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가 장기화로 이어지면서 일부 가스업체가 설비 등의 투자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경감하려는 분위기에 편승, 무자격 시공업자들의 활동이 표면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대규모 기간설비에 대한 투자의 경우 정석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 반면 소규모 공사의 경우는 발주자가 영세업자인 만큼 수주규모도 적어 주로 설비업체에서 어깨너머로 일을 배운 무자격업체들이 시공을 맡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정상적인 허가와 자격을 갖춘 업체들에 비해 허가가 없거나 공사를 맡을 만한 자격이 미비한 상태에서 저가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발주업체를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저가수주는 품질의 저하는 물론 설계도면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은 채 무분별한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자칫 안전사고를 유발하거나 수요처의 가스 사용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게 관련업계의 설명이다.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하면 가스시설 시공자격을 위해서는 자격증, 일정금액(1억원 이상)이상의 자본금과 관련 장비 등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정식 허가업체의 경우는 최소한의 회사 운영을 위한 경비책정이 필수적인 반면 무자격 업체는 일용직 채용과 면허 대여, 세금 포탈 등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회사를 운영한 수 있다는 잇점으로 발주업체에 쉽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를 부추기는 이유중 하나가 발주업체의 저가 비용을 이유로 선호하고 있다는 데에 더 큰 문제점이 내포돼 있다. 더욱이 가스를 취급하는 발주업체들이 가스사용 및 안전에 대해 무감각할 정도로 불법시공을 방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