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프레온(냉매·세정제)의 생산·소비량을 기준수량(95∼97년 평균 생산·소비량)의 85%를 줄이고 하론(소화약제)과 11-TEC(세정제)도 각각 70%와 50%를 줄이기로 하는 등 오존층 파괴방지를 위해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정부과천청사에서 오존층파괴물질 생산업체와 사용자 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를 열어 16개 오존파괴물질에 대해 내년 생산·소비량 배정계획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배정안은 우리나라가 지난 92년 가입한 ‘오존층 파괴방지를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의 규제 일정과 국내 감축 계획안에 따른 것으로써 배정계획에 따르면 우선 냉매나 세정제로 사용되는 프레온(CFC)은 내년 생산량과 소비량이 1천3백80ODP톤(오존파괴지수환산톤), 1천3백73ODP톤으로 기준치에 비해 85% 줄어든 수준이다.
또한 하론의 생산량과 소비량은 기준치에 비해 70% 줄어들게 되며 전자제품 등의 세정제로 주로 쓰이는 111-TCE는 기준치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된다.
산자부 측은 오는 2010년에는 오존파괴 정도가 큰 프레온과 하론, 사염화탄소의 신규 생산 및 수입이 전면 금지될 예정이어서 이를 냉매나 소화약제 등에 사용하고 있는 업체는 대체물질 사용 등 대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11-TCE는 오는 2015년 신규 생산과 수입이 금지되고 중간대체물질인 HCFC는 2016년 동결되고 2040년에는 역시 신규 생산과 수입이 금지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92년부터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을 조성, 오존파괴물질 대체사업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내년에도 84억원의 기금예산을 활용해 시설 대체자금 융자 등 각 업체들의 대체물질 전환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