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규제완화차원에서 폐지됐던 수입독성가스의 등록 및 신고제도가 빠르면 2006년경에 고압가스 수입, 유통현황 및 안전관리 강화차원에서 재도입되고 고압가스 전반에 대한 현황파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8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소속 이규택 의원(한나라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의안(議案)상정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국내 고압가스의 생산량 증가와 함께 수입량은 급증하는 반면 관련규정을 폐지한데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 수입량 및 유통현황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해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현실적인 구축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폐지된 관련법안을 부활시키자는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외국용기 등의 제조자는 최초등록 이후에도 정기적인 재등록을 해야하며 고압가스 수입 또는 운반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독성가스를 포함한 고압가스의 제조, 저장, 판매, 수입시설에 대한 설치 및 변경시에는 중간.정기.수시검사를 받는 것은 물론 운반자의 경우도 신규.정기.수시검사를 등록관청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더불어 가스 및 용기 등을 수입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자치단체장에서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개정안 부칙에서는 고압가스 수입업자와 운반자는 법개정안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법률안 상정은 수입용기 등에 대한 해외공장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설비의 유지, 보안 및 품질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고 독성가스 운반차량에 대한 관리 및 현황파악이 미흡해 안전사고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기존에 시행중인 교육 및 홍보, 용역사업 외에도 고압가스에 대한 국내 생산량 통계 수집 및 제공사업을 추가, LPG, 도시가스에 반해 상대적으로 자료가 미흡했던 고압가스를 포함해 가스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더욱이 국내에 고압가스(산업용가스)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생산이나 유통량 등에 대해선 LPG, 도시가스와는 달리 민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산업자원부는 물론 관계기관으로부터 외면을 받아온 터라 기초적인 통계자료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은 실정이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등의 업체에서 보유중인 자가플랜트와 액메이커 및 충전소를 통한 제조, 유통량에 대한 현황파악이 어느 정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유통중인 수입 및 국내 생산 고압가스는 대분류로 약 50여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중 30여종은 독성가스로 대부분 전량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같은 산자위 김태홍 의원(열린우리당)도 소속의원 15인의 동의로 이와 유사한 내용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개정안을 지난달 12일 산자위에 상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