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소충전소 보급 활성화를 위해 수소자동차 충전소 충전대상이 확대되고 고압가스 검사기관 기술인력 전문교육이 신설된다. 또한 이동식 LNG자동차 충전제도가 도입된다. 

지난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등을 비롯한 가스3법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한 법령 및 상세기준 일부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새로운 상세기준과 신설기준 등이 적용된다. 이에 올해부터 바뀌는 가스3법 및 수소 관련 주요 제도 및 법령을 살펴봤다.

■ 고압가스 분야, 검사기관 기술인력 전문교육 의무화 등

먼저 고압가스 관련 분야에서는 민간 검사기관 검사원의 기술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검사기관 기술인력 전문교육이 지난해 9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무화됐다. 이에 가스안전공사는 올해부터 이들에 대한 전문교육(3년마다 1회)과정을 신설, 운영한다.
이와 함께 가연성가스나 독성가스용기 사용 종료 후 용기 방치에 따른 안전관리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이를 안전관리에 저해되지 않도록 공급자 또는 전문기관에 의한 처리규정이 지난해 11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신설됐다. 이를 통해 용기방치 등 안전 위해요소를 제거하고 사용자 안전관리 의식을 고취해 가스사고 예방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해 11월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장시간(2시간 이상) 운행 시 휴식기준이 신설돼 올해부터는 타법령을 준용해 운반차량을 장거리(200㎞) 또는 장거리(2시간 이상) 운행 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차량에 의한 사고 및 2차 가스사고 위험성을 낮춘다는 취지이다.
이어 타 업종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행정처분 경감대상자에 고압가스 저장자, 용기 등 제조등록자, 검사기관을

포함토록 개선됐다. 이에 올해부터 행정처분 경감 대상자가 5년이상 모범적인 고압가스 제조, 충전 및 판매업으로만 제한되고 고압가스 저장자, 용기 등 제조등록자, 검사기관이 추가됐다.
또한 올해부터 사업자간 형평성을 위해 고압가스시설별 경미한 사항에 기존 고압가스 제조시설, 충전시설, 판매시설 및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외에 저정시설을 추가해 미비사항에 대한 임시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 도시가스 분야, 특정가스사용시설 검사기준 개선 등

도시가스 분야에서는 올해부터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검사기준이 개선되고 굴착공사 신고대상이 일부 조정된다.
먼저 지난해 10월 월 사용예정량을 산정하지 않는 가정용 매립배관 가스사용시설은 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제외하도록 문구를 명확히 했다. 이는 공동주택 등 세대 내 가스배관의 일부가 바닥, 벽 등에 매립돼 설치될 경우 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지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규정 적용 시 혼선이 자주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해당 시설을 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제외토록 명확화 했으며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기술검토와 완성검사도 가스공급시설처럼 시공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고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사용자 대신 시공자가 도시가스 기술검토 및 완성검사 신청을 허용함으로써 국민 편의성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특정가스사용시설 정기검사 시기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지역별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정기검사 합격 후 사용자가 보유한 정기검사증명서 뒷면에 검사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기검사 증명서 분실시 발생하는 재발급 비용 수수료를 개선하기 위해 뒷면 기재를 폐지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지역별로 검사물량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맞춤형 정기검사 시기 지정이 가능해 국민 및 검사원들의 편익 제고 등 검사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올해부터 가스도매사업자 등의 고압 도시가스배관 매설 공사 시 안전성평가가 의무화 된다. 그동안 가스도매사업자 등은 별도의 안전성평가 없이 고압배관을 설치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형사고 위험에 노출돼 왔다. 이에 올해부터는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확보를 위해 1MPa 이상 고압 도시가스배관을 설치할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사전 안전성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이어 긴급 굴착공사의 배관 안전관리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긴급 굴착공사의 경우 굴착공사자와 도시가스사가 굴착공사 현장에서 행정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해 불필요한 행정절차 부담을 낮추고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했다. 아울러 굴착계획 통보 시 굴착 연장 길이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도시가스 사업자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토록 했으며 행정관청이 EOCS에 굴착공사자의 굴착계획 정보 제공시기 및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매설배관 확인이 곤란하기 때문에 행정관청의 굴착신고 통보시기 및 내용을 명확히 했다.
정밀안전진단 및 배관건전성관리 대상 확대에 따른 진단의 실시 시기에 관한 특례 등 부칙을 개정했다.
이밖에도 가스기술위원회 상정 전에 안건 관련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폐지해 고법과 액법 및 수소법 등 다른 관계 법령과 운영기준을 통일시켰으며 올해 5월부터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로부터 LNG를 자동차에 충전할 수 있는 이동식 충전사업 허가대상 및 세부 안전기준이 신설돼 해당 설비를 통한 충전이 가능해져 고정식 충전소 대비 구축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 액화석유가스 분야, 충전소 내 CCTV 의무화 도입 등

지난해 1월 강원도 평창에서 발생한 LPG충전소 폭발사고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LPG충전소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의무화가 도입된 가운데 같은 해 12월 상세기준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정이 세부적으로 마련됐다.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는 LPG충전소 내 저장설비, 가스설비, 충전설비 등을 24시간 감시하고 촬영한 영상정보는 10일 이상 보관토록 의무화된다.

■ 수소 분야, 수소충전소 충전대상 확대 등

수소분야에서는 우선 오는 5월부터 수소자동차 충전소에서 자동차 외에 수소모빌리티에 대한 충전이 허용되는 등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충전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사용자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수소모빌리티 충전 시 용기 온도 상승 및 압력 이상 상황 발생 시 가동 중지 등 비상안전조치 시행을 위한 충전규격 준수 의무도 부여해 수소충전 안전성 강화는 물론 수소충전 중 발생하는 사고 감소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아울러 수소모빌리티용 복합재료용기에 대한 최고충전압력도 기존 35MPa에서 87.5MPa로 상향, 활용범위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수소충전소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위해 안전거리 기준도 일부 변경, 개선된다.

기존 건축물이 존재하는 도심지역은 수소충전소 건설을 위한 부지확보에 애로사항이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방호벽 및 추가 안전장치 설치를 통해 보호시설과의 이격거리 및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를 축소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밖에도 생산량 2,000㎥/h 초과하는 수소추출설비를 수소용품에서 제외하는 등 올해 수소추출설비 검사체계가 개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