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허가신청 업무, 시.군.구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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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허가신청 업무, 시.군.구로 이관행자부, 민원인 위주의 민원사무 처리기준표 공고

i가스저널 | webmaster@igasnet.com

승인 2003.11.15

최근 행정자치부는 고압가스허가신청,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 등에 따른 민원인들의 편의제공과 업무현실화 등을 골조로 한 민원사무 처리기준표를 만들어 지난달 30일자로 공고했다.

고압가스와 관련한 내용은 그동안 시.도를 통해 신청해 왔던 고압가스허가신청(중앙행정기관 : 산업자원부)은 앞으로 관할 시.군.구로 처리권한기관의 위임.위탁이 바뀐다는 것이다.

또한 주무기관을 환경청으로 해 왔던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도 유역환경청에서 이관돼 앞으로는 시.도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도 행자부는 관공서의 민원사무중 폐지 56종, 구비서류 감축 518종, 처리기간 단축 20종, 규제수준 완화 11종, 수수료 인하 13종, 수수료 증액 17종, 신청방법개선 310종, 위임위탁 68건 등 총 1천13종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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