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력산업 혁신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가속화
이차전지, 소재·광물 내재화·다변화 추진

정부는 패권경쟁 주도권 확보를 위해 반도체 생태계지원을 가속화 한다. 이에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지원하고 기반시설과 연구 개발 등에 대한 출가 재정·세제 지원방안 구체화에 나선다. 특히 1조8,000억원으로 추산되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중 기업부담분의 절반 이상을 국가에서 분담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행 500억원인 특화단지 인프라 지원 한도를 높이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상향(5%)키로 했다.

또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최저 2%대 국고채 금리 수준으로 산업은행 저리 대출(4조2,500억원)을 지원하는 등 올해 14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투입하며 전력·용수·도로 등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 시설의 신속 조성을 위해 힘을 싣는다.

이와 함께 이차전지의 경우 IRA 혜택 축소 등 대외여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 통상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한다. 또한 차세대 배터리 개발, 배터리 관련 신시장 진출 등 기업 자금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책금융 공급을 확대함은 물론 공급망 안정화 기금, 국제협력 등을 활용해 배터리 소재·광물의 내재화·다변화 기반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조선, MRO 등 신수요 적극 대응
철강, 고부가·저탄소 전환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기대가 모아지는 조선업을 위해서는 MRO(정비·수리·분해조립) 집중 지원체계를 만든다. 
이에 군함·상선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인력교류 활성화, 스마트야드 기술 공유를 골자로 하는 한·미 협력 패키지를 1분기에 발표하고 군함 등 MRO 수주 활성화를 위해 우대금융을 지원한다. 또한 친환경 선박 화물창, 무탄소 추진선박 등 핵심기술 R&D를 지원하고 암모니아 벙커링선 기자재 실증(2025~2028년 950억원, 엔진 및 연료공급 시스템 등 실증 위한 선박 건조)을 추진하는 등 친환경 선박 R&D 및 스마트 제조기반 구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조선업 E-7 외국인력 허용비율을 내국인 20%에서 30%로 높이는 특례를 상시화하며 상반기 안에 핵심부품 국산화 등 조선산업 소부장 강화 방안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 탄소중립 강화 등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산업은 글로벌 철강시장 재편에 대응해 고부가·저탄소 기술 개발, 디지털 전환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2026~2030년간 8,850억원을 투입해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기술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고부가 특수강 개발을 위한 신규 R&D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중소·중견 철강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AI) 기술 지원을 위한 철강·금속 디지털전환(DX) 실증센터를 2028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추가 수출규제 발생시 민관 협의체를 가동해 품목별 영향분석 및 시나리오별 전략을 수립하는 등 글로별 무역장벽 강화 기조와 불공정행위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수소환원제철사업은 포스코그룹이 지난 2020년 ‘탄소중립2050’을 발표한 뒤 2022년 수소환원제철소 부지확보를 위한 ‘국가산업단지(수소환원제철 용지조성사업) 산업단지 계획(변경)’수립 및 절차에 들어가는 한편 지난해 1월 ‘수소환원제철 개발센터’를 개소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동차, 기술혁신·친환경차 전환 지원
석유화학, 경쟁력 강화·위기극복 지원체계 구축

반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불확실성이 커진 자동차산업의 경우 무역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대응반을 운영하고 보편관세 부과, 수출규제 강화 등 시나리오별 대응전략을 수립한다. 특히 아시아와 중동 등 수출 다변화와 현지 생산·판매처 확보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2024년 말 기준 각 9만5,000개소, 62개소가 운영 중인 전기·수소차  충전 인프라를 확대해 친환경차 편의를 제고 하고 상반기에 후발국 추격 등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자율주행 기술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저리 정책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중국의 저가 공세에 어려움이 커진 석유화학산업은 경쟁력 강화 및 위기극복을 위한 지원체계도 구축에 나선다.
이에 ‘민·관 합동 석화산업 협의체’를 상설화해 사업재편부터 친환경·고부가 전환까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한다. 더불어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 심사기간을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사업

재편 절차·인센티브 등을 안내 및 컨설팅 해 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돕는다. 뿐만 아니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요건을 현실화하는 등 선제대응을 통한 고용·지역경제 영향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정부는 조만간 업계 자율로 산업재편 방향에 대한 컨설팅 용역을 추진하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 안에 석화산업 추가 지원책도 발표할 방침이다.

핵심인프라 확충

전력망 특별법 등 국가기간 전력망 신속 구축
재생에너지·수소 등 균형 보급 확충

정부는 올해 전력과 첨단인재 등 산업 핵심 인프라 구축을 적극 지원한다.
이에 먼저 급증하는 전력 수요 대응, 전력망 건설에 대한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해 전력망 특별법을 조속히 입법 추진하고 인·허가 조속 추진, 경과지역 애로해소 및 규제개선 등 전력망 적기 구축을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 과정 전반에 대한 국가 역할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조정기관에서 개별 전력망별 애로해소 방안 마련을 추진키로 했다.
특별법에는 총리주재 전력망윈원회 설치,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전력망 설치를 위한 조기 협의에 나서는 토지주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이 담길 예정이다.
또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 과정 전반에 대한 정부의 역할도 강화된다. 갈등 조정 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조정기관이 운영되고 전력망이 통과하는 지역의 애로를 해소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는 주요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에 대한 진행 상황과 지연 사유 등을 상시 점검(월별)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생에너지와 수소 등 전력원을 균형 있게 확충하기로 했다. 이에 태양광·해상풍력 등의 보급시 공공역할 확대, 비용저감, 공급망·안보 강화 등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방안을 마련(1분기)하고 재생에너지 등 신규 에너지 설비가 허가 단계부터 지역적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전력계통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력계통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공개 및 편의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소형모듈원전(SMR) 등 첨단 분산형 전원 관련 국제협력과 연구개발(R&D) 강화에 주력키로 했다.
이어 올해 일반수소 및 청정수소발전 입찰을 지속하고 수소특화단지의 단계적 확대 검토(현재 2개소) 등을 통해 수소경제 기반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기후금융 활성화·탄소시장 접근성 제고 등 탈탄소 대응 강화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 통한 혁신 촉진·경쟁력 고도화

정부는 올해 기후금융 활성화, 탄소시장 접근성 제고 등 탈탄소 대응 강화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녹색국채, 녹색분류체계, 전환금융을 ‘기후금융 3대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제조시설의 체질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또 지난해 말 발표한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년)에 따라 유상할당 방향성을 제시하고 부문·업종별로 유상할당 비율, 업종별 할당방식을 담은 할당계획을 올해 6월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관합동 탄소크레딧 시장 TF’를 구축하고 국내 여건에 부합하는 탄소크레딧 시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우리 경제·산업 여건, 매래세대·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2035 NDC’를 수립키로 했다. 이밖에도 올 상반기에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과 ‘글로벌 자발적 탄소 매커니즘’ 개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를 통해 혁신촉진 및 경쟁력 고도화에 나선다. 우선 1월 시행되는 ‘첨단산업인재혁신특별법’을 기반으로 첨단산업분야 혁신기반 구축 및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추진한다. 특히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첨단산업분야 해외 인재 특별비자를 신설하고 10년간 해외 인재(K-Tech Pass 소지자)의 소득세를 50% 감면한다. 또한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증여세 관련 조세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55조원에 달하는 시설투자자금을 공급해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와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확장을 위해 유망 중소기업 100개사를 선발해 오픈바우처와 정책자금, 제조시설 스마트화 등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기술보증에는 11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기업승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김범석 1차관은 “글로벌 경쟁 심화에 대응해 주력산업의 혁신을 지원하겠다”며 “미국 신정부 정책 구체화 양상, 경제지표 흐름, 민생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경제 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경기 보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