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수소·연료전지 개발 및 실증보급사업을 비롯해 대규모 모니터링 사업의 연구성과 홍보와 관련된 법·제도 정비를 위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12월 21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주관으로 서울 코엑스인터콘티넨탈 다이아몬드홀에서 ‘수소경제 이행 기반 구축을 위한 관련 법․제도 정비방안 공청회’가 열렸다.
산업자원부 신재생에너지팀의 김기준 팀장을 비롯해 홍성안 단장, 김종원 단장, 장종화 박사, 부경진 실장 등 관계자 1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공청회는 수소경제 구현을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일관성을 갖춘 독립적인 수소경제 특별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이날 수소경제 법제도 정비방안 연구결과에 대해 발표한 부경진 박사는 “에너지기본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등은 수소경제 기반구축의 기본적 성격에 그치고 있어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수소R&D법과 수소미래법 등 독립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부경진 박사는 “현재 21개 관련법 30개 항목에 걸쳐있는 수소연료전지 관련 법령 현황으로 개발자나 사업자 모두 대응하기 어렵다”며 “‘수소경제 사회형성 촉진에 관한 법률’(가칭) 같은 특별법을 제정해 통합해 총괄적인 제도 기반을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법의 개정만으로 수소연료전지 산업의 개발과 보급 등을 달성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부경진 박사는 “당장 실현이 어렵거나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경우 차선책으로 현행법 중심으로 관련 부처의 협의를 통한 개정절차도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편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수소경제사회촉진을 위한 일반법과 특별법의 택일 건과 같은 정부차원의 법·제도 정비가 내년도 상반기부터 본격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부경진 박사의 연구발표에 이어 정책입안자를 비롯해 수소연료전지 관련 기업, 연구소, 학교, 시민단체 관계자가 패널로 참석해 심도 있는 토의를 펼쳤다.
모니터링 사업 개선돼야
우선 한국가스공사의 박달영 박사는 2009년 이후에 시작될 2단계 가정용 모니터링 사업(1~10㎾)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이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을 밝혔다. 그는 현재 가정용 연료전지는 상당한 발전성과가 있다며 해외 선진기술의 역풍을 막기 위해서 모니터링 시스템의 품목과 용량의 다양화를 주장했다.
수송용 연료전지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연료전지개발팀 유기호 부장은 특별법 제정에서 수소내연기관도 분류항목으로 들어가야 전체적인 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발전용 연료전지 사업화 속도 빠르지만 현재까지 돈 되는 시장은 아니다
포스코파워의 김태형 전략기획팀장은 연료전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을 비롯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김태형 팀장은 현재 발전용 연료전지사업은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경제성이 불리한 실정이라며 대량생산을 통해 경제성을 맞추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LNG 가격개선과 발전차액제도의 개선 반영이 정비화 돼야한다.
한전 전력연구원 임희천 부장은 “발전용 연료전지는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발전사와 신재생에너지공급협약(RPA)으로 확대 보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제도 정비 취지에 맞게 명확히 해야
법·제도 정비와 관련돼서는 수소프론티어사업단 김종원 단장이 “국내 수소생산량, 사용량 등 전반적인 수소인프라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법적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으며 전북대학교 남기석 교수는 “기술적으로 법·제도가 세분화되면 관련 사업자들에게 어려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촉진이라는 기본 취지에 살리는 법·제도가 정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자력수소사업추진단의 장종화 단장은 “관련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과 함께 시범사업들의 원활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