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방지대책 등 3년간 보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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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방지대책 등 3년간 보존 의무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i가스저널 | webmaster@igasnet.com

승인 2003.07.15

근로자가 업무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면 사업주는 재해발생 원인, 재해방지 계획 등을 세워 사고발행이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노동부는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1일을 기해 시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하루이상 휴업을 요하는 부상을 당한 경우 사업주는 사업장 개요, 재해발생 일시 및 장소, 발생 원인과 과정, 방지대책 등을 만들어 3년간 보존토록 했다.

또한 방호장치.보호구의 성능저하 방지를 위해 방호장치 17종과 보호구 11종의 검정합격 유효기간을 성능검정합격률에 따라 3년 또는 5년으로 정해 유효기간 경과 이후 반드시 재검정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디메틸포름아미드(DMF) 등 유기화합물이 피부를 통해 흡수, 독성간염 등과 같은 직업병을 유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화학용 안전장갑, 보호복이 검정대상 보호구에 추가됐다.

이외에도 작업환경 측정대상 유해인자가 기존의 1백16종에서 1백91종으로 확대됐으며 발암성화학물질로서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 사업주는 3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을 측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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