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 발표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 목표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미래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와 리튬, 니켈 등 10대 전략 핵심광물의 재자원화율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미국과 중국간 관세 전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 광물 공급망 불안정이 심화될 수 있는 만큼 대비책을 강화하기 위한 구상이다.
정부는 지난 3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공급망안정위원회를 열고 산업 공급망 내재화를 위한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은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생태계 조성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 ▲핵심광물 재자원화 규제 합리화 ▲핵심광물 재자원화 인프라 구축 등 4대 추진전략을 핵심으로 설정했다. 즉 재자원화산업 활성화를 통한 핵심광물 공급망 내재화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자원화 클러스터 구축 △재자원화 원료 수급 안정화 △재자원화 선도기업 육성 △재자원화 지원 시스템 강화 △재자원화 원료 유통 규제 완화 △재자원화 원료 수입 부담 경감 △재자원화 추진 체계 구축 △재자원화 통계 시스템 정비 등 10대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핵심광물 확보 경쟁 심화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폐배터리·폐인쇄회로기판(PCB)·폐촉매 등 재자원화 원료를 활용해 니켈·코발트·리튬 등 첨단산업(전기차·반도체 등)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국내 핵심광물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자 미래 유망시장 선점과 글로벌 기후변화·환경규제 대응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최근 세계 경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확대됨에 따라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글로벌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장 규모는 지난해 2,000억달러에서 오는 2040년 1조1,000억달러로 5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주요국들의 환경구제 강화, 고품이 광체 고갈 등 세계 광산 개발여건 악화로 재자원화는 세계 원자재 공급의 핵심축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에 세계 각국들은 안정적 원자재 공급망 구축, 친환경 에너지 전환 대응 등을 위해 산업 필수 원료광물 확보 및 자국 핵심자원 통제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미국·EU·중국·일본 등 주요국들은 자원개발, 비축, 재자원화 산업 육성 등 핵심광물 안정화·다변화를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실제로 각국은 직접투자·융자, 시설·장비 지원과 해외 원료확보 및 핵심기술 개발 지원 등을 통해 자국 재자원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내 부존자원이 빈약해 산업 원료 광물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한국은 핵심광물 등 원료를 수입·가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조업 기반 산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어 안정적 원자재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핵심광물 수입의존도(금속 수입의존도 99%)와 특정국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전기차·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원자재 공급망을 내재화하기 위해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하는 시기이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생태계 조성
재자원화 클러스터 구축 및 원료 수급 안정화 등

정부는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 4대 전략 가운데 먼저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생태계 조성 전략으로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원료-소재-제품 밸류체인(가치사슬) 전주기를 아우르는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품목·지역 특성을 반영한 핵심광물 재자원화 클러스터(산업부)·녹색융합클러스터(환경부) 등 다양한 유형의 클러스터를 조성해 관련 기업 집적효과 극대화를 꾀하고 클러스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재자원화 시설·장비 △원료·제품 인증·분석 △실증·사업화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선도기업 육성에 나선다. 또한 클러스터 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재자원화 유망기술 실증·사업화, 인력·행정 및 원료 인증 등의 재자원화 사업화를 지원하고 국내 재자원화 관련 전문기간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클러스터 입주기업 기술개발 및 기술애로 해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핵심광물 재자원화 테스트베드 등 실증 인프라를 구축해 제품 성분 분석 및 생산 최적화 등 재자원화 기술 실증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자원화 원료의 수급 안정화 및 공급망 관리를 위해 재자원화 원료 유통실태·수급정보 등 공급망 종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키로 했다. 10대 전략핵심광물부터 우선 구축을 추진하고 전체 핵심광물(33종)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재자원화 원료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해외 재자원화 원료 확보 및 사업 발굴 등에 필요한 조사를 추진하고 재활용가능자원 비축시설(전국 6개) 등을 활용해 재자원화 원료 보관 지원이 이뤄진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배터리 제조·유통·재사용 등), 국토교통부(전기차 운행, 폐차, 재제조 등), 환경부(전기차 보급·충전·재활용 등)가 합동으로 사용후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공급망 정책 수립, 통상규제 댕응 및 시장 거래 등을 위한 정보 공유 및 활용 지원이 추진되며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를 시행해 재자원화 제품의 신뢰성 확보 및 글로벌 통상규제(EU 재생원료 사용의무화 규제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
선도기업 육성 및 지원 시스템 강화

두 번째 추진전략인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에서는 재자원화 투자·자금 지원이 확대된다. 이에 지난 2월 출범한 민관합동 협의체인 핵심광물 투자협의회는 유망 핵심광물(리튬·희토류 등) 재자원화 프로젝트를 선정해 공급망안정화기금 직접투자·대출·보증 등 자금지원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 유망 재자원화 프로젝트 또는 기업에 대한 한국광해광업공단(자원안보전담기관) 마중물 투자를 통해 재자원화 선도기업을 육성키로 했다. 이는 민간 재자원화 투자 활성화 및 리스크 경감을 위한 것이다. 또한 유망 핵심광물 재자원화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재자원화 시설·장비(공정설계·공정개선·자동화 등) 지원 방안이 검도되며 폐자원에 포함된 유용자원 회수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재자원화 전주기(전처리-분리·정제-회수-분석 등)핵심 기술개발 과제 발굴 및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재자원화 산업 수요 창출 및 EU 재생원료 사용의무 규제 대등 등을 위해 재자원화된 핵심광물의 별도 비축을 추진한다. 이는 재생원료 인증체계 구축(2025년 하반지) 등과 연계해 비축대상 광물 및 비축 방식 등을 결정, 추진(2026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R&D·투자세액공제 우대지원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 국가 전략기술 범위에 공급망 안정화 관련 기술 확대를 추진하며 재자원화 관련 품목의 공급망 위기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관세법에 따라 할당관세 지원이 검토된다. 더불어 광물안보파트너십(MSP)·IEA 등 글로벌 다자협의체 활용해 핵심광물 재자원화 정책공조·규제개선 등을 활성화하고 EU·일본 등 핵심광물 재자원화 기술·생산 강국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정책 교류·공조 및 공동 기술개발 등 협력을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규제 합리화
원료 유통 규제 완화 및 수입 부담 경감 등

핵심광물 재자원화 규제 합리화 전략에서는 먼저 재자원화 원료 유통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이를 위해 핵심광물 재자원화 주요 원료에 대해 유해성, 경제성, 방치유려 등 일정 기준 충족시 순환자원 인정 및 지정이 검토되며 순환자원 인정, 순환경제 특례 사례 축적을 통한 안전성 확보 후 세부기준(용도·방법) 마련 등 순환자원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발생량 급증이 예상되는 사용후 배터리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해 ‘사용후 배터리법’ 및 제도·인프라 등을 도입키로 했으며 특히 사용후 배터리 관련 사업자 등록제도 및 안전관리 체계(성능평가-유통 전 안전검사-정기 안전검사) 마련 등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재자원화 원료 수입 부담 경감을 위해 규제 완화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국제협약의 규제대상 외 재자원화 원료 중에서 유행성 등 기준 충족시 수입허가에서 수입신고 대상으로 변경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폐배터리, 영구자석 등 주요 재자원화 원료에 대한 통간기준을 명확화·구체화해 통관기간 단축에 나서며 중장기적으로 재자원화 원료에 대한 별도 HSK 코드 신설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재자원화 원료 수입시 보증·수수료 등 업계 비용부담 경감 방안도 검토된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인프라 확충
추진체계 구축 및 통계 시스템 정비

마지막으로 핵심광물 재자원화 인프라 확충 전략에서는 우선 재자원화 추진체계 구축에 힘을 쏟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관 합동 ‘핵심광물재자원화포럼’을 운영해 재자원화 정책과제 발굴 및 민간 의견수렴 등 재자원화 산업 발전방향을 모색키로 했다. 특히 포험 참여기업·기괌을 확대하고 재자원화 정책 제안, 규제·애로 발굴 및 수요-공급기업 매칭 등 지원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재자원화 관련 기업·기관·협회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핵심광물 재자원화 민간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2025년 5월~)을 통해 재자원화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지원시책, 규제·제도개선 과제 등을 발굴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관계부처(기재부·환경부·산업부 등) TF를 구성·운영(2025년 4월~)해 핵심광물 재자원화 제도개선·정책과제 발굴 지속 추진하고 연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자원화 통계 시스템 정비를 위해 일원화된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분류체계를 개발해 산업단지 입주 등을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해 재자원화 산업·기업 종합 데이터베이스(통계지표)를 구축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핵심광물 재자원화가 국내 새로운 핵심광물 생산 기반을 마련해 공급망을 내재화하고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산업부, 환경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하며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확대와 규제·제도 합리화 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