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가 고유가 시대에 대비, 각종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에 한층 높은 관심과 지원을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경제부는 자동차 연료의 경우 대체에너지 여부를 불문하고 교통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시행령을 입법예고해 논란이 일고있다.
전체 에너지소비량중 자동차 등 수송부문의 점유율이 47%에 달하는 국내현실에서 차량용 연료 대체에너지가 과세대상이 된다면 국내 대체에너지 개발 및 상용화에 많은 제약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수송용 대체에너지의 핵심인 수소연료전지에 있어서도 세계 각국이 시장선점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에서는 오히려 정부가 산업성장의 발목을 잡는 기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산자부는 지난 10여년간 대체에너지 개발에 무려 1천7백억원을 투자했지만 기존 휘발유나 경유보다도 생산단가가 높아 상용화에 성공한 것은 바이오디젤이 유일한 형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과세까지 부과될 경우 상용화 성공률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체에너지를 연구하고 있는 정부산하 협단체 및 유관연구소, 대체에너지 관련업체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한 전문가는 “대체에너지는 자동차 연료를 목표로한 연구가 가장 많다”며 “석유 한방울 나지 않는 국가에서 차량용 대체에너지에 세금을 부과하면 관련산업이 위축돼 결과적으로 국익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최근 남아공의 모업체와 석탄정제연료 제품 및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지오에너지의 한 관계자도 “과기부와 산자부는 육성하고 재경부는 법으로 대체에너지 도입에 제약을 가하는 지금의 상황은 정부의 정책이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재경부의 이번 과세방침은 전체세수의 30%를 차지하는 유류관련 세금의 감소를 최소화하고 석유제품의 유통질서 붕괴를 막기 위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선택일수는 있지만 산업발전 및 국익에 대한 중장기적 안목에서 관련전문가들과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