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분야가 아직까지 시작단계인 우리나라는 전력과 인프라가 극히 미미한 수준이지만 정부는 향후 2012년 까지 누계기준으로 총 1,300MW의 전력을 태양광 발전으로부터 생산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정도의 발전량은 원자력 발전소 1기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이다.
정부의 주요 지원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정부는 태양광 발전 관련 지원제도로 ‘태양광 주택 10만호 보급사업’, ‘발전차액지원제도’,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의무 설치제도’등을 시행 중에 있다.
‘태양광 주택 10만호 보급사업’은 일반주택 및 공동주택에 3kW 이하의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무상으로 보조하는 사업으로 2012년까지 10만호의 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발전차액 지원제도’는 태양광 등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한 전력거래 가격이 고시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기준가격과의 차액(발전차액)을 지원하여 투자 경제성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의무 설치제도’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연 건축면적 3,000㎡ 이상의 신축 건물에 대하여 총 건축공사비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태양광 발전 육성계획은 국내 관련 업계의 활성화와 함께 궁극적으로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 산업 전망은 고무적인 편이다.
이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으로 그동안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산업 참여에서 대기업의 집중적인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동양제철화학을 비롯해 삼성, LG 등이 미래 전략 산업으로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수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와 함께 반도체, LCD, 전자재료 등에서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신수종 사업으로 태양전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새로운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한편 국내 태양광 발전 기술 수준을 살펴보면 국내의 기술수준은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 태양광 발전 산업은 모듈 및 시스템 업체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며 핵심부품인 태양전지용 웨이퍼 및 셀은 대부분해외업체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하지만 태양전지 기술은 이미 우리나라가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반도체, LCD 등과 공정기술이 유사하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태양전지 모듈의 핵심부품 중 제조원가 비중이 낮은 강화유리에서는 국산화가 60% 수준이지만, 제조원가의75%인 태양전지의 국산화는 7%, 그 외 핵심 부품 국산화는 20% 이하로 극히 저조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좀 더 적극적으로 태양전지산업을 육성해야만 한다는 지적이다.
태양전지산업은 친환경 에너지, 에너지 안보, 미래 전략 산업 육성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태양전지의 본격적 보급에 필요한 최대 과제는 발전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수단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모듈의 저가화 및 고효율화, 내구성 강화 등의 연구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인버터 및 주변기기의 설계 표준화, 규격화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설치비용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태양전지는 무한의 태양에너지를 직접 전력으로 변환하는 클린 에너지 기술이다.
이는 지구온난화 방지, 에너지의 안정공급, 경제의 지속 발전 등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시급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를 위해 소재 개발 등 비교적 진입장벽이 높은 대규모 투자부문은 대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후공정 부문은 중소벤처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산학협력 연구와 표준화 등을 통해 원활한 보급 확대가 이루어지도록 환경 조성 또한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세계 각국은 이미 태양전지 산업과 관련 총성 없는 전쟁에 돌입한 상태로 대부분 태양전지의 원천 기술의 소유권은 이미 소멸 됐으나 효율 증대를 위한 신개념 추가 기술을 먼저 확보 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특히 나노 기술을 접목시키는 태양전지의 경우 그 시작이 미미해 더 늦기 전에 따라잡지 않으면 NT 강국의 자리를 확보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절대적 지원과 산·학 협동 연구를 통한 효율 증대와 재료비 감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노력이 절실하다.
전문가들은 “나노 기술이 접목된 태양전지의 경우 국제적 시작이 아직 걸음마 수준인 것을 간파하고 우리나라의 NT 기술의 우수성을 고려한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기존 태양전지의 시장 형성과 더불어 신기술을 통한 효율 혁신을 이룬다면 상업화 과정은 국가 보조금이 폐지되더라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