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압가스 용기와 에어졸 용기 등이 외산용기 제조등록 면제대상으로 확정됐다. 면제대상이었던 ‘고압가스 수입용 용기’의 반송기한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6개월 연장됐다.
고법상 최초의 외국인증 수용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끌어왔던 해외인증 인정규모 또한 DOT, ASME, JIS 등 예상보다 많은 6개국 13개 인증이 포함됐다.
최근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개정령’ 및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중개정고시’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먼저 지난 5월 입법예고한 바와 같이 국내생산이 어려운 특수가스들의 원활한 수입을 위해 특수고압가스용 용기, 에어졸용 용기, 제조등록이 곤란하다고 산자부장관이 인정하는 용기 등이 추가로 제조등록 면제대상에 포함됐다.(신설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제6호)
여기서 ‘특수고압가스’는 ‘압축모노실란, 압축디보레인, 액화알진, 포스핀, 세렌화수소, 게르만, 디실란 그밖에 반도체의 세정 등 산자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용도에 사용되는 고압가스’라고 정의했다.(신설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8호)
또한 제조등록 면제 대상용기중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으로 반송되는 용기’의 반송기간을 기존 ‘6개월이내’에서 ‘1년이내’로 6개월간 연장, 보다 많은 업체들이 제조등록 없이도 고압가스의 수입이 가능해졌다.(개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제5호)
특히 외국용기 제조등록 제조시설 및 기술기준에서 인정받을수 있는 해외유명인증의 규모가 미국의 ASME.DOT.CGA.ANSI를 비롯 영국의 BS.HSE, 독일의 DIN.AD-Mcrkblatt, 프랑스의 NF.CODAP, 일본의 JIS.고압가스보안법, 호주의 AS 등 총 13개 인증으로 결정돼 상당한 고압용기 수입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신설 고시 제18-2-2)
이외에도 전문검사기관과 관련해 ‘특정설비, LPG용기 및 일반고압가스용기 검사장을 함께 설치할 경우 각 검사장의 추가시마다 330㎡의 검사장 면적을 추가’해야하며(개정 고시 제10-3-3) CNG버스 운행중단 방지를 위해 이동식 CNG충전소의 시설기준 적용시한이 2003년7월1일에서 2004년4월1일로 9개월간 연기됐다.(개정 시행규칙 부칙 제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