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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 및 배출량 조사결과 공개환경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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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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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위해성평가와 사업장별로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지난달 12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위해성평가란 화학물질 자체의 독성과 노출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으로 미국, EU 등 선진국에서는 위해성평가 결과를 화학물질 관리필요성 판단, 관리방안 마련 등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화학물질 배출량조사결과는 그동안 업종별.지역별 등으로 통계처리후 공표해 왔으나 조사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한 OECD 등 국제 규정을 이행하고 기업체의 자발적인 배출량 저감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장별 조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사고 발생 가능성이나 사고 발생시 그 피해규모가 큰 화학물질을 사고대비물질로 지정하고 독성, 취급현황, 방제요령 등 사고대응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생산하여 유관기관에 제공해 사고대응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제공을 전담할 (가칭)“한국화학물질사고대응센터”를 설치해 사고대비.대응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화학물질 제조.수입시 사업자 스스로 신규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해당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자진확인제도 전면 도입하고 국내 시장에 처음 도입되는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동안 환경부와 노동부에서 중복 수행해 온 유해성심사의 접수.통지 창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화학물질 사고는 취급시설에서 주로 발생하는 점을 감안, 유독물 취급시설 보유여부에 따라 사업자를 차등 관리하기 위하여 현행 유독물영업등록제도를 취급시설등록제도로 전환하는 동시에 화학물질 유통실태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차원에서 화학물질 제조.사용 등에 관련된 서류.기록의 보존 의무화와 화학물질 판매.제공시에는 유해성, 취급시 주의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을 통하여 독성만을 고려하던 그동안의 관리체계에서 나아가 인체와 환경에 실제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에 상응하는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화학물질 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업자가 화학물질 제조.유통에 관한 정보를 일정기간 보존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화학물질의 불법유통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각계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중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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