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자원부는 대규모 가스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과 안전성평가를 의무화하고 가스사고 발생시 통보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가스 3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올해 초 인천 LNG 인수기지 가스누출 사건을 계기로 보고체계 정비, 안전점검체계 강화 등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가스3법 시행규칙은 15년 이상 경과한 LNG 인수기지와 저장능력 총 합계가 1천톤 이상인 LP가스 충전소 및 저장소는 매 5년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의무화 하고 상기 시설을 설치하는 연도 및 설치 후 매 5년마다 안전성평가를 받도록 했다.
또 LNG 저장탱크, LP가스탱크 및 고압가스탱크에서 가스 누출시 즉시 그 사실을 전화 또는 팩스로 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고 공사는 이를 산자부 및 관할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산자부 측은“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노후 가스시설에 대한 정기적 진단과 평가를 통해 대형 가스 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가스누출 사고발생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처를 통해 공공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가스 3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하위 규정인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및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의 개정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