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30일 지하역사, 도서관, 찜질방 등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설정 및 환기설비 설치 의무화 그리고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및 공고 의무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관부처인 환경부는 동법에서 마련되지 못한「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기준」을 선진국의 사례분석과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설정.보완하고 다중이용시설에만 사용 금지하고 있는 오염물질 다량방출 건축자재를 공동주택에도 사용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영화관, 음식점 등 미규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정확한 실태조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대상시설로 추가할 예정이며 오는 7월까지 향후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장기 로드맵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 중장기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실내공기질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실내공기오염 발생원 증가, 환기부족 등으로 “새집증후군”,“화학물질과민증”과 같은 신규 질환이 새로운 환경문제로 부각되는 시점에 동법이 시행됨으로 인해 하루 80% 이상 시간을 실내에서 거주하는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환경부 관계자는 밝혔다.
이에 따라 실내공기질 오염물질중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CO2), 포름알데히드(HCHO),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CO) 등 5개 물질에 대해서는 유지기준을 설정하고 위반시 과태료부과 등 제재 조치 등의 다중이용시설의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설정(법 제5조, 6조)했다.
또 다중이용시설에 환기설비 설치의무 부여(법 제8조)해 다중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공기정화설비 및 일정 구조.기준의 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시 개선명령 등을 통해 제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