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일 열린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업용가스와 관련 크리오텍(주)의 경영부실과 한국가스냉열(주)의 청산지연, LNG수급 불균형과 직도입 정책 혼선 문제 등이 도마에 올라 다양한 문제 제기와 함께 강한 질타와 책임 추궁이 이어졌다.
또한 해외지분투자 수익 문제와 직도입 추진기업의 실패에 대한 지적, 2011년 가스대란 현실화 우려, 가스자원 확보를 위한 자원외교 등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다양한 지적과 해법들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인천생산기지에 이어 평택기지까지 가스누출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대부분의 의원들이 가스공사의 안전 불감증을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으며 이에 대한 가스공사의 이수호 사장의 사죄 표명과 대책들이 이슈가 됐다.
크리오텍(주)의 경영부실 심각, 경영진에 책임 추궁
민주당 이상열 의원은 지난 2003년 가스공사와 코오롱 건설(29억원을 출자)의 합작 법인인 크리오텍(약 6천여평의 현물출자·24억원 규모)이 심각한 경영부실에 빠진 데에 따른 경영진의 책임을 추궁했다.
이의원에 따르면 당초 상온분쇄에서 생산된 분말을 LNG냉열로 동결한 후 재분쇄해 고품질의 고무분말을 생산 및 판매하는 것이 당초 사업계획이었지만 현재까지 냉열 분쇄공장의 건설을 착수조차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의원은 “그나마 고육책으로 시작한 상온분쇄사업도 공장시험이 끝난 2005년 말까지 15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했고 생산 및 영업이 시작된 2006~2007 상반기까지 약 18억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했다”며 이는 2002년 코오롱과 회사설립을 추진시 국내 냉온분쇄에 의한 미세고무분말 시장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수요예측 등에서도 거짓보고서를 작성, 경영위원회와 이사회를 통과 시킨 데에 따른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었다.
사업전망 및 사업타당성 분석 부실로 인한 한국가스냉열(주)의 청산지연
또한 이상열 의원은 가스공사가 1997년 대성산소 등 4개 회사와 합작으로 출자한 한국가스냉열도 사업을 시작해 보지도 못하고 현재까지도 청산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업전망 및 사업타당성 분석 부실로 인한 것으로 꼬집었다.
이는 공사 경영진이 2000년 연구개발원에 의뢰한 사업의 타당성 조사영역에서 충분한 사업성과 수익성이 있고 기술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오인, 그 결과만 믿고 시장성이 전혀 없는 사업으로 판명이 났는데도 사업의 재개를 제언하는 등 경영환경 오인으로 인해 청산을 어렵게 만든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결국 “제2차 합작투자계약서에서 ‘공사는 현금 또는 현물출자가 이뤄지지 않아도 공사가 소유하는 주식은 전체 합작회사 주식의 51%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내세우며 대주주로서의 책임을 강화해 공사경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그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직도입 실패 원인 가스공사에 책임 추궁
정부의 LNG 직도입제도와 발전사 분할 경쟁제도를 포함한 가스·전력산업 구조개편 정책은 장기적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만큼 즉시 폐기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광재 의원(통합신당)은 GS 3개사는 산자부 인가 후 직도입을 계획했으나 지난달 기준 GS 칼텍스를 제외한 나머지 2개사는 직도입 물량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연간 90만톤의 물량을 2013년(추정)까지 가스공사에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나 국내 장기천연가스 수급전망을 고려할 때 기존 수요자용 물량 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연간 90만톤의 추가 물량 확보는 국내 수급상황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만약 산자부가 전력수급상의 이유 등을 들어 민간사업자의 요구를 수용하게 된다면 가스공사는 추가구매를 통해 공급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정부의 GS 직도입 허용과 GS의 LNG 직도입 실패는 연간 3천억원이상의 국부 유출이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른 고가의 LNG 구매부담은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가스산업 구조개편으로 당초 가스공사를 3개 자회사로 분리하는 방안대신 직도입을 허용함에 따라 야기된 GS의 직도입 실패는 결국 수년간 이어졌던 가스산업 구조개편에 의한 문제점이 발생한 사례라고 말했다.
임종인 의원 역시 정부가 LNG직도입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제 때에 장기도입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해 17조가 넘는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직도입 정책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특히 자가소비용에 한정된 직도입은 한·미 FTA협정 체결 시 국가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임 의원은 직도입 확대와 경쟁도입이라는 잘못된 가스산업 정책을 무리하게 펼침으로써 엄청난 국가적 낭비를 가져오게 했으며 포스코 등 일부 개별기업에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국민에게 부담만 안겨줄 정부의 LNG 직도입 제도, 발전사 분할경쟁체제를 포함한 전력 및 가스산업구조개편 정책은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 국회 이상열 의원(민주당)은 GSC의 직도입 물량 미확보에 따른 수급안정성 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사 측에 책임을 추궁했다.
이의원은 “GS파워가 올 연말 LNG 50만톤 계약 만료일인데도 재계약 또는 계약연장 요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가스공사가 GS파워와 협의 중에 있어 이는 특정업체 봐지기”라고 밝히면서 직도입 실패 기업에 대한 비판을 가했다.
아울러 이의원은 “직도입 실패로 인한 추가 공급물량을 장기계약 물량보다 비싼 값으로 도입해 일반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