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 확정 
4대 분야 10개 과제 추진

향후 5년간의 가스사고 예방과 체계적인 가스안전관리를 위한 제3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취사·난방용에서 산업·발전용까지 광범위하게 시용되는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에 대한 안전관리 종합계획이다. 제1차 기본계획은 지난 2015년 수립돼 2019년까지, 제2차 기본계획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됐으며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14일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3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제2차 기본계획 성과분석을 비롯해 가스사고·정책 방향 등 환경분석, 국내·외 벤치마킹 및 이해관계자(LPG·도시가스·고압가스·보일러 업계 등) 의견을 수렴하고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완성된 이번 제3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은 ‘미래를 선도하는 가스안전 관리체계 혁신’을 목표로 ▲국민이 안심하는 고위험 가스사고 예방 ▲신산업발전 및 탄소중립 선도 ▲상시 안전관리를 위한 디지털 및 민간 자율안전관리 추진 ▲관리체계 고도화 및 안전문화 확산 기반 마련 등 4대 전략을 핵심으로 설정했다. 즉 IT 신기술의 적극 도입 및 민간 자율안전관리 강화로 가스 안전관리 효과성을 높이고 수소경제 선도 등 탄소중립 실현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LPG 시설 안전관리 강화 △취약시설 가스안전 지원 확대 △노후·대형 가스시설 중점관리 △수소 안전관리시스템 강화 △선제적 액화수소 안전관리체계 수립 △첨단산업분야 가스안전관리체계 마련 △디지털 기반 가스안전관리 강화 △민간 자율안전관리 역량 강화 지원 △가스안전 관리체계 고도화 △가스안전 교육·정보 인프라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 등의 10대 과제를 추진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의 경우 1㎫ 이상의 압축가스 및 0.2㎫ 이상의 액화가스 등 고압가스 부문은 가스제조소 1만8,389개소, 충전·저장소 9,841개소 등 약 3만6,000여개소의 시설이 있으며 LPG 부문은 충전 1,971개소, 저장·판매 7,037개소, 사용시설 17만3,339개소 등 18만3,000여개소가 관리대상이다. 천연가스 또는 배관으로 공급되는 도시가스의 경우 공급시설 6만5,420개소, 사용시설 10만7,324개소와 배관 5만8,000㎞가 운용 중이며 수소 부문은 충전소 242개소, 생산시설 44개소, 연료사용시설 6개소 등 300여개 관리시설이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 가스안전관리 대상을 면밀히 분석한 정부는 이번 3차 기본계획에서는 수소경제 성장으로 인한 수소 활용 확대, 노후 가스시설 지속 증가 및 민간 중심의 IT 기반 안전관리 전환 등의 대내외 환경 변화를 중점 반영했다. 특히 수소경제 성장에 대비해 수소 안전 강화를 통한 안전관리시스템 완성 함께 관련 인프라 확충은 물론 IT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 상시 안전관리체계로의 전환 및 민간 자율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혁신 방안을 담았다.
한편 지난 5년간 시행된 제2차 가스안전관리기본계획 추진 기간(2020년~2024년) 동안에는 가스사고 409건, 인명피해 378명이 발생하면서 1차 기본계획 대비 사고건수와 인명피해 모두가 감소(21%, 25.5%)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이번 제3차 계획을 통해 더욱 촘촘한 안전관리망 구축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

국민이 안심하는 고위험 가스안전 강화
LPG시설 및 노후·대형 가스시설 중점 관리

4대 전략 가운데 국민이 안심하는 고위험 가스안전 강화 전략의 세부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생활주변 안전 확보를 위한 LPG시설과 LPG배관망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LPG충전소와 벌크로리 안전장치 개발에 나선다. 특히 인적오류 및 설비 파손 상황에서 가스 누출을 물리적으로 차단해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장치를 비롯해 가스 누출시 벌크로리에 접근하지 않고 원격으로 충전을 차단해 피해를 최소화 하는 원결 무선 긴급차단장치 개발이 추진된다. 또한 LPG 소형저장탱크 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도입하고 LPG 배관망·대규모 추제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매설배관 라인마크 도면 제출 의무화 및 임시사용시설 특성에 맞는 특례기준이 제정된다.
이와 함께 안전취약시설 사고위험 해소를 위해 가스사용시설·제품의 안전 확보에 나선다. 이를 위해 LPG호스 금속배관 설치사업 확대 및 노후 가스설비 교체하고 집배원이 도서·산간 등 소외·취약 지역을 방문해 가스안전을 확인 후 위험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점검·개선하는 복지등기를 확대한다. 더불어 방치된 노후 LPG용기를 수거해 재검사 후 재사용 또는 폐기하고 배관망 사업에서 공급사업자에게 해당 지역의 미사용 LPG용기 회수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미사용 용기 방치를 예방한다. 아울러 CO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개발과 함께 해외 가스용품 구매대행 사업자의 용품 판매 전 안전검사 및 안전정보 고지 등 유통제품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보일러 제조사·가스공급사·가스안전공사 등의 협의체 구성 및 노후 보일러의 안전점검 수리 등의 업무도 수행될 예정이다.
첨단기술 도입 및 위험도 차등화 관리를 통한 대형 가스시설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이를 위해 검진 대상을 기존 15년 경과 특수반응설비(아세틸렌 수첨탑 등 7종-폭발 등의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설비)에서 15년이 지난 가연성·독성가스설비(폴리머 화학반응기, 탄화수소 정제탑 등 대용향의 가스 처리설비)까지 확대하는 등 정밀안전검진 대상 확대를 통해 노후시설을 집중관리하게 된다. 이어 납사 분해로 등 높은 설비의 직접검사를 진단로봇 개발·투입으로 전환하고 방사선투과검사를 대체하는 위상배열초음파탐상검사 등 신기술을 도입한다. 뿐만 아니라 대형 가스시설 사업자의 자율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심사를 확대해 정유·석유화학·비료생산업자 대상 종합적안전관리규정(SMS) 제출 대상에 대형철강사업자를 추가하고 자율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해 안전등급을 신설하며 종합적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 주기를 5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아울러 기존 4개 안전등급(A~D)에 S등급을 신설해 5개 안전등급으로 변경한다. 
이밖에도 LNG 저장탱크·초저온 저장탱크 안전관리체계도 개선된다. LNG저장탱크의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5년 주기로 시행하는 한편 안전등급별 주기를 4~6년으로 차등화 하는 등 위해요소를 조기에 발굴·개선하고 초저온저장탱크는 파열 방지를 위한 단열성능 원격 모니터링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신산업 발전 및 탄소중립 선도
수소 및 첨단산업분야 안전관리체계 마련

신산업 발전 및 탄소중립 선도 전략의 세부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수소 신기술 도입 및 인프라 확충에 대비한 안전관리체계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수소 생산설비(수소추출설비, 수전해설비) 및 수소 모빌리티 연료전지 설비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개발하고 수소제품 검사·시험기반 및 부품 안전성 강화에 나선다. 특히 대형 수소용기 안전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설비(내압·파열·반복가압 등) 확대 및 부품(안전밸브 등) 국산화를 지원한다. 또한 수소 인프라 확충 대비 안전영향평가 대상을 현재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생산시설까지 확대하고 액화수소시설에 적합한 안전영향평가 기술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수소배관망 안전성 향상을 위해 도시가스 배관망에 수소 혼입(천연가스+수소) 도입을 위한 안전성 연구 및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수소배관망 장거리화에 대비해 도시가스 공급배관 안전관리 수준(수소 공급자, 배관사업자 등 시설·기술기준 신설, 수소배관 안전점검원 제도 도입 등)의 수소배관망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선제적 액화수소 안전관리 체계 수립에도 나선다. 이에 액화수소 생산·운송·저장·활용 등 전주기 특례기준 실증에 따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개정을 추진하고 액화수소 인수기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초저온 특성을 고려한 단열·저장·적하역 안전기준을 개발한다. 이어 청정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안전관리 기반 차원에서 LNG, LPG, 암모니아 등 실증 기반 벙커링 안전관리기준을 수립하고 액화수소제품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액화수소제품 극저온 검사장비와 설비를 갖춘 액화수소검사지원센터를 구축키로 했다. 더불어 신기술로 생산·공급되는 수소 품질검사 추진을 통해 가스설비 및 수소연료전지의 성능안전을 확보하고 수소제조시설 대상으로 이동식 품질관리 시스템(예산 절감·효과성 강화)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신기술 적용이 필요한 반도체 분야 규제 합리화 및 독성가스 처리·지원이 강화된다. 이를 위해 반도체 등 주력산업에 특화된 고압가스 안전기준을 신설하고 산업용 특수가스·독성가스 처리 지원 및 사고대응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고위험 독성가스 비정상용기 처리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민·관·공 독성가스 사고대응 지원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등 첨단산업분야 가스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디지털 기술 활용 및 자율안전 강화
민간과 함께하는 가스안전 관리

상시 안전관리를 위한 디지털 및 민간 자율안전관리 추진 전략의 세부과제를 살펴보면 우선 정부는 최신 IT기술(디지털·IoT·인공지능 등)을 도입해 상시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LPG 충전소·사용시설을 대상으로 디지털 자율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빅데이터 기술 기반의 신규 고압배관(1MPa 이상) 안전성평가 모델 개발 및 제도화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도시가스배관의 선제적 안전관리가 도입된다. 또한 설계환경, 부식, 타공사 등 위험요인 및 설치년도와 사고이력 등을 종합해  구간별 위험도 산정 및 점검방식·주기를 차등화하고 무선통신기술 및 굴착기 GPS 등을 활용해 건설기계 굴착현장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스마트계량기·경보기와 IoT기술을 결합한 원격 안전관리 시스템 검증(2025~2026년) 등 도시가스 사용시설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검사원의 도면검토 및 시설검사·진단 시 활용 가능한 안전관리 AI기술 개발·적용으로 가스시설 검사·진단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 자율안전관리 역량 강화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도시가스 정압기·배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안전관리가 가능한 경우 점검 주기·비율을 완화하고 일반도시가스 사업자가 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안전관리를 하는 경우 안전관리수준평가 시 가점 부여 및 평가결과에 따라 안전관리수준평가 주기를 차등 적용(1~3년)한다. 더불어 사업자의 안전관리 수준에 따른 보험료 할인·정기검사 완화 등 인센티브 적용 대상을 확대(기존 LP가스·도시가스 일부 사업자→고압가스 등 모든 사업자로 확대)하는 등 안전관리 우수기업 우대 등을 통해 사업자 중심의 자율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고압가스, LP가스, 도시가스, 민간검사기관 등 민간 업계와 안전협의체를 운영해 정보교류 및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자율안전 문화 향상을 위한 충전소·운반차량 안전교육, 현장 순회점검 및 비상대응 훈련 지원 등을 통해 사고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관리체계 고도화 및 안전문화 확산
선제적 가스사고 예방 

관리체계 고도화 및 안전문화 확산 기반 마련 전략의 세부과제에서는 수소 분야 중장기 안전관리 기반 마련 및 가스시설 등 안전관리체계 고도화를 꾀한다.
이를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 내 수소안전관리 전담조직 역할과 기능을 확대한다. 또한 고압가스 판매시설은 고위험 가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정기검사제를 도입하고 운반차량 임의개조 등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운반차량 완성·정기검사제를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고압용기·저장탱크 안전성 확보를 위해 민간 검사기관 안전설비의 설치·유지관리 기준을 신설(용기 내 잔류가스 제거설비 및 환기설비 설치기준 마련 등)하는 등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특히 검사기관 안전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을 신설하고 민간 검사기관 제도의 개선 방안(검사규정, 지원·감동 방식 등 선진화)을 모색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도시가스·수소 등 가스 법령간 안전관리 체계 효율화 방안 검토·추진과 함께 가스시설 폭발·화재·중독 등 대규모 위기 상황에 대비, ‘가스사고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을 제정·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스안전 교육·정보 인프라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이론 중심 안전교육을 온라인으로 전환해 교육 효율성 제고 및 사업자의 안전관리 교육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고예방에 중요한 실습 교육 인프라 개선을 통해 업무현장과 동일한 가스시설 및 안전설비 체험교육 등을 제공해 편의성과 효과성 향상에 나선다. 더불어 가스시설·제품 검사정보 및 AI기반 질의답변 등을 실시간 제공하는 대국민 ‘가스안전 종합정보시스템(가칭)’을 구축하며 AI 기술을 통해 가스사고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사고기록을 지원하는 AI기반 ‘사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CO 중독사고 예방 매체홍보 및 홍보불 제작·배포를 비롯해 기상 상황별 주요 가스기기 안전사용 홍보 및 다중이용시설·캠핑장·다문화센터 등 장소별 맞춤 홍보 등 다양한 가스안전 홍보를 통한 국민참여형 가스안전문화 확산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