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있었던 고압용기.특정설비 등의 제조등록 권한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양된다. 가스자동차의 정비 및 폐차사업자들도 고법에서 정하는바에 따른 안전시설과 작업기준을 준수해야한다.
최근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압가스용기.냉동기.특정설비 등의 등록 및 감독관련 사무가 시.군.구청장의 권한으로 이양된다(안 제5조). 또한 고압용기 및 특정설비에 대한 재검사 권한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양된다.(안 제17조제3항)
그러나 법시행 이전에 기존의 규정에 의해 시.도지사로부터 검사권한을 위탁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정된 법에 따라 위탁을 받은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부칙3항)
이와 함께 산자부는 가스자동차의 정비.폐차 작업시 가스누출 등에 의한 가스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가스자동차관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도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가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안 제13조의3)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용기 등의 관련업무를 지방에 이양키로 결정한데 따른 것으로 확정 공포가 이루어진 6개월 이후부터 법적용이 개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