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區, 서울市에 ‘가스보험 만기 사전통보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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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區, 서울市에 ‘가스보험 만기 사전통보제’ 건의재계약 미체결 따른 행정처분 등 불이익 방지

i가스저널 | webmaster@igasnet.com

승인 2003.06.15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계약만기 사전통보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서울 강북구는 가스보험도 자동차책임보험과 같이 보험만기가 도래하면 이러한 사실을 해당업체에 사전에 통보해줄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강북구는 “지금과 같이 만기에 대한 사전통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만기여부를 몰라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며 “또한 이에 대해 과태료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릴 때에도 민원발생의 소지가 높다”고 밝혔다.

특히 강북구는 “무보험 기간동안 대형사고라도 발생할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아무런 보상대책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市나 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서울에는 고압가스 2백21개소를 비롯 액화석유가스 1만9천4백53개소, 도시가스 1만3천7백85개소 등 총 3만3천여개소의 가스보험 의무가입 대상시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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