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자원부(장관 윤진식)는 오존층파괴물질(특정물질) 대체물질과 활용기술 개발 및 중소 사용업체의 시설대체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한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의 융자조건을 개선, 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융자조건 개선의 주요내용은 현행 융자금리를 1%P 인하(기술개발 5.0%→4.0%, 시설대체 5.5%→4.5%)하고 특정물질 생산시설을 폐쇄하여 업종 전환하는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산자부의 이같은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의 운용계획은 몬트리올의정서에 따라 CFC.하론 등 주요 특정물질(의정서상 총 96개 물질)의 사용을 2010년부터 전폐하기 위해 동 물질의 공급량을 매년 약 10%씩 줄여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물질 사용업체들이 제조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기술개발 및 시설대체를 늦추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중은행 대출금리의 지속적 하락으로 정책자금으로서의 유인효과가 저하된 데에 따른 것으로 향후 기대효과로는 현재 특정물질을 사용중인 국내 1천여개 중소업계의 시설대체에 따른 자금부담이 경감되고 국제협약의 원활한 이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산자부는 밝혔다.
현재 이같은 특정물질의 국내 생산업체로는 울산화학(CFC-11, CFC-12), 한주케미칼(하론-1211, 하론-1301) 그리고 삼성정밀화학(사염화탄소) 등이 있으며 대체물질로는 HCFCs, HFCs계열 및 혼합물 등으로 현재 HCFC-22, HCFC-141b, HCFC-142b 등은 생산중이며 2005년 이후부터는 울산화학이 HFC-134a를 생산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한편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은 .오존층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ꡕ에 규정된 오존층파괴물질을 생산.수입하는 업체로부터 징수한 부담금을 재원으로 대체물질과 대체물질 활용기술을 개발하고, 중소 특정물질 사용업체의 기술개발 및 시설대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국제협약을 차질없이 준수키 위해 설치된 기금이다.
