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압가스 배관 등 주요 산업시설물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비파괴검사(NDT)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비파괴검사기술 진흥법(안)’을 최종 확정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돌입한다고 최근 밝혔다.
진흥법에 따르면 과기부 장관은 매 5년마다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연구개발 촉진, 효과적 활용 등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관계부처와의 협의아래 중점시행과제로서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야 한다. 진흥계획에는 연구개발, 실용화, 인력양성, 국제협력, 해외진출 등이 포함된다.(제4조)
또한 비파괴검사에 대한 외부의 간섭을 방지하여 검사업체들의 독립성 및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 비파괴검사를 의뢰하는 업체들은 비파괴검사를 시공 등과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검사’ 형태로 발주해야 한다.(제10조)
이와 관련 정부는 독립검사를 보장해야하는 산업시설물의 대상을 금명간 대통령령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사업자 등록과 관련 비파괴검사 사업자는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능력, 자본금(자산평가액), 시설, 장비 등을 완비하고 과기부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현장 검사자들의 경우 기술자격, 근무처 등의 사항을 과기부에 신고해야 한다.(제6조, 제9조)
정부는 진흥법이 본격 시행되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산업시설물들의 안전성이 강화돼 대형사고 예방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비파괴검사는 고압가스배관, 저장탱크, 원전시설, 교량, 선박 등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지만 해당 시설물을 해체 또는 파괴하여 검사할 수 없는 산업시설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필수 검사기술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 누설비파괴검사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