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단태양광 활성화방안’ 발표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6GW의 태양광 보급을 목표로 한 가운데 산업단지를 태양광 보급의 핵심입지로 도약시키기 위한 청사진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은 지난 7월 3일 최남호 제2차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단태양광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전략’ 발표에 따른 실행계획이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RE100 확산 등 국제규범에 따른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질서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국가계획 수립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연간 태양광 6GW 이상(제11차 전기본)의 도전적인 보급전망 실현을 위해서는 우수입지 발굴 및 보급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계통부담·주민수용성이 양호한 산업단지를 타겟으로 잡았다. 거주인구가 적고 계획적으로 개발된 산업단지의 가능성에 주목한 것이다. 산단에는 기업이 밀집해 있어 전력소비가 많고 연도별 설치량도 증가추세에 있어 태양광 보급의 핵심입지로 안성맞춤이란 판단이다.
현재 호남 및 영남권을 중심으로 전국 산단에 총 2.1GW의 태양광이 설치됐으며 지난해에만 405㎿가 설치되는 등 산단태양광의 연도별 보급량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분양면적, 건폐율, 설비설치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산단태양광의 기술적 잠재량은 12GW로 2030년 6GW 보급목표 달성 이후에도 추가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단태양광의 경우 전력 다소비 지역이자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으로 일반적인 태양광 발전소에 비해 주민·계통 수용성 확보에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반면 사업중단 우려, 낮은 참여유인, 입지규제 등의 리스크가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숙제로 꼽힌다.
이번에 발표된 산단태양광 활성화 방안은 유휴부지 중심의 전략적 보급 추진이 핵심으로 산업단지를 기존 제조업에 더해 ‘재생에너지 보급의 산실’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산업부는 산단태양광 보급의 원활한 실행을 위해 ▲전주기 맞춤형 지원 ▲공공부문 역할 강화 ▲보급 활성화 기반 조성의 3대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전주기 맞춤형 컨설팅 지원 및 홍보 강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정부는 먼저 산단태양광의 사업개발-인·허가-설비운영에 이르는 전주기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사업개발 단계에서는 보급입지 및 사업수요 발굴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을 통해 규모·유형별 수익구조 등 사업개발을 지원하고 컨설팅 결과에 따라 정부 인센티브를 연계해로 공장주와 사업자를 매칭한다. 또한 산단협의체를 대상으로 사업 및 투자설명회를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산단태양광 알리기에 주력할 방침이다.
인·허가 단계에서는 인·허가의 체계적 관리 및 편의성 제고에 집중한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분산된 시스템을 일원화·디지털화 하고 사업자에게 실시간 진행상황, 온라인 민원신청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현재 6개월에서 1년까지 소요되는 인·허가 기간을 단축, 적기 준공과 사업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설비운영 단계에서는 기술 분석을 기반으로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고도화를 추진한다. 빅데이터 기반 O&M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를 연계, 저비용·고효율의 설비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화재나 풍수해 등의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관련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업, 비용효율적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효율적 보급확대 위한 공공부문 역할 강화
정부-지자체-기관 정책협의체 운영

이와 함께 질서 있는 태양광 보급을 위해 공공의 역할이 강화된다.
그동안 공공 주도 태양광 보급의 중요성을 강조해 정부는 산단태양광의 신뢰도를 높이고 빠른 보급 확산 및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개선을 위해 공공이 앞장서는 형태의 산단태양광 확산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입지발굴 및 규제개선과 관련,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한다. 이에 산단 특화 집적화단지 모델을 신설하고 지자체 입지발굴 및 중대형화를 유도한다. 또한 이격거리 규제완화 시 보급·융자지원 등에 대한 우대방안을 확대하고 일반산단의 관리기본계획 개정을 통한 ‘태양광 전면허용’을 추진한다.
이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 구성되는 ‘산단태양광 정책협의체(가칭)’를 운영한다. 정책협의체는 ▲보급목표 설정 ▲우수사례 공유 ▲이행현황 점검 등 환류체계 구축과 동시에 성공사례 및 사업성과 등을 중심으로 입주기업 협의체 등에 홍보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초기 성공사례 창출을 위한 공공 선제투자 및 기관 협업을 진행한다. 이에 기존, 임대, 신규 등 산단유형에 따라 발전사 주도의 중·대규모 프로젝트(유형별 특화사업)를 추진하고 정책펀드를 마중물로 민간투자금을 유치, 사업추진 타당성과 수익성을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공장소유주와 입주기업 등이 발전사업에 참여,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공단, 에너지공단, 지자체, 발전공기업, 산단별 협의회가 참여하는 ‘시범사업 추진단’을 구성해 사업 컨설팅 및 사업자 공모와 같은 프로젝트를 개발, 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속가능한 보급기반 조성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리스크 완화·사후관리 대응 등 

정부는 산단태양광의 지속가능한 보급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적 노력도 추진한다.
먼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산단태양광 참여유인 확대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산단 구성원 전체에 경제적 유인을 제시해 입지 제공과 사업 참여 촉진 및 수용성을 제고하도록 ‘산단기업 참여형’ 인센티브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녹색프리미엄 재원을 활용해 기업들의 RE100 이행 부담 완화를 위한 산단 입주기업의 PPA 망사용료 지원을 확대(지원대상 범위 및 기간)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발전시설 철거 리스크 해소를 위한 지원체계 다양화의 일환으로 산단공 등 유관기관 및 민간보험사와 함께 기 보급된 산단태양광 사업 프로젝트 사례를 분석, 위험성을 평가해 내년부터 연관 상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지붕 임차권 설정등기 유도, 표준계약서 등 제도 활용성 제고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산단태양광 설치 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분야별 기술개발 및 현장 적용도 강화된다. 이에 화재와 누수, 하중에 대한 안전관리 관련 기술개발 지원 강화를 위해 신재생 R&D사업인 ‘㎿급 산단지붕 태양광 VPP 위험방지 고도화 기술개발’을 오는 2027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사 획득시간을 고려한 동서형 태양광 기준 마련 및 이용률 극대화하고 설치환경(위·경도, 방위각·경사각, 일사량 등)에 따른 에너지효율 연구 및 수직형·이중경사형 타입 양면형 모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방

침이다.
산업부 최남호 2차관은 “우리나라의 제한된 입지상황에서 산업단지는 질서 있는 태양광 보급의 최적의 입지로 공공주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비용효율적 보급을 추진하겠다”며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산단태양광 활성화와 사업모델 확산에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