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2년으로 규정됐던 압력용기의 안전밸브 검사주기가 4년내에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또한 압력용기 및 저장탱크의 내압시험시 시험압력이 국제기준 수준으로 다소 완화된다.
최근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2년으로 규정됐던 고압가스특정제조 허가시설에 설치된 압력용기의 안전밸브 검사주기가 4년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제8조제2호관련 별표5의1).
지금까지는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받는 경우에만 안전밸브의 검사주기를 연장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4년마다 실시해야 했던 압력용기의 내부 재검사도 ‘부식율계산기법 등에 의한 잔여수명의 1/2’ 또는 ‘위험성평가진단기법에 의해 내부 검사주기 산정’ 등을 통해 10년내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했다.(제39조 관련 별표22의2)
또한 국내업체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압력용기 및 저장탱크 내압시험 기준압력이 국제기준에 맞춰 개선된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에서는 설계압력이 20.6MPa 이하인 경우 기준압력을 설계압력의 1.5배에서 1.3배로 완화했고 구조적으로 수압시험이 불가능해 공기.질소 등 가스를 통해 내압시험을 해야하는 경우에도 기준압력을 설계압력의 1.25배에서 1.1배로 다소 낮췄다.(제43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28의1)
이외에도 용기재검사와 관련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 고정되지 않은 소화용기까지 충전된 가스를 모두 사용한 후에 재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제39조 관련 별표22의1)했으며 그동안 특정설비제조자의 용접수리 권한에서 제외되어 있었던 ‘차량에 고정된 탱크’까지 수리범위에 포함시켜 모든 특정설비의 몸체 용접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제10조제3호관련 별표 13의 1항 나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