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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고압가스 수입신고 의무 면제키로기술·시설기준 제·개정권한 부여…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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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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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특수가스 등 고압가스 수입자의 신고의무가 간소화 또는 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산업자원부는 고압가스 수입자의 불필요한 신고의무를 줄이고(안 제21조 단서 신설) 시설·기술기준 등의 제·개정 권한을 부여(안 제22조의2 및 제33조의2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국회산업자원위원회에 심사계류중인 이번 개정안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용량 미만이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수입현황이 파악되는 등의 경우에는 고압가스 수입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고압가스 제조 등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이 법령에 규정돼 있어 기준의 제·개정에 많은 기간이 소요돼 국제 기술변화에 탄력 대응이 어려워 신기술 도입이 지연되는 동시에 가스사고나 안전 점검시에 나타난 문제점이 신속하게 개선되지 못했다.

이에 시설 및 기술기준 등에서 규격․수치 및 시험방법 등 순수 기술적 사항에 관한 상세기준에 대해서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산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상세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법령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에 적합한 것으로 보도록 했다.

따라서 상세기준을 시설·기술기준 등과 분리해 기술변화를 신속하게 반영․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스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밖에도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동시에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과 알기 쉬운 용어로 표기하고 간결한 문장체계를 정비해 법 문장을 쉽게 이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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