 희토류를 회수하는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에 신규로 추가했으며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자원보유국과 협력을 통해 희토류 조달처 다변화도 적극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올해 희토 영구자석용 희토류 2종(네오디뮴, 디스프로슘) 비축물량을 1년분 추가 확보(2023년 6개월분 → 2024년 1년 6개월분)할 계획이며 2028년까지 폐자석 재활용 전기차 모터용 희토자석 제조기술 개발과 희토류 사용 저감 및 대체물질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4월 중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 소부장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대구 전기차 모터 특화단지 지원을 지자체와 함께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마그네슘은 2025년을 목표로 백운석, 해수 등 국내에서 가용한 자원을 활용한 산화 마그네슘 생산기술을 개발 중이며 기술개발과 연계한 파일럿 생산라인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몰리브덴의 경우 올해를 목표로 초고순도 몰리브덴 정련 기술 확보 및 실증을 추진 중이며 이와 연계해 추진 중인 몰리브덴 분말 생산설비 신·증설 투자도 적극 지원한다. 더불어 우즈벡과 몰리브덴 상용화 생산 지원 ODA(2023∼2027, 150억원) 등 핵심광물 보유국과 공급망 ODA를 통해 다변화도 적극 지원하며 마그네슘(2023년 30일분), 몰리브덴(2023년 40일분) 비축물량도 2031년까지 100일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요소는 근본적 수급 안정화를 위해 올해 6월 말 시행되는 공급망 기본법에 따라 수립될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추진한다. 이를 협의하기 위해 이번 회의에서 민관 합동 요소 공급망 얼라이언스가 발족됐으며 산업부는 얼라이언스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요소 수급 불안이 반복되는 추·동절기(9월∼차년도 2월)에 대비해 연간 요소수급관리계획도 오는 9월 선제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