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는 발전사업자가 LPG 또는 LNG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와 같이 수입업자가 수입하여 발전사업자에게 판매를 할 때도 안전관리부담금을 부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4월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중 일부 개정령(안)을 살펴보면 법 제24조제3항을 신설, 행정기관의 공공안전을 위한 명령이나 조치가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절차를 마련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해 12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자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지경부는 고압가스용 제품에 대한 검사를 획일적 전수검사에서 제조자의 능력에 따라 선택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을 같은 날 입법예고했다.
이와 관련 올 하반기부터 고압가스용품 제조자는 품질관리 능력에 따라 제품 확인검사, 생산 공정검사, 종합공정검사 중 선택해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 도입에 따라 품질관리 능력이 우수한 대량생산업소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검사방식의 다원화로 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도 이번 제도 도입의 핵심 사안이다.
이밖에도 개정령(안)에는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하거나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고압가스판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술 검토서를 첨부하지 않도록 했으며 그동안 빠져 있던 암모니아용 ISO탱크컨테이너도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대상범위에 포함시켰다.
또한 고압가스의 수입신고 대상에는 내용적 300mL 미만의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에 따른 부과금 대상 고압가스,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제1항에 따른 수입허가대상 고압가스 등을 추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