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11월에 시작돼 3년여의 기간동안 전 세계를 전염 공포에 떨게 했던 코로나19의 치료와 종식을 위해 음과 양으로 앞장선 의료용가스 산업의 존재는 여전히 정부로부터 평가절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26일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회장 장세훈)는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회원사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실구매가와 상환가격의 차액이 요양기관의 이윤으로 인정되지 않아 저가구매의 동기부여가 낮아지는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올해부터 시행예고됨에 따라 의료용가스의 적정 가격 현실화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장세훈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국내외 정세가 힘든 시기를 야기하는 등 복합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며 “전기요금, 인건비 등 물가상승으로 원가부담이 높아져 의료용가스 제조원가 상승을 부추김에 따라 공급가격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적정가격 조정을 위한 공동대처 방안을 마련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덧붙여 장 회장은 “가격 인하나 낮은 가격이 소비자를 존중하는 것이라는 인식은 기업이 착각하는 것으로 무분별한 가격경쟁으로 인해 기업의 체질을 약화시키고 품질을 저하시켜 결국 소비자의 피해가 된다”는 일본경영교육연구소의 이시하라 아키라 대표의 말을 인용해 적정가격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올해의 주요활동 계획으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보험수가 인상협상을 위한 적정약가 산정을 기반으로 약가 상한금액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질적으로 호흡기 질환 환자에게 있어서 의료용산소를 통한 적기 치료와 안정적인 공급이 최우선돼야 한다. 하지만 철저한 품질관리와 안정적인 공급에 불철주야 노력하는 의료용가스업계가 처해있는 현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각종 제조원가 및 물류·인건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의료용가스의 보험수가는 2001년에 책정된 이후 20여년 동안 상한금액 인상이 단 한 차례에 그치며 그동안 수없이 많은 원가 인상 요인이 뭉개져 왔다는 평가다.
따라서 의료용가스업계는 적정약가 산정 시 의료용가스의 중요성 평가와 외국의 사례 분석을 통해 제조원가, 물류운송비, 장비(용기)임대료 및 관리비 등이 포함된 실질적인 의료용가스 공급시스템의 현실을 반영하는 보험수가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협회에서는 올해 실무사업인 의약품 제조(수입)관리자교육을 5월과 10월에 시행하고 사무국을 통해 의료가스 제조사 필수 공익 사업장 지정을 적극 준비하는 동시에 LGC로 공급하는 액체산소 및 고압용기용 기체산소를 신규품목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주력하기로 했다.
또 협회는 총회를 통한 회장 선출과 관련해 정관 규정상 임기만료된 현 회장의 연임불가에 따라 김종민 수석부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임하고 기존 이사진을 재선임했다.
한편 23년간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관리 담당자로 근무했던 임연규 사무국장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자세히 설명해 주목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