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갑신년을 맞아 산업용가스 및 고압가스 업계와 관련한 제도와 법규들에도 많은 변화가 예고되어 있다.
오는 4월 이동식CNG충전소를 대상으로 한층 강화된 설비기준이 본격 적용되며 5월에는 의료기기법 시행으로 의료용산소발생기, 의료용산소레규레이터 등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수리.임대업에 대한 전문적인 법적 관리가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오는 7월에는 지난 1년여 이상 업계와 정부간 탁상행정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용기재검사장의 KOLAS 인증 의무화가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반면 이러한 규제강화의 물결 속에서도 이달 초 2.5% 수준의 인상이 예고됐었던 산업용 전기료 인상계획이 구랍 2일 제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 전격 철회됐다는 사실은 희소식으로 받아들여진다.
산업용가스 분야를 중심으로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정리해 소개한다.
[1월1일]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
중소기업들의 인력난 해소와 고급인력 고용능력의 향상을 위해 1월1일부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번 특별법의 시행으로 교수나 연구원들이 일반 중소제조업체의 임직원을 겸임.겸직할 수 있게 됐으며 중소기업이 대학교 내에 협력연구소를 설립할 경우 이를 기업부설연구소로 특례인정 받을 수 있다.
또한 외국전문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는 사증발급추천서를 발부하고 일부 활용경비를 지원해주는 한편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들에게 국민주택 특별분양, 창업지원우대 등 다양한 특혜를 제공함으로서 우수인력들의 이탈을 방지하게 된다.
이외에도 청년 및 신규 근로자 채용시 고용장려금 지급, 설비투자 지원, 산학협력 및 대기업-중소기업간 인력협력 지원 등이 실시된다.
[2월1일] 공장설립 옴부즈만 사무소 운영
지난해 개정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의해 오는 2월부터 공장설립과 관련한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접수, 조사, 처리하는 ‘공장설립 옴부즈만 사무소’가 설치.운영된다.
이러한 옴부즈만 사무소는 공장설립에 대한 각종 행정규제의 완화와 규제정비 방안을 비롯 관련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에 이행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4월1일] 이동식 CNG충전소 설치기준 적용
CNG버스의 운행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9개월간 연기됐던 이동식CNG충전소의 허가 시설기준이 오는 4월1일 본격 적용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2002년 9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을 통해 ‘안전거리 10미터 확보’ 등을 골자로 이동식CNG충전소의 시설기준을 강화했지만 많은 수의 충전소들이 1차 적용시한이었던 지난해 6월30일까지 시설기준을 맞추지 못하면서 불법시설물로 전락, CNG버스 운행에 차질이 예상되자 적용시한을 9개월간 연기한바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이동식CNG충전소 운영업자들은 올해 3월31일 이전까지 충전부지 경계로부터 10미터이상 안전거리 확보, 주유소 등 화기물과의 거리 8미터 확보, 30미터이내에 보호시설이 있는 경우 방호벽 설치 등 강화된 설치기준에 맞춰 허가를 획득해야 한다.
한편 대부분의 이동식CNG충전소들이 주택가의 버스 차고지 안에 설치.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적용시한 연장조치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지역의 일부업체들이 설치기준 준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결국 이들에 대한 철거로 인해 각 市.道의 CNG버스 보급정책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5월30일] 의료기기법 시행
지난해 제정된 의료기기법이 오는 5월30일을 기해 공식 발효된다.
복잡다단해진 의료기기들의 전문적 관리를 위해 제정된 의료기기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의료용구’로서 약사법의 관리를 받아왔던 의료용산소발생기, 의료용산소레규레이터 등도 ‘의료기기’로서 의료기기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향후 의료기기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들은 각각 의료기기제조업허가와 수입업허가를 획득해야하며 제조 또는 수입되는 개별 품목에 대한 제조품목허가 및 신고, 수입품목허가 및 신고를 해야 한다.
(법 제6조, 제14조) 또한 기존의 ‘의료용기 판매업 신고제’가 수리업자, 임대업자까지 확대돼 판매.수리.모두 식약청에 해당업무를 신고해야 한다.(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단 이미 약사법에 따라 제조허가, 제조품목허가,수입품목허가, 제조품목신고, 수입품목신고, 판매업신고를 한 경우 별도의 추가 조치 없이 그대로 인정되며 의료기기법 시행 이전부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수입.수리.임대업자의 수입업허가, 수리업신고, 임대업신고는 법 시행이후 1년이내에만 완료하면 된다.(법 부칙 제2조, 제3조)
한편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매년 수입실적을 식약청장에게 보고해야하며(시행규칙 제24조1항) 2년에 1회 이상 수입품질관리실태에 대한 정기조사를 받을 의무가 있다.(시행규칙 제26조3항)
[7월1일] 용기재검장 KOALS 인증 의무화
고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 7월1일부터 국내의 모든 전문검사기관(용기재검장.특정설비재검장)들에 대한 KOLAS(국제공인시험기관인정)인증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국제액체산소, 대진산업, 덕양에너젠, 백광IST, 부산경남조합, 신양산소공업, 신일가스, 신한SIT, 엔케이, 엔케이텍, 우인화학, 하나기술개발, 한국특수가스 등 13개 고압용기 재검장들은 기간내에 KOLAS인증을 획득하여 관할 행정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신규재검장은 이미 KOLAS인증을 획득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며 기존 재검장들도 유예기간인 오는 6월30일이전까지 인증획득에 실패할 경우 검사기관 사업허가가 취소된다.
그러나 덕양.엔케이 등 일부 업체를 제외한 대다수 재검장들이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 기준완화 및 인증불가를 외치고 있고 준비기간도 최소 7～8개월이상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허가취소로 인한 파행운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물론 용기재검업무의 공동화 방지를 위해 정부가 인증기한을 연장해줄 가능성은 있지만 인증기준을 완화해주지 않는 한 업계의 저항은 계속될 것이고 만약 기준을 완화해줄 경우에는 이미 인증을 추진 또는 획득한 업체들과의 형평성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적정한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법개정 초기부터 탁상행정 논란을 빚어온 재검장의 KOLAS 의무화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귀추가 모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